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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료·마취료 등 가산율 차이 명확한 근거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진찰료·약국조제료와 마취료·처치·수술료 시간별 수가 가산이 각각 30%, 50%로 적용되고 있는데 명확한 산정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정형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 받아 수행한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의 경우 2000년 이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과 공휴일에 30%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에 한해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시간대를 나눠 심야(오후 8시~오전 7시) 100% 가산을 추가 신설했고 그해 10월에는 기존 토요일 오후 1시~오전 9시에만 적용되던 가산을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 한해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외래 진찰 및 조제·투약 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처치·수술료 등에 대해서는 1994년 응급진료가 불가피하게 실시된 경우에 한해 야간·공휴 가산율을 50%로 상향시켜 일원화했으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30% 가산이 적용됐다. 현재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경우에는 응급여부에 상관없이 30% 가산을, 마취료와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한 경우 50%가 가산된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가산율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며 "1977년부터 건강보험재정상태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수시로 가산율이 변경된 만큼, 가산율 수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야간·공휴·토요 가산의 목적달성 여부를 살펴보려면 의료접근성 개선 여부, 원가보전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종별로 가산 적용 처치 항목과 가산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요가산의 경우 오전 09시부터 오후1시에 병원 및 종합병원에도 가산을 적용하되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가산과 처치·수술료 가산은 모두 30%로 통일(병원 및 종합병원의 가산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가산이 줄어드는 종별의 반발로 전체적인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기준 특정시간 가산은 총 4891억원으로 야간(1987억 원, 40.6%), 토요(1566억원, 32.0%), 공휴(807억원, 16.5%), 응급(370억원, 7.6%), 심야(161억원, 3.3%) 순이었으며, 1억2969만건이 청구됐다.2020-03-21 15:55:16이혜경 -
'임핀지' 급여 신설…다른 면역항암제 기준도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에 임핀지주(더발루맙) 급여 투약이 가능해졌다. 임핀지 급여기준 신설에 따라 고식적요법 이외 관해공고요법으로도 면역항암제 투여가 가능해지면서 옵디보주(니볼루맙), 키트루다주(펨브볼리주맙),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투여대상에 관해공고요법 투여 여부를 반영해 급여기준이 개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4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견이 없으면 오는 4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신설·변경=심평원은 임핀지 신청요법의 분류, 병기 및 CCRT 실시 횟수, 투약시작 시기는 문헌에 따라 정하고, 기존 면역항암제에 적용되는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비소세포폐암 관해공고요법을 보면 면역항암제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돼야 한다. 또한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임핀지 급여 인정기간은 타 면역항암제 최대 2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상근거에 따라 1년까지로 한다"며 "치료 실패 시 고식적요법의 다른 면역항암제를 급여로 투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핀지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절제불가능한 stage III 비소세포폐암에 2주기 이상의 백금 기반 C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category 1로 약제를 권고하고 있다. pan-Asian ESMO guideline에서는 절제불가능한 stage III 비소세포폐암에 화학방사선조사 이후 42일 내 해당 약제를 강화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임핀지 급여기준 신설로 비소세포폐암 고식적요법 2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사용하던 옵디보, 키트루다, 티쎈트릭 역시 투여대상에 포함됐다.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임핀지 치료 실패 시 급여는 불가능하다.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단독요법 3차 이상 투여단계에 벤클렉스타 급여기준 신설=심평원은 화학면역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3차 이상 단독요법에서 대체가능한 치료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벤클렉스타는 해당 적응증 성인 환자 대상의 단일군 2상 임상문헌에서 반응률(ORR) 65%(95% CI 53-74),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24.7개월(95% CI 19.2-NR)로 확인되면서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현재 3차 이상에 대체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라며 "이전 치료에서 화학면역요법제(리툭시맙, 오비누투주맙)를 투여할 수 없었던 환자군도 벤클렉스타 약제 투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블린사이토주 단독요법 추가=블린사이토는 성인 및 소아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 허가 받은 약제다. NCCN 성인 가이드라인에서 TKI 저항성 또는 불내성의 재발 또는 불응성 필라델피아 양성 ALL에 동 약제를 category 2A로 권고하고, NCCN 소아 가이드라인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첫 번째 재발 시 및 불응성 또는 다발 재발 시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다. 해당 적응증 성인 환자 대상의 단일군 2상 임상문헌에서 투여 2주기 이내 완전관해(CR) 또는 부분 혈액학적 관해(CRh) 도달비율 36%,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7.1개월로 확인되기도 했다. 소아 환자 대상 단일군 2상 임상문헌에서는 투여 2주기 이내 CR 또는 CRh 도달비율 32%, mOS 7.5개월로 임상적 개선효과가 확인되면서 심평원은 관해유도요법(2주기)을 본인부담률 5%로 급여인정하기로 했다. 블린사이토 선별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관해유도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치료로 추가로 3회까지 투여하는 관해공고요법은 관해유도 후 바로 조혈모세포이식이 어려운 경우에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또한 심평원이 블린사이토 소요비용이 고가로 급여(본인부담률 5%)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여자측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혈모세포이식을 즉시 받지 못하는 환자에서는 관해공고요법(3주기)이 필요하며,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만큼 '관해유도요법 후 CR 또는 CRh이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환자'에 한해 관해공고요법을 본인부담률 30%로 선별급여하기로 했다.2020-03-20 18:18:41이혜경 -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주변마을서 사회공헌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7일 제천시에 위치한 공단 인재개발원(코로나19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 마을 인근 농업 폐비닐 및 생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은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 중으로, 주변 지역주민의 침체된 분위기 전환과 새봄맞이 대청소 형태로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른 최소인력 운영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은 부득이 근무를 할 수 없는 비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청정관광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을 위해 청풍명월로 물태리 주변 도로와 청풍호 둘레 길에 있는 각종 쓰레기 수거 및 산책로 잡목제거 등으로 진행됐다. 총 3톤 분량의 쓰레기가 수거 됐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마을 이장 및 청풍면사무소의 협조 받아 모두 폐기 처리했다. 장수목 인재개발원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 매주 1회 이상 자매결연 마을과 인재개발원 관내 소외계층 대상으로 신뢰와 상생의 건강보험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2020-03-20 11:23:39이혜경 -
코로나19 피해 제약·도매업체, 공급내역 보고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건물이 폐쇄됐거나 업무 담당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공급내역 보고 한시적 제외 기간은 코로나19 종식까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자가격리 통보서, 재택근무확인서 등) 및 지자체장이 발급한 건물 폐쇄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된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공급업체가 건물폐쇄 또는 업무담당자의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의약품공급내역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출하 시 보고 및 지연보고 산출 기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때 공급내역 보고 공급일자에 의약품 출하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ZB/COVID19/자가격리 및 건물폐쇄 시작일/종료일'를 입렵하면 된다. 종료일자 이후 보고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보고방법과 동일하다. ZB코드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류 시 기재하는 예외코드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연보고 시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2020-03-20 11:12:21이혜경 -
심평원,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오픈 API 데이터 개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국민안심병원(325개)과 선별진료소(616개)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오픈 API 정보는 국민들이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과 의료기관 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한 정보로 지역(시도, 시군구),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국민안심병원 유형, 검체채취 가능여부 등이다. 해당 정보는 매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며,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03-19 09:40:01이혜경 -
요양기관 의료물품 수요량, 공단 포털에서 실시간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의료물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급증한 의료기기 및 물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의료물품 플랫폼을 구축해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 등 확진자 급증에 따라 요양기관 내 즉시 투입이 필요한 이동형 X-ray, 음압기 등 공급가능 업체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코로나 의료물품 관리' 창구를 만들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요량과 제조·판매업체의 공급 가능량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신속한 진단 및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에 접속하면 코로나19 메뉴를 클릭하면 의료기기 등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등록할 수 있고, 공급업체는 동일 포털의 화면 중앙에 위치한 코로나 의료물품 관리를 클릭해 공급량을 입력하면 된다. 새로 구축된 플랫폼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료 소모품, 의약품도 함께 담고 있어 원활한 의료물품 수급에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의료물품 공급등록 화면 매뉴얼과 코로나19 의료물품 수요등록, 공급정보화면 매뉴얼을 제작, 각각 의료기기 공급자와 요양기관에 배부를 마쳤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거쳐 요양기관의 개인보호장구 등을 총괄하는 시스템 구축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면서 발빠르게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2020-03-19 09:30:37이혜경 -
제네릭 급여 세부규칙 지연…협상실무 영향 미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네릭 보험약가를 등재 단계부터 전방위로 관리하는 세부 실행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실무기관의 가격협상 업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느라 통상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주무부서인 보험약제과의 과장 공석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조차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약가협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적용하고 있는 약가협상을 제네릭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와 함께 입법예고안을 설계했었다. 지난 2월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게시판에 잠시 공개됐었던 입법예고 초안을 보더라도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등재되고 있는 제네릭 또한 협상트랙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네릭 보유 제약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신청을 하면서 건보공단과 협상 및 계약 이행관리와 관련해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상대상 약제에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도 포함된다. 심평원에서 약가산정이 이뤄지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60일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월부터 4월까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조회를 끝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약가협상을 수행하는 게 건보공단의 목표였다. 협상에 필요한 기본 소요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제네릭 약가개편 제도들이 시행되기 전, 건보공단은 그 이전에 제반 마련을 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보공단이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제네릭 약가협상 계획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계획을 보면 지난 1월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구성된 제네릭협상관리부 TF에서 제네릭 협상계약 및 이행관리 업무프로세스를 5월까지 마련하고, 6월 약가협상, 7월 제네릭 약가협상 계약 이행관리 모니터링 등 로드맵이 설정됐었다.2020-03-19 06:18:15이혜경 -
건보공단, 직원 면마스크 제작…보건용 마스크 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원들이 직접 면 마스크 제작·착용에 동참 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어려운 수급상황 완화를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 임직원 20여명은 17일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찾아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했다. 이날 직원들이 만든 마스크(3000개)는 세탁·재사용하는 면 마스크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순차적으로 직원이 사용할 면 마스크 3만개를 주문 제작해 1만6000여명 임직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직원 및 사회공헌용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에 취약한 의료진 및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18일) 강릉요양병원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강윈지회에 보건 마스크 2000개와 손소독제 100개 및 항균 물티슈 4500개를 지원했다.2020-03-18 17:58: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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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정보, 요양기관 DUR로 확인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8일 오후 2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의 여행 정보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발생국가인 이탈리아, 이란, 싱가포르, 일본, 태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홍콩, 마카오 등을 방문한 국내 입국자와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을 DUR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중앙대책본부가 지난 17일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심평원 또한 18일부터 ITS를 활용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버를 확대한다. 입국자 정보는 요양기관의 DUR 시스템을 통해 병·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의 접수, 문진 및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 실시간 팝업으로 제공된다.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 제공 DUR시스템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의 경우 접수처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프트웨어에 가상의 이름(홍길동)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팝업창 확인하거나, 의사가 진료처방 화면에서 가상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DUR 점검 시행 시 팝업창을 확인하면 된다. 약국은 약사가 조제 화면에서 가상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DUR 점검 시행 시 팝업창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모니터링, DUR정보, DUR안내, 자료실246번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2019년 7월 1일 버전'을 다운 받아 설치하면 된다.2020-03-18 16:53:25이혜경 -
건보공단,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 발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 대구경북 및 충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16개소(정원 3818명)로 운영 중이다.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은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단장으로 관리지원팀 및 의료행정지원팀 등 15팀으로 구성돼 있다. 관리지원팀(은 생활치료센터가 설치돼 있는 관할 소재지 지사장으로 구성해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과정 환자 관리 및 병원 이송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의료행정지원팀은 본부 급여보장실 및 급여관리실에 설치해 코로나19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진료지침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9일 제천 소재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공단 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15명)이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공항검역소 등 행정인력 지원과 대구지역 의료인력 지원, 질병관리본부 전화(1339) 상담서비스 인력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0-03-18 11:32: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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