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CJ헬스케어가 정부를 상대로 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지연되면서 약가 변동일도 함께 미뤄졌다. 이 소송은 아직 1심 중으로, 이 업체 약제가 총 112품목에 달해 법정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약제 품목 첨부파일 참조).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CJ헬스케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2020누52443)을 제기했을 때 동시에 신청했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신청을 소송 진행에 맞춰 연장조정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복지부는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단행하고 CJ헬스케어 약제 69품목을 이달 1일자로 약가인하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이들 약제를 포함해 지난 2012년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됐던 약제까지 총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소송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달 22일까지 복지부의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송이 지연되면서 판결 일자도 연기되면서 이 집행정지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소송에 엮인 약제 112품목의 가격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S/W 시스템 약가조정 업데이트 점검이나 차액정산 등 관련된 행정업무도 당분간 없을 것이란 의미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집행정지 해제일자는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졌으며, 종기(판결 선고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추후 일정 확정 또는 변동사항이 나오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아르메니아 보건부 장관이 18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이사장과 건보제도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단이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한 '체제전환국 UHC 달성을 위한 스터디투어'에 아르메니아 장관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체제전환국 UHC 달성을 위한 스터디투어는 기재부의 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해 지난해 11월 벨라루스 스터디투어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부터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17일부터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대상으로 공단이 각각 5일간 수행중이다. 구소련연방국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충격으로 평균수명 감소와 이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건 및 의료 분야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아르메니아 보건부 장관 아르센 토로시얀 (Dr. Arsen Torosyan)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단일보험자로의 경험 공유 2)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 시스템, 양국의 보건의료 전문가 경험 공유, 아르메니아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구축에 관련된 국제 협력 및 지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인구 고령화 및 경제 저성장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어 공단 역시 재정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아르메니아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르센 토로시얀 (Dr. Arsen Torosyan) 아르메니아 장관은 "보건 문제는 보건부 장관만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정책결정자, 경제부 이하 모든 부처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현재 추진하는 협력국 보건전문가 대상의 국제연수 프로그램, 아태지역 국회의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원 리더십 프로그램에 관심있다"고 밝혔다. 아다나 추쿠마 (Adanna Chukwuma) 세계은행 보건 전문가는 "아르메니아에서 진행중인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서 한국의 경험이 매우 의미가 있으며, 장관님이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차원의 정보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1479곳과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7~18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관리 상태, 종사자와 간병인의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전역) 체류 이력 및 업무배제 여부 등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마쳤다. 장기요양기관은 안전관리 지침마련 후속조치로 외국인 종사자가 근무하는312개소와, 2월 중 해외 출입국 내역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754개소가 전수조사 대상이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는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 ▲외국인 종사자 및 해외 출입국 이력 종사자 관리 및 업무배제 조치 여부 ▲코로나19 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방문객 및 면회자 통제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인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와 수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사환자가 방문으로 약국을 폐쇄 했다가 개방하려면 보건소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환자 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시기와 방향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나 전화번호 '1339'에 문의해 지자체 역학 조사관에게 사례분류, 격리, 사무실 폐쇄 및 개방 등의 조치 사항을 문의해 지시에 따르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1차)'를 마련해 외부기관용으로 배포했다. 건보공단 안전윤리실이 마련한 시나리오는 이해관계 기관 지원을 위해 참고용으로 '법인 및 기관', '개인 대표자'로 구분됐지만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시나리오를 약국에 대입해 살펴보면, 약국 내에서 ▲직원이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직원이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직원이 확진환자가 된 경우 등 3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다. 여기서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말하며,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났거나,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접촉자는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감염증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감염증 환자와 자동차·기차·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동거인이 될 수 있다.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만약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환진자인 경우 약국장은 직원들에게 접촉자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와 권고에 따라 약국을 폐쇄한다. 약국 폐쇄 후 보건소가 최초 방역 소독을 진행하면, 약국장은 2~3회 자체 소독 후 24시간 경과 후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확진자 접촉자 범위는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 후 결정한다. 조사 종료 후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위해 관할 시·도 역학조사반을 출동 시켜 노출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해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약국장은 직원이 접촉자로 분류되면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 점검에 응해야 한다. 보건소는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확진자 접촉자가 생겼을 겨웅 약국장은 이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전 직원은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기해야 한다. 역학조사팀은 전 직원에게 증상확인, 검체 채취를 실시하는데 이 때 직원들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약국장은 보건소 방역팀 최초 방역 소독 이후 2~3회에 걸쳐 외부업체 또는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24시간 후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방역 종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컴퓨터, 키보드, 책상 등을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등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환기는 1일 최소 2시간 이상 최소 6회를 반복해야 한다. 약국 폐쇄는 보건소 지시에 따른다. 약국 전체를 폐쇄할 경우 차단봉을 설치하고, 입구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한다. 전 직원은 자가격리 하고 근태는 공가로 처리한다. 폐쇄 된 약국을 개방할 경우 보건소와 협의 후 업무개시 안내문을 부착하면 된다. 직원이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의사환자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 마스크 착용 후 정상 근무를 하면 된다. 이때 의사환자 접촉자는 역학조사 종료시 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만약 증상이 발현됐다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판정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직원이 확진자가 된 경우=확진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구급차를 이용해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 약국장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민원인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종근당의 '에도파벨정' 1mg 대신 0.5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대웅바이오의 '아질라사정' 0.5mg과 1mg, 삼일제약의 '길렉트정' 0.5mg과 1mg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경구제 2450개, 주사제 406개 등 총 2856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4월 1일부터다. 경구제 목록을 보면 11개 조합이 저고함량 및 고함량 신설로 이번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들어갔다. 에도파벨의 경우 0.5mg 1정 당 상한금액이 1596원, 1mg은 2381원이다. 만약 0.5mg을 2개 처방한다면 3192원으로 1mg 1정 값보다 811원 보다 더 높다. 아질라사 역시 1mg은 1717원인데 반해 용량이 적은 0.5mg은 1212원으로 높은 상한금액을 받고 있다. 이 같이 저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조합에 추가된 목록을 보면 마더스제약의 '이지렉트정' 0.5-1mg, 보령제약의 '보령라사길린정' 0.5-1mg, 제일약품의 '라사원정' 0.5-1mg, 더유제약의 '베시커버정' 5-10mg, 한미약품의 '한미탐스오디정' 0.2-0.4mg, 현대약품의 라사질트정 0.5-1mg, 명인제약의 '라사린정' 0.5-1mg 등이다. 이달 추가된 나머지 39개 경구제 조합은 생산품목확인으로 새롭게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들어왔다. 주사제는 삼진제약의 '페르본주사1%' 5-10ml·5-20ml·5-30ml·5-50ml 등 4개 조합만 새롭게 추가됐다. 삭감 적용일은 경구제와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병·의원과 약국의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확인시스템) 확인을 감염병 사태 외 평상시에도 강제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정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시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 상황에는 병·의원 약국 자율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란 취지다. 18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긴급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가 각자 발의한 요양기관 ITS 의무화 법안을 언급하며 자칫 과태료 등 처벌 일변도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자칫 감염병 관리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아닌 개별 요양기관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무화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처벌하는 식의 행정은 불합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ITS를 의무화하고 안지키면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정부나 공무원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 예방관리와 규정 운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DUR은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99.8%가 시행중이다. 초기에 정부가 제도 운영을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고 이용실적에 따른 수가보전 등 인센티브를 준 게 연착륙 배경"이라며 "네거티브 법안이 아니라 포지티브로 가는게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ITS 의무화를 상시 적용하기보다는 감염병 사태 발생 당시에만 한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평상시에 병원과 약국의 ITS 확인을 강제화하는 것은 무익하다"며 "일정 수준 이상 감염병 단계가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스스로 ITS 확인에 나서기도 하므로 이때 의무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시 강제화하고 평상시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게 하는 것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심의 때 면밀히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KBS(사장 양승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환자, 국민, 의료인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을 격려하는 공익캠페인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과 KBS가 공동으로 준비한 '코로나19 격려편' 공익캠페인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의료진 등 국민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영상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해 격리된 교민들, 의사, 간호사가 감염자를 치료하는 모습,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반국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하는 방역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공익캠페인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고생하는 의료인, 환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자, 상담사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어제 보도된 콜센터 갑질 관련 보도자료는 공단 외주업체인 서울B업체에서 발생한 사례"라며 "공단은 전국 7개 지역에 12개 고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보공단 서울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김모 씨는 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실수를 지적 받은 이후, 3개월 동안 아침 조회 시간에 손들고 벌을 서야 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운영은 공단이 전화·인터넷민원 상담업무를 협력사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협력사 책임 하에 계약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상담사는 협력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협력사 정규 직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팀장 등 3명은 직위해제 이후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위탁업무 이행점검 강화는 물론, 상담사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보다 2조8243억원 감소한 결과로, 건강보험공단은 수입확충·지출관리 강화로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18일 '2019년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2조8243억원을 보여 총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 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보험료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 8231;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 8231;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 8231;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 8231;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케어 계획 수립 당시 건보공단은 기존 적립금 중 일부 활용, 정부지원 지속 확대, 보험료율 적정수준 인상(과거 10년간의 평균 인상수준 3.2%),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상태다. 정부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됐다. 보험료는 기존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2017년기준 약 20조8000억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과거 인상률(2007~2016년간 평균 3.2%) 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