[2018년 제9차 건정심 결과]문재인케어로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전환 첫 수혜자는 얀센의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케릭스주(리포좀 독소루비신염산염)와 최근 난소암 병용 2군 투여가 가능해진 로슈의 아바스틴(베바시주맙)으로 정해졌다.정부가 올해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측면에서 보험 의약품에 대해선 기준확대를, 비급여 의약품은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항암제의 경우 희귀암, 여성암 등 관련 17개 항암요법이 포함되며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와 뇌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71항목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비급여 급여화 실행 계획안을 보고했다.◆항암제 48개 항목 3년 동안 급여화=항암제 48개는 2018년 27개(지난해 기검토 10개 포함), 2019년 16개, 2020년 5개 항목으로 3개년에 나눠서 기준확대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1년 차에 접어든 올해에는 이미 검토가 이뤄진 10개 항목을 제외하고 희귀암, 여성암 등 관련 17개 항암요법이 급여 전환 검토 대상이다.주요항목을 보면 희귀암은 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에 투여하는 케릭스주 등을 포함해 5개 항목이, 여성암은 2군 난소암에 파크리탁셀과 카포플라틴과 병용 투여시 환자 전액본인부담이 이뤄지는 아바스틴을 포함한 11개 항목,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1차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1개 항목 등 총 17개 항암요법이 선별급여로 전환된다.2019년에는 희귀, 여성암 등을 제외한 16개 항암요법이 선별급여 대상으로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바이엘의 대장암 표적치료제스티바가가 검토 대상이다. 2020년에는 항암요법 관련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약제 5개 항목으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등, 카디옥산 등이 선별급여 검토 대상으로 논의된다.항암제 선별급여 대상은 6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지속적인 협의 하에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일반약제 367개 항목 5년 동안 선별급여 적용=일반약제 367개는 2018년 114개(지난해 기검토 43개 포함)를 시작으로 2019년 69개, 2020년 67개, 2021년 67개, 2022년 50개 항목이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다.올해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을 중점으로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와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71개 항목이 대상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야 발병질환(12개),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5개),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7개), 치매 및 인지장애(6개), 갱년기, 퇴행성으로 인한 순환장애(3개), 폐동맥고혈압 약제(8개), 고혈압, 혈전방지제 등의 순환기 질환(24개), 파킨슨, 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의 약제(6개) 등의 항목이 선별급여 우선순위 대상이다.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강조되는 2019년에는 면역억제제, 신경질환제, 영양공급 관련 약제, 신장질환 등이 선별급여 대상이며 총 69개 항목이다. 주로 이식전후 투여되는 약제(10개),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12개), 뇌전증 관련 약제(8개),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16개), 영양공급 불균형·단백질 합성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영양공급 수액(9개), 투석 중 투여되는 약제 등의 신장질환, 비뇨기관질환(14개) 등이 포함됐다.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관련 항목으로 골다골증에 투여되는 약제(5개), 골관절염, 근육마비 등에 투여되는 약제(7개), 통증 발현에 투여되는 진통제(13개), 혈우병에 투여되는 약제(11개), 철분, EPO 등 빈혈약제(7개),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투여되는 약제(7개), 수술 및 화상 등의 외상치료(17개) 등 총 67개 항목이 선별급여 검토 대상이다.감염질환, 만성질환,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일반약제는 2021년에, 나머지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 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는 2022년에 선별급여가 검토된다.◆선별급여 우선순위 기준=이번에 항암제 3개년, 일반약제 5개년에 대한 계획은 급여화 우선순위 기준에 맞춰 진행됐다. 행위, 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대상(의료취약계층), 질환별(중증도) 우선순위,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 검토를 하면서 의약단체와 전문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정한 것이다.세부기준을 보면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에서 중증질환,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치료, 만성질환, 안과와 이비인후과질환 등의 순으로 선별급여가 이뤄지도록 했다.신규등재, 허가사항 변경 등 추가항목은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연차별 우선순위를 보완할 예정이다.의약품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은 기준 비급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보험 적용은 비용 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된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암 5%, 희귀질환 10%), 50%, 80%(암 30%, 희귀질환 50%) 등으로 이뤄진다.◆추진계획=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준 확대를 통해 비급여 부담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을 고려, 제도보완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의약품은 독점적 공급자에 대한 보험자의 약가 협상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필수 급여화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급여화가 어려운 약제에 대해선 선별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8년 제9차 건정심 결과](왼쪽부터) 얼비툭스와 리피오돌.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가 종전의 보험약가대로 위험분담계약(RSA)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계약유형과 기간은 4년 환급형으로, 이 약제는 추후 3년이 지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RSA 대상 여부에 대해 재평가를 받게 된다.프랑스 다국적제약사 게르베코리아가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국내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이 약제를 삭제했다. 앞으로 이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보통의 급여약제처럼 보험약가 상한가를 확정짓게 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부의안건으로 올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급액표 개정(안)'을 오늘(8일) 낮 심의, 의결했다.◆얼비툭스 RSA 재계약 = 전이성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세포암 치료제인 얼비툭스는 2014년 3월 RSA 환급형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계약조건에 따라 올해 2월 기간이 만료돼 재평가 선상에 올라 RSA 최초 재계약 약제로 이목을 끌었다. 이 약제는 지난해 5월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얼마 가지 않아 재계약 대상에 오르게 됐다.같은 해 12월, 재계약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했고, 곧바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올 3월 2차 협상을 진행했다. RSA 계약서에 따라 1차 협상에서 결렬되면 1회에 한해 재협상이 가능했기에 할 수 있었다.재계약 협상 결과 외국 약가 수준과 RSA 취지·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표시가격)은 현재와 동일한 22만3845원(100mg)으로 합의했다. RSA에 따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금액 수준(환급률)은 비교 가능한 약제와의 투약비용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복지부는 지난 1월 말 건정심에 보고했던 RSA 관리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분담계약서에 환자 보호 방안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불발 등으로 비급여 시 기존 투여 환자의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계속 공급하면서, 기존 치료환자의 투여분은 급여유지를 하는 방안에 상호 합의했다.한편 이번 얼비툭스 재계약에 따라 국내 RSA 계약 중인 제품은 총 16개다.◆리피오돌 퇴방약 제외 =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 등에 쓰이는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 약제는 1999년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2012년 11월 정부로부터 퇴방약으로 지정받았다.그러나 게르베코리아 본사 측은 올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에 ▲세계적 물량 부족 ▲국내 낮은 약가로 울트라액의 한국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상한가 인상을 요구했다.이어 업체 측이 4월 23일 원가보전 신청을 함에 따라 심평원 약평위는 5월 31일 관련 심의를 거쳐 퇴방약 지정 제외 후 상한가 조정을 결정했다.당시 약평위는 결정에 앞서 이 약제 대체약이 없고 공급을 중단하면 간암 환자 치료에 지장이 생기고, 퇴방약 제도 하에서는 제약사가 원하는 약가 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워 외국 약가 수준을 고려해 탄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업체 측은 향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험상한가 조정신청을 기초로 한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2018년 제9차 건정심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입원료가 4일실을 기준으로 160%로 확정됐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준으로 150% 수준이다.이렇게 되면 1일당 환자 입원료 평균 부담이 상급종병 2인실은 15만4000원 에서 7만4000원으로, 종합병원 2인실은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감소되는데, 정부는 여기서 남은 손실 1197억원에 대해 총 1303억원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상복부 초음파의 경우도 손실보상 항목 81건을 선정해 보상을 진행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부의안건으로 올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오늘(8일) 낮 심의, 의결했다.◆상급종병·종병 2·3인실 = 내달부터 적용되는 상급종합·종병 2·3인실 건보적용의 입원료 윤곽이 드러났다.2·3인실 입원료의 경우 3인실은 4인실을 기준으로 120%로 정해졌다. 상급종병 2인실은 160%, 종병은 150%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기존 일반 병실의 병실 규모별 가격 차등방식을 고려하고 2·3인실 관행가격 분포를 감안해 불필요한 입원료 과보상을 최소화시켰다고 보고했다.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추산해 보면 비급여 3690억원 중 입원료는 2493억원, 남은 손실은 1197억원(상급종합 970억원, 종합병원 227억원)으로 추산된다.복지부는 ▲2·3인실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입원료 외에 중증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수술·처치 수가로 이전 ▲수가가 불충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안전 저하 우려가 있는 신생아·특수병상과 인력 확충 수가 인상 ▲중증·응급 환자에게 필수적이나 그간 저수가, 협소한 기준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처치·시술 행위의 적정성 보장을 보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남은 손실 1197억원에 대해 총 1303억원의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 인력가산 124억원은 학회와 협의 후 4분기 이후에 도입할 계획이다.2·3인실 입원료 건보적용으로 인해 상급종병·종병 2·3인실 이용 환자 비급여 부담 총액은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6인실 기본입원료 환자부담금(20%) 372억원은 제외된 수치다.환자 입장에서 1일당 환자 입원료 평균 부담은 상급종병 2인실은 15만4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종병은 2인실은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감소한다.손실 보상을 포함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올해 단년도 기준으로 연간 21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복지부는 이달까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까지 병의원급 보험적용 방안과 불필요한 입원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장비 등의 차이를 반영하는 입원료 차등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상복부 초음파 = 지난 4월부터 건보적용 중인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 청구 기준 내과 44%, 외과 38%로 분포돼 대형병원의 초음파 촬영 패턴 상 영상의학과, 내과, 외과 중심으로 손실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등을 활용해 병원별로 분석하고 상급종병, 종병 손실 규모를 250~3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측한 70~100억원 규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청구빈도가 높은 상급종병과 종병에서 90% 이상인 수가인상 요청 항목 81건(5단 코드 기준)을 선정해 기본적으로 15%씩 인상하는 한편 중요도가 있는 다수 건의항목(4개)이나 특정 의료기관 쏠림 또는 상대가치점수 역전 방지 등을 고려해 기본 인상률에 최대 10%p를 가감할 계획이다.이후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고시 개정 후 시행하는 한편, 10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해 평가를 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필요 시 보완하거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방안 = 정부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비 개편을 추진해 올해부터 폐지했지만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선택진료의사의 1/3은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 계획 이었지만, 의사 평가체계 도입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진료의사 미도입,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수정했다.또한 2·3인실 급여화 추진에 맞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 등 입원료 정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환자실 등 환자안전, 인적 투입에 대한 보상 강화로 의료질을 제고하는 한편 입원병실 간호관리료 수가 산정방식의 종별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성인중환자실의 경우 수가 적정화를 위해 등급 상승 시 필요한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기본수가 수준(15% 인상)과 가감률을 개선하기로 했다.이 중 상급종병의 경우 등급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나 간호인력 수급을 고려해 기본등급부터 상향, 향후 상위 등급 신설을 검토하고 종병은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유도하기로 했다.일반 입원병실의 경우 상급종병,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병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고시 개정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9일 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지역본부별 선정대회에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부문 6편 및 요양보호사 부문 6편으로 총 12편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전국 경진대회다.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의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가 소개되며, 발표된 12편의 우수사례는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상 각 1편, 최우수상 각 5편을 선정할 예정이다.고령화 시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현장의 우수사례들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인으로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가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활용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참조가격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보건행정학회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래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오후 첫 번째 세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주관으로 '문재인케어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신정우 보의연 부연구위원은 정형선 연대 교수가 마련한 발제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와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비 추이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는 신 부연구위원이 맡았다.정 교수와 신 부연구위원은 매년 1%p씩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면 2022년에는 약 68%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액의 합은 28조1000억원으로 정부가 재정 투입 계획으로 추산한 30조6000억원으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이 같은 추계는 정태적 분석에 의한 결과로 향후 공급자와 환자 반응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면서 목표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특히 공급자를 달래기 위한 선심성 급여화와 가격 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부연구위원은 "문케어를 하면서 재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고, 재정 영향 요인을 깊이 검토해야 한다"며 "P(평균가격=환산지수*가중평균상대가치점수)와 Q(진료량)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발언은 보건당국이 문재인케어가 본격화 하기 전부터 공급자를 댈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수가인상,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급여화,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야간 공휴일 30%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긍급 신설,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세분화와 진찰료 분리 등 상대가치점수 부여 및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나왔다.신 부연구위원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 또한 예년보다 높은 2.37% 인상(벤딩 9758억원)으로 결정됐고, 건정심에서 의원과 치과 인상률 조정 수준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벤딩을 넘어섰을 때 건보공단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부대합의를 넣어야 한다. 사후 부대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요구에 밀려서 기존 비급여를 축소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신 부연구위원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급여화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남게되는 비급여가 그대로 인정돼 지금처럼 국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혼합진료 불인정의 원칙을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신규 급여 항목의 가격 설정이 시장 가격을 지지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초음파가 급여화 이후 일반 9만6000원, 정밀 14만2000원으로 임플란트가 120만원 등으로 정해졌는제, 이들 항목의 경우 급여화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향후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신 부연구위원은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된 부분 등을 포함해 신규 급여 항목이 시장 가격을 지지해주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참조가격제 등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한 해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5년 연속 작업이다. 일종의 5개년 계획으로, 한 해 한 해 수가조정보다 5년 동안의 결과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2018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의 이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김 이사장은 "5년 동안 성심성의껏 수가조정을 해나가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원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가협상을 임하리라 본다"고 했다.특히 문케어 안에서 수가조정은 과학적인 근거 마련 뿐 아니라 합리적, 정치적인 타협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자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답변은 좌장을 맡은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문케어 설계자로서, 현재 설계한 대로 가고 있느냐", "원가에 대한 상호 신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면서 나왔다.지난 1일 종료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수가협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김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평균 조정률을 정하고, 건보공단 협상단에게 통보한다"며 "만약 추가재정소요액이 5000억원이라면, 건보공단은 5000억원을 두고 각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병원의 인상률이 올라가면, 의원이 내려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특히 원가가 다양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수가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김 이사장은 "원가구조에 비해 수가구조는 획일적으로, 모두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의원에 대해선 완전히 독립된 수가 구조를 적용해 내과와 외과를 나눠 그룹핑을 하게 되면 원가가 호모지니언스(균일) 해지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을 것 같다. 문케어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수가조정의 대원칙은 '건강보험 하나로'라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비급여가 사라져도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의 수가형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김 이사장은 "현행 일부 보험수가 처럼 원가 마이너스 알파로 수가를 설정하면 문케어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며 "비급여가 없어져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만약 원가 플러스 알파로 수가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환자를 제대로 보는 의료기관이라면 비급여가 없어도 보험수가만으로 오히려 경영이 호전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당국과 약사단체가 손을 맞잡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과 대한약사회는 8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서울 도봉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중구, 중랑구와 인천 부평구, 남구, 그리고 경기 안산, 고양, 일산 지역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시행한다.가정방문 형태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회 소속 약사가 함께 나가게 되며, 지속적(4회) 투약관리로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투약관리 사업을 통해 중복처방, 약품의 금기, 과다투약 등 약물오남용 대상자에게 올바른 약물의료이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악화 예방과 약물에 대한 이차 약해(藥害) 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