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했다.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인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었다.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000만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000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000만원, 병원이 약 6억7000만원, 학교가 약 2억6000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000만원에 달했다.권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이 약 237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지역 약 160억8000만원(22.1%), 부산& 8228;경남을 포함하는 부산지역이 약 109억1000만원(15.0%), 광주·제주·전북·전남을 포함하는 광주지역이 약 93억원(12.8%), 대전·세종·충북·충남을 포함하는 대전지역이 약 82억7000만원(11.3%), 대구& 8228;경북을 포함하는 대구지역이 약 45억9000만원(6.3%)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총 약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4년 약 75억3000만원, 2015년 약 67억4000만원, 2016년 약 60억6000만원, 2017년 약 37억원, 2018년 약 10억5000만원이 결손처리 됐다.결손처리의 주요사유로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이 있었다.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승소 1360건, 패소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19년 국가생산성대상(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43번째를 맞은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해 모범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제도다.심사평가원은 ICT 기반 ‘HIRA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AI기술(전산심사 항목개발, 영상판독) 등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업무생산성을 향상한 성과를 인정받아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됐다.진료비용 심사업무로 수집한 국내 최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으로 제공하고, 민간·학계·산업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지원해 신규서비스 개발, 사업화 특허출원, 투자유치 등 공유가치 창출에 앞장섰다.HIRA 챗봇을 개발·도입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부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진료비 심사 시 전문심사 대상기관 선정에 AI 기법을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8.3배 높였다.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업무전반에 접목·발전시켜 업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민의 의료 안전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가 추가 지정됐다. 이로 인해 희귀질환자 약 4700여명이 산정특례에 포함돼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이 낮아진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지정·공고는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와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 보고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은 건보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할 경우 가능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앞으로 입원·외래 10% 수준으로 개선된다.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도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한다.복지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2017~2021)과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87개 질환은 63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 접근성과 진단과 관리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 중이다.안윤진 질본 희귀질환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과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15일 대전시청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렴한 세상 만들기 및 청렴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합동으로 약 2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 안내& 8228;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절차 안내& 8228;리플릿 배포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산림복지진흥원과 합동으로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두 기관 모두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대전지원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청렴활동 뿐 아니라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얀센의 '뉴산타아이알정 50mg'과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주 35μg', 한국화이자제약의 '인라이타정 1, 5mg' 등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4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71개 약제군 126품목이다.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동안 사용량 모니터링 대상이 된 약제는 한국에자이 '텍피데라캡슐 120mg, 240mg', 한국로슈 '젤보라프정 240mg', 한국다케다제약 '킨델레스주',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주사, 코센틱스센소레디펜,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 암젠코리아 '레파타주프리필드펜',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도 포함된다.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 한국노바티스 '라핀나캡슐 50mg, 75mg', 한국에자이 '심벤다주 25mg, 100mg', 암젠코리아 '엑스지바주', 샤이머파마코리아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한국얀센 '트렘피어프필드시린지',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mg, 400mg' 등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