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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소송 이끌 법규송무부장에 정다운 변호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장에 정다운(39) 변호사가 최종 낙점됐다. 인사발령은 7월 1일자로 예정돼 있다.다만 변창석 전 법무지원단장 사임 이후, 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가 기획조정실 법규송무부로 편입되면서 정 변호사는 '단장'이 아닌 '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정 변호사는 1979년 서울 출생으로 200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했다. 2009년부터 심평원 촉탁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심평원 법규송무부장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와 평가 소송 수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소송과 행정심판 지원·법률검토, 국민건강보험법령 제개정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자문변호사의 운용과 법률자문·질의답변에 관한 사항 또한 법규송무부장의 역할이다.올해 심평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소송은 8건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요양급여비용감액조정, 정보공개, 의료자원 등이다.2018-06-28 12:10:21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의료취약지구에 구급상자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개원 1주년을 맞아 27일 관내 의료취약지역인 옹진군 백령도의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원장 이두익)과 백령보건지소(지소장 김한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대책, 건강보험 정책 소개, 요양급여 청구오류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인천지원은 백령보건지소에서 백령면 70여세대 지역 주민을 위한 구급상자 전달식을 가졌다.지역주민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 발생에 노출되지만 제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휴대하기 간편한 구급상자를 전달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인천지원은 정례적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보건의료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지원은 작년 7월 개원 이후 4,300여 요양기관과 소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번 백령병원과 백령보건지소 방문과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용품 전달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더욱 더 힘쓰는 인천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06-28 09:23: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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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외용제 단독조제료 4720원…약국관리료 580원이미 예고됐던 건강보험 외용제 단독조제료가 내달부터 4720원으로 인상돼 실질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준으로 회복된다. 반면 재정중립으로 약국관리료는 580원으로 깎인다.약국 전체 급여 매출로 바라볼 때 빈 곳을 채우고 넘치는 곳을 내려 균형을 맞추는 셈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서면결의하고 27일자로 일부개정했다.이번 약국 조제료와 약국관리료 상대가치점수조정 개정은 의료기관 수가 개선과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보상 개선에 포함돼 함께 조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상환자 관리료 등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의원급 야간·공휴 가산 관련 규정 개정▲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약국조제료(외용약) 및 약국관리료(방문당) 상대가치점수 조정 ▲상급병실 급여전환 등 입원료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8228;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이다.이 가운데 약국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살펴보면 조제료, 즉 외용제 단독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13.08점에서 16.20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4480원로 책정된 외용제 단독조제료는 4720원으로 240원 오른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외용제 수준이다.반면 방문당 약국관리료는 현행 7.18점에서 방문당 7.09점으로 깎인다. 현행 590원에서 앞으로 580원 수준으로 10원 내려가는 것이다.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018-06-28 09:20:40김정주 -
건보공단 고객센터, 8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사장 김용익)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18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orean Service Quality Index. 이하 KSQI) 조사 결과 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금융, 통신, 공공기관 등 40개 산업 250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총 4차에 걸쳐 고객센터에 100회 직접 전화를 함으로써 업무를 마치고 끊을 때까지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건강보험 고객센터는 대국민 접근성을 의미하는 수신여건과, 상담과 종료태도 부분에서 높은점수를 획득했다.공단은 신속한 전화 상담을 위해 65세 이상은 ARS 연결없이 상담사 바로연결, 3회 이상 중복전화는 우선 상담, 전화상담 예약 제도 등 전략적 콜분배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화 접근성을 개선하고, 월 10시간 이상의 교육과 실시간 상담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친절, 정확, 표준화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고객센터는 최일선 현장에서 매일 국민의 고충과 애환을 듣는 공단의 귀와, 공단의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입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이 더욱 만족하고 신뢰하는 고객센터가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8-06-28 09:15: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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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수급자, 7월 1일부터 방문간호서비스 받으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1회 이용 시 비용은 3만4330원이며,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 검색이 가능하다.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6-28 09:12: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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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여름철 폭염대비 사회공헌 활동국민건강보험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아름다운 자매결연세대의 독거노인과 불우보호시설 등 소외계층을 찾아 후원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방문한 시설은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의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생활시설인 '천사들의 집'이다. 건이강이봉사단은 이곳에 에어컨 등 200만원 상당의 여름용품을 전달했다.정승열 정보화본부장은 "공단은 여름철 폭염 및 장마에 대비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으로 보다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2018-06-27 17:42:35이혜경 -
전국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2169개…우리 동네 현황은?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개로 전년 1499개 대비 44.7% 늘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사례집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출생아 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모유수유교실, 신문게재(출산·결혼 축하메시지), 예비부부 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전국적으로 임신(603개), 출산(746개), 육아(728개), 결혼(92개)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 비해 출산(268개 증), 육아(248개 증)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원 방식은 서비스(614개), 현금(571개), 현물(346개), 교육(304개), 홍보(236개), 바우처(98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부산광역시는 도시철도에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불빛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핑크라이트 사업을 새롭게 실시했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찾아가는 음악회, 저출산 극복 뮤지컬 공연 등의 지원 사업을, 전남 보성군은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해 전체 음식요금의 10%를 할인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광역자치단체 중 2016년 합계출산율이 1.89%로 전국평균 1.17%보다 높은 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 임산부 검진비 지원, 임산부 교실, 출산지원금, 산후조리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복지부는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지원정책 현황과 2017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형 및 종류별로 게 알기 쉽게 정리했다"며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지역여건에 맞는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부됐으며, 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8-06-27 12:00: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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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염 약국 급여비 806억 지출…총 환자 218만명지난해 만성 부비동염으로 약국에 지급된 급여비가 약 806억원에 달했다. 2013년 약 740억원에서 60억원 가량이 증가한 셈이다. 전체 요양기관 내원 환자는 총 218만명에 이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5년 간(2013~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최근 5년 간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약206만명에서 2017년에는 약 218만명으로 5.7%(약 12만명) 증가했다.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3년 약96만명에서 2017년 약 101만 명으로 5.3%(약5만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3년 약 111만명에서 2017년 약 117만명으로 6.1%(약 7만명) 증가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5명 중 1명(20.2%, 44만12명)은 9세 이하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30대 34만4539명 (15.8%), 40대 29만6951명 (13.6%)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총 입·내원일수는 612만327일로, 88.4%(540만7803일)는 의원급 요양기관을 방문했으며, 종합병원 6.3%(38만3207일), 병원 5.4%(32만7587일), 보건기관 0.1% 미만(1730일) 순이었다. 평균 입·내원일수는 2.8일이다.지난해 계절별 만성 부비동염 진료인원 현황을 보면 기온변화가 심한 환절기(초겨울 및 초봄)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름부터 초겨울인 12월까지는 만성 부비동염이 꾸준히 증가해 11월 36만2802명에 이어 12월 40만7176명으로 최고 진료인원을 나타냈다.날씨가 따뜻해지는 초봄 3월(35만8048명)과 4월(37만7645명)에도 일시적으로 환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2월 진료인원은 최저점인 7월 진료인원 대비 약 2.1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비인후과 정효진 교수는 초겨울까지 꾸준히 만성 부비동염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기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로, 감기에서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행되는 환자들의 수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추운 공기로 인한 자극, 집안 환기 부족 등으로 비점막의 부종 및 비후도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봄에는 화분(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 뿐 아니라 심한 황사, 미세먼지 등에 의한 비특이적 자극물질에 의한 비점막의 부종과 비후로 인해 이차적인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행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밝혔다.2018-06-27 12:00:57이혜경 -
작년 하반기 병원·약국 약값 절감 장려금 챙기세요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진료분 대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가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내달 2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하다.장려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진료분(2017년 7월~2018년 2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으로 2016년 7월~12월 진료분을 비교대상으로 금액이 산출됐다.한편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는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은 1월부터 8월까지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산출해 12월 말에 지급이 완료돼야 하는데, 변경 기준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은 다음해 1월 말이 된다.2018-06-27 06:30:00이혜경 -
등재약 사후관리방안 연구, 김흥태 교수가 이끈다김흥태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등재의약품의 치료와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입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책임자로 김흥태(국립암센터) 교수가 선정됐다.26일 연구를 발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김 교수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소속 의사회원 및 연구진들과 연말까지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연구책임자인 김 교수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국립암센터에서 암정복추진기획단장을 맡아 ▲폐암·식도암 항암치료 ▲폐암·식도암 새로운 치료법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과약물유전체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이번 연구를 함께 진행하게 되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1998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을 주축으로 창립했으며, 다기관 공동 임상연구 수행과 새로운 항암요법 개발 등에 앞장서고 있는 연구회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건보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된 실적 등에 대한 검증과 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최근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환자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약제들이 다수 유입되고 있지만, 등재 후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재평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등재 후 재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 적용이 필요한 대상 의약품 선별 기준 ▲등재 후 재평가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 tool 마련 ▲연구용역 결과 활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절차적 타당성 ▲현행 제도와 중복, 모순없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정책 설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제/개정 및 구체적 제도 운영 원리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연구를 시작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연구 보고서를 받는게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6-27 06:29:40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