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협상체계에 대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하면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및 과정 등을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는 2011년 최초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받은 후 매년 검증기관의 사후 심사를 통해 9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ISO9001 재인증을 통해 약가협상 규정, 절차 및 운영방식이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며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생산원가 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던 풍림무약의 '리치나잇정 6mg'이 삭제되고, 대신 저용량인 3mg이 퇴방약으로 추가 지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최근 공개했다.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대부분의 퇴방약은 생산원가 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번달 생산원가보전이었던 15품목이 퇴방약에서 빠졌다.이 중 동광제약의 '파노간주'는 품목허가취소로 퇴방약에서 삭제됐으며, 나머지 대한약품공업의 대한포도당주사액, 에스케이플라즈마의 '리브감마주', 한국파마의 '레카신약', 휴온스의 '휴온스염화나트륨40주사액, 제일제약의 제일생리식염주사액, 일청상사의 '알파카인1:100000주' 등은 미청구·미생산으로 급여 삭제가 이뤄졌다.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 11월 28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4일 한약사회를 비롯한 한약학과 대학생 4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하는 집회와 시위를 가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둘러싼 한약사와 정부 간 견해차가 갈수록 극명해지는 분위기다.12월 초겨울 추위 속 한약사와 한약대생 400여명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항의성 옥외집회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4일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급여협의체 전체회의를 12월 내 개최하겠다. 건정심 역시 연내 상정이 목표였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워 내년 상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복지부 "선 시범사업·후 직능갈등 해소…제제분업 시기상조"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가 한약사 피켓시위 직후 만난 이창준 정책관은 첩약급여를 향한 외부 비판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간단명료히 답변했다.한약사, 약사 등 한의사 외 타 보건의약 직능의 첩약급여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일단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우려점을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게 이 정책관 답변의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이 정책관은 첩약급여 안전성·유효성 검증, 한약제제 분업, 시범사업 강행 비판에 대해 차례로 견해를 밝혔다.복지부 이창준 국장.이 정책관은 "첩약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국민이 어떤 한약재가 들어갔는지 모두 알게 할 것"이라며 "한약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 기준 첩약이 시범사업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제제분업으로 한약사들이 고용 등 문제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약사 고용 어려움 없도록 정책고민할 것"이라며 "지금 제제분업을 하면 한약국이 적어 국민 불편이 발생한다. 청구 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 해서 당장 검토가 어렵다"고 피력했다.이어 "한약사 우려를 이해하지만, 제반사항을 다 만들어 놓고 첩약급여를 도입하자거나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접근은 수용이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한의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일단 첩약급여로 물꼬를 튼 뒤 한약사와 약사,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 협력할지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 "한약조제 면허권 보장없는 첩약보험 결사반대"세종 복지부 청사 앞 첩약급여 반대시위를 총괄지휘한 한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 조건으로 '조제한약(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한약사의 첩약 조제독점권 보장'을 내걸었다.해당 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결사반대하겠다고도 했다.첩약에 국민혈세인 건보를 적용하려면 안전성·유효성을 기본으로 균일성(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복지부가 이런 절차를 생략했고, 한약사 직능을 만들어 놓고 한약분업 미시행으로 제대로 된 한약조제 권한을 주지 않아 한약사를 벼랑에 몰았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 김광모 회장.구체적으로 첩약은 한약재 전처리(포제), 비약용부위 제거, 전침 시간·온도, 전탕 시간·온도·기압, 약재와 물 비율, 후하 조건 등으로 약효(유효성분 추출율)가 달라지므로 한약사가 조제·탕전을 전담하고 기준처방과 약재 별 조제·탕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2000년도 첫 한약사 배출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지부가 한약분업 준비를 하지 않았고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한약분업 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 김광모 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 이유에 대해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에 치중한 첩약급여 최종안을 만드는데 대한 공개비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의 민관 첩약급여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복지부가 한약사, 약사, 한의사 등 각 단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한의사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비판이다.김 회장은 "복지부는 중립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 보다 한의협 편을 들고 있다. 왜 협의체를 꾸려 회의를 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협은 내부조사로 한약사 등이 포함된 정책을 거부한다는 시그널로 복지부를 압박했다. 우린 복지부가 압박에도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다면 한약분업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 첩약보험 추진으로 (분업이)재논의 될 것이라 여겨 협의와 양보를 이어갔다"며 "하지만 한의협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복지부도 한의협에 치우쳤다. 한약사는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결국 복지부는 한약사의 희생만을 강요했다. 더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첩약급여에 찬성할 수 없다. 강행 시 시범사업 기간 내내 계속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서로 편치 않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의회 이정린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북 남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심사 보류를 규탄하고 빠른시일 내 재심사를 촉구하며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5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보류를 강력히 비판했다.범대위는 전북·전남·경남에 걸친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조직이다.범대위 1인시위는 공공의대법안 재논의가 결정될 때까지 실시할 방침이다.1인시위에는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도의원,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이사장을 겸직중인 김용준 범대위 대표를 시작으로 의료인력이 특히 부족한 지리산권 산간지역 주민이 릴레이로 참여한다.이들은 공공의대법안 재논의 지연 시 대규모 단체행동까지 예고했다.범대위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건강 유지에 치명적"이라며 "공공의대는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 공공의료인을 공급해 활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골에도 사람이 산다. 우리도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차안에서 죽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전국민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공감하고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건강보험 제도와 운영 시스템이 총 310억원에 수출되는 성과를 올렸다.지난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시스템 구축(SEHATI-IT Project)' 사업을 체결하면서 155억원의 성과를 얻은데 이어, 지난 8월부터 완성된 시스템을 5년간 유지보수하는 조건으로 136억원의 추가 실적을 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심평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4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사업' 완수 기념식을 진행했다.심평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6개월간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의약품관리시스템, 건강보험정보시스템, 의료정보활용시스템, 국가진료정보저장소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을 바레인에 성공적으로 구축했다.후속 사업으로 지난 9월 9일 바레인 SCH와 5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136억원 규모)하면서 2024년 8월까지 향후 5년간 시스템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효과적인 의약품 관리, 의료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도우며 바레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바레인 국가보건계획(2016~2025) 중 국가의료보험 도입전략 중 하나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스템 수출을 넘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레인에 이어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지난 4월 심평원과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이 건강 보험협력 합의서(Framework of Cooperation)를 체했었다.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인근 중동 국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 진출하는데 긍정적 계기가 되면서, 사우디 보건부는 지난 6월 우리나라와 건강보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바레인 보건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제약 진출, 1차 및 3차 의료 협력, 의료인 연수 등 다양한 보건의료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지난해 3월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업무협약(보건의료 정책 및 서비스, 병원운영& 8231;관리, 환자송출, 의료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기술, 의료& 8231;제약정책 및 연구, 의료기기& 8231;화장품정책 교류 등)을 기반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라며 "향후 5년간의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충실한 수행하겠다"고 양국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부터 서울, 부산 등 8개 권역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10일 서울, 11일 부산& 8231;대전, 13일 광주& 8231;전주, 16일 대구& 8231;인천, 17일 원주에서 각각 열린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내용 ▲포괄수가 진료비 계산식 개정사항 ▲선택 진료항목 별도보상 개편사항 ▲청구방법 안내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권역 설명회에 사전등록(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https://biz.hira.or.kr)/정보화지원/설명회 신청) 후 참여하면 된다.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수가개편은 ‘12년 병·의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이후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불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설명회는 요양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해마다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올해 또 다시 재현됐다.의료급여 청구분이 많은 대형 약국이나 보건소 인근 약국이 인건비 지급, 의약품 대금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 의료급여비용 예탁잔액 및 미지급금 현황'을 공개했다. 의료급여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5대 5(서울) 또는 8대 2(나머지 지역) 비율로 마련해 건보공단에 매달 20일까지 예탁하는 형태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건보공단 급여운영실 의료복지부는 "당초 의료급여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액보다 청구비용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은 12월 분이 예탁되는 대로 선차수부터 지급하고, 부득이 지급되지 못하는 미지급금은 내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해 1월 중에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난 달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지역에서 339억9563만원이 발생하면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시 252억6203만원, 대구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의료수급권자는 148만4671명으로, 7조8173억원의 진료비가 쓰였다. 행위별수가는 6조7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7016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01억원) 감소했다.의료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 수는 9만3184개소로, 의료기관 7만1102개소(76.3%), 약국 2만2082개소(23.7%)다.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현황을 보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1000억대 규모였는데 올해도 역시 미지급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기관명을 활용한 슬로건을 개발한 광고로 한국광고PR실학회(회장 류진한)가 수여하는 '올해의 정부광고상(공기업 부문)'을 수상했다.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심평원은 이번 광고에서 '진심(진료비 심사, 진심을 다하는 심사)과 공평(공정한 평가), 심평'이라는 기관명을 활용한 슬로건을 개발해 기관 브랜드와 주요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심평원은 슬로건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심사와 평가 업무를 함에 있어 진정성과 공정성에 뿌리를 두겠다는 가치를 전달하는 한편, 국민·의료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한민국 건강 팀플레이'를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광고에 적절히 반영햇다.한국광고PR실학회는 2007년 창립돼 국내 광고·홍보 전공 교수와 실무진 400여명이 활동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광고·홍보 학술단체로 심평원의 올해 정부광고상 수상은 창립 이래 최초이다.심평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 인플루언서산업협회(회장 장대규)가 시상하는 2019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시상식에서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가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실시한 '제1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강원 및 광주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여받았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심평원은 본원이 있는 강원지역과 광주지원이 있는 광주지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본원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지역 노숙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저소득계층 가정에 매월 분유를 지원하는 아가사랑 분유뱅크 ▲1사1촌마을과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인재 육성과 창업지원, 의료기기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내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했으며, 매월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판로 확대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광주지원은 광주·전남 지역사회와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통합 연계 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기관의 특성을 살린 사랑나눔 의료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을 펼쳤다.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올해 12월, 2차 지방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원주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원주를 비롯한 강원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변의형 광주지원장은 "최초로 실시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지역사회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인정패를 받아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