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트리코모나스증 등에 쓰이는 한국코러스제약의 '코러스티니다졸정'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당연지정 됐다. 상한금액은 3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5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1품목, 삭제 1품목, 변경 40품목 등 전체 643품목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코러스티니다졸 1품목으로 이는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대한약품공업의 '부놀핀주'는 품목허가 취하로 퇴방약 명단에서 삭제됐다. 녹십자의 '정주용 헤파빅주 10ml(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은 지난 8일부터 상한금액 인하가 확정되면서 이번달부터 22만8160원으로 인하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사일레노정'이나 '디고신정', '이노엔 포도당 주사액' 등 생산원가보전 퇴방약 39품목은 제약사명 또는 제품명 변경으로 이번 목록에서 변경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4월 28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5월 신청 마감일이 5일 연장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정책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선지급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전국 약국 중 신청 기관으로, 압류 기관 등은 제외된다.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3월) 보다 한 달 늦게 선지급 특례가 적용된 만큼 지급기간은 4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3개월이다. 6월 지급분은 5월 중 일괄지급 예정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선지급 특례 적용을 당초 3~5월에서 3~6월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혀 약국의 5월 선지급 신청 접수 마감일도 20일에서 25일로 5일 연장됐다. 5월 1개월 분 또는 5월과 6월 2개월 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약국의 경우, 5월 25일까지 건보공단 본부나 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6월 1개월 분만 신청할 경우 접수 마감일은 6월 22일이다. 접수 마감일(우편소인 포함)까지 도착한 접수분만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 건의 신청 월은 지급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선지급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 이전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과 달리 신청기관에 한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사후정산을 하는 대출 방식의 제도를 의미한다.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90%로 선지급 기준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기지급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한다. 미리 지급된 급여비는 오는 7~12월까지 6개월 간 균등 상계로 사후정산이 이뤄진다. 건보공단이 추린 약국 선지급 대상은 2만276개소로 1조1002억원의 재정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었다. 현재까지 선지급을 지급받은 약국과 의료기관은 5월 6일 기준 5039개 기관으로 1조7602억원이 지급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사 3년차 이내 신규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약제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약제실무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 형태로 아카데미를 연다. 약제 관리 주요 업무 및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다만 심평원은 이미 아카데미를 수강한 학생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카데미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hira2747@hiramail.net)로 접수 받고, 합격자는 25일 개별 SMS로 통보된다. 교육은 6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제공되며, 기간 내 미수강시 재수강은 불가하다. 온라인 강의는 건강보험 약제관리제도(90분), 실거래가 조사, 유통질서 문란약제 제제(60분), 약제급여기준(20분),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기준(50분), 의약품 경제성 평가(60분), 제네릭 약가 산정 및 조정(60분), 사전약가인하(30분),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30분)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류마티스 관절염 및 궤양성 대장염에 허가 받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즈정(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을 피부근염 환자나 중증 원형 탈모 환자에게 비급여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거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세부내역을 보면, 젤잔즈를 포함해 신규 불승인 사례 10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183건이 됐다. 우선 젤잔즈 사례를 보면, 한 의료기관은 기존의 면역억제 치료 불응성 피부근염 환자에게 하루 2회씩 6개월 동안 5mg을 처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반려됐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전신 스테로이드 혹은 사이클로스포린 3개월 투여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중증의 원형 탈모 환자(전체 두피의 면적 80% 이상 탈모 발생)에게 젤잔즈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이 기관은 6개월마다 탈모면적을 평가해 처음과 비교해 탈모 면적 50% 이상 감소한 경우(SALT 50) 지속 투여 하며, SALT score 10 이하로 탈모가 개선되면 약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 승인이 거절됐다. 이번 허초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에 한국릴리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 '올루미언트정(바리시티닙)' 2mg과 4mg'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 의료기관이 2019-nCoV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 중치료에도 발열, 염증수치 상승, 흉부방사선사진에서 폐렴 소견, 저산소증 등이 호전을 보이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거나, 바이러스성 폐렴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MuLBSTA score가 높은 환자에게 올루미언트를 1일 1회 투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제출한 자료는 인공지능으로 스크리닝한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한 자료로 임상사용을 뒷받침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한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투여금기에 감염환자는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 감염률을 증가시킨다는 경고사항도 있어 허가초과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불승인 했다. 이밖에 허초 비급여 신청이 들어온 '보톡스주', '카르민주0.8%',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 '이메라20마이크로그람',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루피어데포주 3.75mg', '엔브렐주사·엔브렐마이클릭펜주·유셉트프리필드시린지주·유셉트오토인젝터주' 등 또한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각 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상회의를 12일 진행했다. 이날 김선민 원장은 워킹그룹 의장으로 보건의료시스템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 논의를 이끌었다. HCQO 워킹그룹은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 상황을 반영해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변경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구조, 환자안전, 통합치료 관리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향후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질 지표 개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따. 이날 회의는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33개국, WHO(세계보건기구),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European Commission(유럽 위원회) 등 국제 기구 등을 포함해 9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HCQO의 환자 안전 및 보건의료 성과 의제에 적합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토론하기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3개국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국은 데이터 활용, 호주는 국가적 전략 및 지표 측정 결과, 핀란드는 데이터 가용성 향상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활용된 ▲해외 여행 이력 정보 제공 시스템(ITS) ▲환자 이력 통합 관리 시스템 ▲음압 격리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등 청구 정보와 의료 자원 정보의 실시간 활용과 관련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실시간 자료 연계가 가능한 정보구조, 의료 인력의 감염 보호 장비 관리, 병원 외에서의 환자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민 원장은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보건의료 질 관리의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심사평가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보건의료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대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100~90% 금액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3~6월 지급, 7~12월간 균등 분할상환)를 운영 중이다. 5월 7일 기준으로 총 5039개 기관에 1조7602억원 지원이 완료됐다. 그동안 메디컬론 등 기존 대출이 있는 요양기관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 됐었다. 중대본은 약 2000억원의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을 실시,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폐쇄된 의료기관에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연 2.15%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특별재난지역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원(감염병 전담병원 9개소 135억원 신청)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19에 맞선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고,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20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한 상태다. 김광립 1총괄조정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서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정할 수가협상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일정을 확정했다.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상견례와 함께 1차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매년 단체장 상견례 이후 수가협상단 상견례가 먼저 진행됐던 일정과 달리,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는 지난 12일 완료된 상태다. 본격적인 협상은 20일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터 진행된다. 수가협상 종료일은 6월 1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지만,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인 만큼 6월 1일 월요일이 만료일이다. 21일에는 3개 공급자단체의 상견례 및 1차 협상이 몰려 있다. 건보공단은 21일 오전 10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대한약사회,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와 만난다. 다음 날인 오후 4시에는 대한병원협회와 1차 협상이 이뤄진다. 올해 밴딩 규모는 26일 열리는 재정소위 2차 회의 쯤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2차 협상이 돼야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최종 협상은 내달 1일 오후 2시 재정소위 회의가 끝나고 오후 3시 이후부터 진행된다. 지난해 수가협상은 31일 자정을 넘겨 1일 오전 8시 쯤에 완료됐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단장),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맡으며 의협은 박홍준 부회장(단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유용규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부회장, 조정호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이 나선다. 약사회는 박인춘 부회장(협상단장), 유옥하 보험이사, 윤중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이, 병협은 송재찬 상근부회장(단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박진식 보험부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맡는다. 치협은 마경화 부회장(단장), 권태훈 보험이사, 김성훈 보험이사가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단장), 박종훈 이사, 김용수 이사, 초재승 이사가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환)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손소독제 2600개(약 9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한 손소독제는 단체를 통하여 회원 장애인들에게 보급 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생활방역으로 바뀐 이후 가정에서나 기관에서의 손 소독 등에 대한 위생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수급권 확대를 위해 정례적으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눔의 손길들이 많이 이어져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믿으며, 그 나눔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2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장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구성된 7대 사회보험 협의체는, 지속가능성을 더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보유정보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평생을 함께 하는 사회보험 기관들이 그동안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관별 빅데이터 정보 등을 공유하여 사회보험 급여의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른 기관의 노하우와 경험, 정보 공유를 통해 혁신적인 재정안정화 로드맵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관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참석하여 더 나은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을 응원하였고, 각 기관별 연구자들이 ‘사회보험의 미래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각 사회보험 기관장은 앞으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빅데이터와 보유시설 공유·개방, 전문인력 교류와 협력으로 ’新 국민 공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