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전문가 회의 의장으로서 첫 임무를 시작했다.심평원은 첫 아시아계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김 이사가 지난 6일과 7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국제회의장에서 HCQO 워킹그룹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32개국,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병원 성과평가와 환자 중심성평가 등 OECD 각 회원국의 질 평가 경험을 공유했다.김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참석자들이 한국의 앞선 병원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런던의 킹스칼리지 연구팀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이사는 한국을 대표해 2009년부터 HCQO 워킹그룹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통계 제출과 국제협력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과 시설수용자에게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일은 12일부터다.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 ·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 일정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다.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현역병은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정산할 계획이다.그동안 현역병 시설수용자(치료감호소 등)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치료를 위한 당뇨 소모성재료 등 9종인 요양비는 제외되면서 보험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하지만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함으로써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다.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보사연 정책보고서]보건의료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약국이 접근성, 의료서비스의 질, 상담의 충분성 등의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책임연구자 황도경 부연구위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연구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조사를 위해 동네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대학병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 의료서비스의 질, 진료시 설명 및 상담의 충분성,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를 조사해 비교가능하도록 '매우 불만족=0, 불만족=0.5, 보통=1, 만족=1.5, 매우 만족=2'으로 지수화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접근성은 약국 1.42점, 동네의원 1.33점, 병원·종합병원 1.13점,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 0.95점 순을 보였고, 의료질 항목에서는 약국 1.24점,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 1.19점, 병원·종합병원 1.16점, 동네의원 1.09점 순으로 나타났다. 동네 의원 의료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불만족 사유를 분석한 결과,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아서(26.6%), 질병 진단을 신뢰할 수 없어서(25.8%), 의료진(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20.1%) 등 의원급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응답이 많았다. 진료시 설명& 8231;상담의 충분성은 약국 1.19점, 동네 의원 1.14점, 병원·종합병원 1.08점,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 1.04점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동네의원 1.18점, 약국 1.14점, 병원·종합병원 0.97점,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 0.85점 순으로 나타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만족도 지수는 1점(보통) 이하로 낮았다.◆의료전달체계 만족도 조사 결과=동네의원 의사를 사전에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단골 의사(주치의) 지정 및 주치의를 통한 대형 병원 이용에 대한 질문에 불편할것이다(매우 불편+불편)라는 응답이 57.6%로 높았다. 반면 좋을 것이다(좋음+매우 좋음)라는 응답은 17.9%, 보통이라는 응답이 24.6%로 나타났다. 주치의 지정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은 농어촌 거주 응답자가 73.0%로 대도시 56.3%, 중소도시 8.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조사 대상자의 12.6%는 동네의원 이용 후 동일 질환으로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이유로는 보다 전문적인 검사·치료를 위해 동네 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의뢰가 47.4%로 가장 많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 또는 진료의뢰서 요청이 9.0%, 상급 종합병원 이용을 위해 동네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만 발급했는 응답이 12.6%, 최신 의료장비와 의료시설이 더 좋아서 6.5%,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 병원 진료비 부담이 낮아져서 2.8% 순이었다.◆보건의료 정책 방향성=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방향으로는 계층,질병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에 대해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5.8%였고,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늘려야 한다가 19.0%였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6.1%,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조사 대상 가구의 지난 1년간 입원 진료비는 약 144만원, 월평균 외래 진료비는 약 27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보사연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소득 계층 간 의료 격차 완화,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원, 중소병원 개선 방안 마련,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EWSAD

일련번호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통업체의 행정처분이 임박했다.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기준(제약회사 100% 미만, 유통업체 50% 미만)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제조·수입사 보다 1년 늦게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이뤄진 유통업체는 행정처분 기준이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분기마다 10% 범위안에서 상향조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련번호 제도 안착을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단위(최대 7일) 일련번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월 한달 간 심평원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한 결과, 평균 90.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4월 평균 88.4% 대비 2.2%p 상승한 결과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누적 보고율을 보면, 유통업체의 5% 정도가 50% 미만의 보고율을 보이고 있다"며 "6월 한달 동안 일련번호 보고를 성실하게 했을 경우 행정처분 의뢰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유통업체를 추려 유선 계도할 계획"이라고 했다.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NEWSAD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본부에서 한국장기요양보험을 소개하는 '한-IDB 간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건보공단은 이번 국제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남미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따.IDB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IDB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IDB는 지난해 8월에 공단을 방문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재정운영, 심사 및 평가체계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행사는 '노인을 위한 준비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주제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과정과 극복 ▲중남미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워크숍에 참여한 중남미 국가 관계자들은 한국형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공단 직원 등과 개별 미팅을 요청하는 등 제도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에 장기요양보험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들 국가와 정보교류와 제도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에 도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코스타리카의 사회개발부 프랜시스코 델가도 실장은 "코스타리카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등 문제로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향후 코스타리카 장기요양제도 도입 시 많은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징수상임이사를 교체한다. 1년 연임한 전종갑 징수상임이사가 내달 10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징수상임이사 모집을 위한 공모절차가 시작됐다.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그동안 '내부승진' 자리로 정평이 나있어, 외부 인물보다 내부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건보공단은 오늘(10일)부터 17일까지 징수상임이사 초빙공고를 진행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두고 있어 위원회의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이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상임이사 후보를 결정해 이사장에서 추천하는 형식을 거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1년 추가 연장 가능하다.건보공단 상임이사는 기획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5명이다.징수상임이사와 함께 조만간 총무상임이사 공모절차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출신으로 2016년 8월 10일 임명돼 2+1년 임기를 채운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도 8월 9일자로 건보공단을 떠나기 때문이다.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직의 경우 그동안 관료 출신의 임명이 많았던 만큼, 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자리이기도 하다.한편 건보공단은 여성임원이 전무한 상태로, 매번 국정감사에서 '유리천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다.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건보공단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4년 396명(4%),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3%로 나타났고, 여성 임원의 경우 2014년 17%,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0%로 집계됐다.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여성 관리자 22.9%, 여성 임원 13.4% 등을 달성해야 한다. 임원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해야 하는 만큼, 이번 상임이사 공모절차에서 유리천장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새 차관이 부임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복지부 '안살림'을 책임지며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기둥의 위치에 선 그는 국내 제약산업과 복지부의 산업지원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김 차관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부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를 둘러싼 의약계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현 정부의 중요한 기조인 소통을 강조했다.특히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담아두었던 소신을 처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의약품 가격은 이제 가치에 의해 결정돼야 할 때"라며 "제약산업 지원은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과 R&D, 해외진출까지 다양한 방편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먼저 차관 임명 소감을 말씀해달라. "선배 차관님들께서 차관이 되고 나면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다. 가장 먼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2년을 지나 3년차 중반에 접어드는데, 이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서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번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다. 국민을 바라보면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책임감과 무게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다.두번째로 복지부 조직 안살림을 맡는 차관으로서의 역할이다. 가능하면 후배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큰 숙제다. 권덕철 전 차관 등 선배 차관들이 해놓으신 좋은 성과와 전통 중 혹시 미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의 내용만 보더라도 보험약가를 인하해 옥죈다는 목소리가 산업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와 산업 촉진 사이에서 나타나는 충돌, 어떻게 할 건가."제약산업을 놓고 볼 때 보험의약품 가격은 상반된 얼굴을 갖는 정책이다. 약가는 (제약)산업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칫 퇴출을 야기하기도 한다. (제품) 사장효과도 있다. 국내 제약계에선 현재 제네릭 약가정책이 마치 국내 제약계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부가 갖는 약가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치에 의한 약가결정구조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제약사나 국내 제약 구분(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 가격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불 가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그렇다면 제약산업 육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우리는 WHO 회원국이기도 하고 의약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미국을 포함해 통상질서도 고려해야 한다. 내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불가피하다고 본다. 자칫 국제 소송에 제소되면 국제법률의 대상이 된다.다만 우리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약가만 갖고 하기 어렵다. 인력 양성이나 R&D, 해외진출 등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상과 국제사회 법률분쟁을 피해가는 한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다. 우리 제약이 그간 빨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특허만료 제품을 공략하는 단순 '속도 경쟁'을 해왔다면, 이제 가능한 더욱 R&D에 매진하고 이 방향으로 근본적인 투자와 체질개선을 해나간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보험약가 구조 개편과 (제약산업 발전 방향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른바 '문재인케어'로 획기적인 보장성강화가 진행 중이다. 역작용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보완책이 있을까."그런 고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실제 의료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하는 지 여러가지 분석 중이다. 비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쏠림이 가중되리란 것은 (정책 시행 전) 염려가 없었던 게 아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가속화 하는 지, 더 세분화 해서 어떤 분야, 어떤 의료기관, 어떤 질환에 집중되는 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적절하게 처방해야 한다.우리가 참고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 국민이 전달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이로운지, 적정 서비스와 비용을 제 때 받고 있는 지 더 고민해야 한다. 그간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해왔고 실제로 마지막 논의까지 진행된 적도 있었다.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란 얘기다. 결국 이해와 갈등, 손익 갈림으로써 수용되지 못한 것이었다. 수용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 참고해야 할 중요 고려사항이다.두번째로 이런 보장성확대 중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바로 공공성 확충 부분이다. 공공성이란 게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이번 정부가 사람중심의 국가를 지향하는 데 지역별로 의료 이용 등 편차가 심하다. 필수 의료는 지역 안에서, 내 고장이나 권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능력을 갖추고 정부가 행정, 공적,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게 공공성 확충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생각이지만 자칫 속도에 치중하면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돼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가능하면 수용성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의사협회는 건정심에 1년 넘게 불참 중이다. 이달 중엔 약정협의체 가동도 구체화 하고 있다. 공급자단체들과의 소통과 협의, 어떻게 해나갈 건가."오늘(간담회 당시 5일) 차관 임명 후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관했는데 역시 의협이 불참한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건정심은 17년 역사를 갖고 있고 법에 의해 건강보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다. 여러 이유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최대한 소통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의협이 참석하길 바란다. 의협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고 이 단체가 가지는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길 희망한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완벽한 제도를 갖고 있거나 손볼 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다.약정협의체의 경우 이제 시작단계다. 복지부에 있어서 의사단체, 약사단체 중 중요하지 않은 단체는 없다. 약사회와도 논의할 내용이 많을 것이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지는 실무진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NEWSAD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환자의 경우라도 기준에 따라 테이코플라닌 성분의 항생제 급여인정 여부가 다르다.MRSA 감염증을 진단하려면 감염병소에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배양되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메티실린에 내성이 확인돼 하는데, 타고시드주, 테코닌주, 타이코신주 등 테이코플라닌 성분의 항생제는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월 공개심사사례 항목을 공개했다.MRSA 환자에게 투여한 테이코플라닌 주사제 인정여부를 보면, 사전에 시행한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MRSA가 확인된 환자는 급여가 인정됐다.이 환자는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등으로 입원해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staphylococcus aureus'이 확인돼 테코닌주를 3일동안 투여했다.심평원은 "사전 검사를 통해 MRSA 확인으로 복지부 고시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사례는 환자특성과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라고 강조했다.반면 기타 섬유모세포장애, 골반 부분 및 대퇴와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타이코신주를 4일 처방한 의료기관은 삭감됐다.이 환자는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포도상구균 루그두넨시스(staphylococcus lugdunensis)가 확인됐지만, 이는 MRSA에 해당하는 균수가 아니라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심평원은 "shylococcus lugdunensis는 MRSA에 해당 하는 균주가 아니다"라며 "옥사실에 감수성을 보이 메티실린 감수성 응고 효소-음성 포도상구균은 급여가 조정된다"고 밝혔다.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테이코플라닌 항생제를 급여 투약은 포도상구균(MRSA,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한정된다.

의원 26곳과 약국 18곳 등 보험급여 부당청구가 유력한 요양기관이 이달 현지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확정된 요양기관들은 이미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조사 현장방문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로, 오는 10일부터 본격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자조사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의료급여 분야 대상기관을 최근 확정지었다.먼저 건강보험 급여 분야 현지조사의 경우 서면조사 대상 없이 모두 현장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만큼 수위와 확증 면에서 보다 뚜렷하다는 의미다. 조사대상 기관은 전국 총 52개소다. 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8곳이 선정됐다.이들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명령을 받은 심평원 조사담당자들로부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 의도적으로 의심되는 부당청구에 대해 집중 조사받게 된다.의료급여 부문의 경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를 집중 치료하는 요양병원 10곳이 조사 물망에 올랐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관련 부당청구 등을 조사받게 될 예정이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