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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내과 의사들, 항암제 처방 약값보다 '효능' 고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종양내과 전문의들은 항암제(항암화학요법)나 면역항암제 처방 시 약제비용 보다 효능과 안전성을 더 고려한 처방을 진행하고 있었다.이러한 경향은 보건당국이 유럽종양학회(ESMO)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의 가치 평가 도구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항암 효능과 독성의 비율을 적정히 섞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 사업으로 '제외국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분석 및 한국에서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항암요법연구회는 ESMO와 ASCO 등을 활용한 고가 항암제 가치 평가를 위한 '한국형 항암제 가치 형태 모델 탐색'을 위해 종양내과 의사 17명(1차), 이해당사자 165명(2차),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0명(3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류민희 교수류민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항암요법연구회 총무이사는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1, 2, 3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 다수가 가치 평가 도구를 항암제 건강보험급여 기준이나 사후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했다.우선 종양내과 의사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에서 일반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처방 시 고려하는 점에 대해 효능이 1위로 꼽혔는데 각각 94.1%, 75%로 나타났다. 일반항암제의 경우 약제비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단 1명(5.9%)에 그친 반면, 고가 면역항암제의 경우 3명(18.75%)이 약제비용을 고려한다고 답했다.대표적인 ASCO와 ESMO 항암제 가치 평가 항목이 효능과 독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절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응답자의 58.8%가 효능 70%, 독성 30%라 답했다. 그외 23.5%는 효능 60%, 독성 40%의 비율을, 나머지 17.6%는 효능 80%, 독성 20%라 말했다.ASCO 항암제 가치 평가에서 효능과 독성 외 삶의질(QoL) 개선 시 추가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항암 효능과 독성의 중요도 합을 100으로 봤을 때, 적절한 삶의 질 비율에 대해선 47.4%가 20%라 응답했다. 나머지 37.5%는 10%, 6.3%는 30% 이상을 선택했다.두 가치 평가 도구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비와 관련, 종양내과 의사들에게 약제비 부담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43.8%가 많이 고려(60~80%)라 답해 국내 임상의들은 약제비 부담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가 개발 될 경우 활용 방안에 대해선 50%가 '건강보험적용 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에 응답했고, 31.3%가 '시판 후 항암제 효용성 평가에 이용', 나머지가 '환자 치료약제 결정 시 의사가 이용'으로 답했다.2차 인식 조사는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ASCO에서 종양내과 의사, 간호사, 제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종별 비율은 의사 49.4%, 간호사 35.5%, 제약업계 11.4%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타와 중복선택을 택했다.이해관계자 조사에서도 일반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치료약으로 선택할 때 효과에 가장 중요도를 두고 선택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또 응답자의 97.6%가 한국 상황에 맞는 항암제 임상 가치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특히 가치 평가 도구가 건강보험급여 진입시나 사후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결과가 나왔다.응답자 90.4%가 건강보험급여 결정 기준으로 임상적 효과, 독성, 삶의질 등이 반영된 가치 평가 도구가 활용돼야 한다고 했고, 93.4%가 조건부 등재된 항암제의 등재후 평가 도구로 가치 평가 도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3차 인식 조사는 대한혈액학회 산하 다발성골수종연구회 소속 혈액종양내과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90% 이상이 일반항암제, 면역항암제 선택 시 효과를 고려한다고 답했고 약제 비용은 각각 5%, 10%로 나타났다.급여 결정 및 사후평가 기준으로 가치 평가 도구가 쓰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각각 80%, 90%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류 교수는 "조사 결과 일반항암제, 면역항암제 처방 시 효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었고, 조사 도구의 활용과 적용을 위해선 교육과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며 "항암제 가치 평가 도구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했고, 다수 응답자들이 급여 기준이나 사후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이어 류 교수는 "항암제 등 바이오 신약은 새로운 치료기전, 향상된 효과 등으로 질병 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일부 고가항암제는 치료 효과 대비 비용효과성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건보 재정 건전성, 지속성을 위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신약 가치 평가 도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9-10-24 11:12:38이혜경 -
건보공단,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 열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 본부 열린광장에서 하루종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과 원주지역 동사무소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받은 지역주민의 기증물품 등 4200여점을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다가올 추운 겨울에 대비해 원주시 독거노인분들게 필요한 생필품 지원 사업에 전액 기부 할 예정이다.이번 바자회에서는 원주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 8231;특산물(토토미닭강정, 치악산고구마 등)과 자활기업 생산품 등을 판매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나눌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할 것"이라며 "원주 지역주민과 임직원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사회적 책임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2019-10-24 09:46: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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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천지원, 공공기관 청렴·안전밴드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고선혜)은 23일 청렴·안전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청렴·안전 밴드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인천지원,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지역 7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들 기관은 ▲청렴·안전 업무 조직·제도 구축 ▲정책동향 공유 ▲기관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관별 캠페인 ▲문화행사를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선혜 인천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청렴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시민들에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0-24 09:43:20이혜경 -
심평원 대구지원, 지역 의료 단체와 '상생발전 포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이영현)은 23일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등 의료 단체와 제2회 현장중심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경북대 김종연 교수가 대구·경북지역의 보건학적 주요 현안을 발표했고, 대구치과의사회 조진호 보험이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심사결과를, 경북의사회 전대진 보험이사가 현장에서 바라본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발표했다. 이어 대구한의사회 백선재 보험이사의 한의요양기관과 급여기준, 심평원 김송향 심사평가부장의 요양급여 등재절차 발표가 진행됐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현장중심 상생발전 포럼은 지난해 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올해는 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그동안 대구지원은 의약단체별 보험이사 중심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직역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통해 SMS를 통해 요양기관장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지원은 관내 의약단체와 네이버 블로그 '의협심'을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와 연동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시스템을 만들어 주요 정책이나 제도 변경 사항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이영현 대구지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료계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대구지원은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2019-10-24 09:33:39이혜경 -
심평원 부산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출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직무대리 조회규)은 23일 부산지원 강당에서 '부산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위촉식과 출범회의를 열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부산지원의 혁신계획 수립, 협업과제 발굴 등에 직접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참여 기구다.이 기구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공유 ▲사회공헌 사업 발굴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국민참여위원회는 부산시 사회복지단체, 소비자단체 및 대학교 등 지역 대표 기관과, 부산지원 지원장 등 내부직원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조회규 부산지원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부산지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0-24 09:27:48이혜경 -
복지부 "첩약급여, 한의사-약사-한약사 입장 정리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회의 뭇매를 맞은 첩약급여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한데 모아 명확하게 정리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관련 직능인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간 충돌지점을 모아 유연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국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노홍인(59·행시3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출입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현재 첩약급여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비롯해 처방 표준화, 한약재 관리와 현장 이해 충돌 등 직역 간 목소리가 제각각인 데다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관심을 보이는 이슈가 된 상황이다.노 실장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급여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행한다는 대원칙을 전제한 뒤 "타이밍의 문제"라고 해석했다.그는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능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입장을 모아 정리할 것"이라며 현재 국정감사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을 감안해 연내 논의 재개는 확언하지 않았다. 다만 급여화 원칙 하에 진행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의정협의체와 약정협의체의 경우 '보여주기식'이 아닌 성과 위주의 협의와 논의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그는 "만나는 것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협의를 하라고 실무진에게) 주문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전협의를 많이 하고 정리된 의견, 성과를 중심으로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0-24 06:17:06김정주 -
심평원 대전지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18일부터 21일까지 대전시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2019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참여해 국민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전지원은 '빅데이터로 보는 질병정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손쉬운 병원 찾기, 병원 평가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앱을 소개했다.대전지원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키오스크를 통해 안내했으며, QR코드 스캔으로 간단히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마케팅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2000년에 시작해 올해 20회째를 맞았고, 2018년까지 연간 37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전의 대표적인 과학 축제다.2019-10-23 10:32:34이혜경 -
"'광고 종용' 심평원 직원 사칭 전화 주의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평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하여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의료제도와 관련 없는 광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심평원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의 각 지원에도 알려 병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김형호 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심평원은 본연의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019-10-23 10:28:01이혜경 -
"사무장병원 잡는 특사경 수사권 오남용 최소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 시 우려되고 있는 수사권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특사경 지명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수사 개시 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약사가 아니면 병원·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약사법을 어기고, 개인이 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약국을 말한다.이런 요양기관들은 질낮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폐해가 잦아 단속과 처벌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단은 직접 수사권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해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23일 공단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질문에 서면답변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이다. 현재 찬반이 크게 나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공단에 따르면 법무부와 복지부 등 정부는 찬성, 공급자단체 중 치과협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찬성,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진선미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폐해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필요성에 질의했다.이에 대해 공단은 서면답변에서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조사와 연동해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며,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건전한 의료기관의 수익증대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경찰효과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공단은 대국민여론조사에서 사무장병원의 질낮은 의료서비스에 73.2%가 동의했고,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도 80.2%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대상 81.3%가 특사경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다.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사권의 오남용 대책도 전했다. 공단은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거짓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며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근 복지부와 협의해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수사 개시 전 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며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공단은 특사경 도입 관련 국회, 의약계 등 관련단체와 계속 소통을 해왔으며, 향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수사권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을 적극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10-23 10:11:1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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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정액제,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진료비 변화 요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서면질의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구간에 환자 이동 등 진료 행태 변화, 기타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23일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다양한 노인진료비 변화 요인을 고려해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편했다. 약국의 경우 1만원 이하는 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00원 낮아졌으며,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의원의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이 유지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역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받으면 된다.이와 함께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건강백세운동 등 유사 사업을 협력해 지사 단위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향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큰 틀에서 전략과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9-10-23 10:1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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