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치과>한방>의원>병원>약국 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지급분 증가율이 가장 많은 유형은 치과와 한방이었다. 그러나 점유율 부분에선 단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주요통계는 지난해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과 전년대비 증감률 등을 담고 있다.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진료비는 86조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를 요양기관 유형 중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 5개 유형으로 나눈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3조6101억원으로 50.5%의 점유율을 보여 압도적이었다. 이 가운데 병원급 증가율은 11%로 전년(2018년) 16.2% 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조원에 육박하면서 진료비 증가율도 12.6%로 병원급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약국은 지난해 진료비(약값 포함 조제행위료)로 17조7613억원을 기록해 전체 유형별 점유율 20.5%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8.1% 수준으로 5개 유형 중에 가장 낮았다. 여기서 전체 약국 비용 중 행위료는 4조2946억원으로 전년도 4조583억원 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을 보였다. 약품비는 13조4666억원이 쓰였다.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치과가 1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방 14%, 의원 12.6%, 병원 11%, 약국 8.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 한방과 치과의 경우 진료비 점유율이 각각 3.5%와 5.7% 수준이다.2020-05-19 17:54:38이혜경 -
김강립 차관, 코로나 방역 건보공단·심평원 격려방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19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을 방문해, 양 기관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설 지원, 인력 파견과 1339 상담업무 지원,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설치& 8228;총괄 운영 등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 대구지역 선별진료소 등 대구시 현장에 36명, 특별 검역업무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검역소 등에 78명,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에 67명 등 총 259명의 인력을 파견 지원했다. 특히, 파주NFC 생활치료센터와 안성 우리은행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방역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환자치료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19 해외 위험 요인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김포시에 설치하고, 시설 총괄 운영지원반을 구성·운영하여 현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제천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현재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지원하였고, 해외입국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심평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천공항검역소 인력지원과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모니터링 실시, 확진환자 이력관리시스템, 음압병실병상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구축& 8231;운영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현장에 10명, 특별 검역업무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검역소 등에 48명, 병상 및 의료장비 현황 파악,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40명 등 총 119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했다. 특히, 심평원은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시스템(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요양기관 방문자의 감염병 발생국 방문 이력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의료인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8231;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검사와 확진자 관리를 통해 수집된 양질의 임상데이터를 코호트 데이터로 구축하여 전 세계 학계 및 정부기관, 연구자에게 공유하는 등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확진환자 이력관리시스템, 음압병실병상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구축& 8231;운영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발 빠르게 개발·운영하여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에 힘썼고, 약국 등을 통해 전 국민이 5부제에 맞춰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 있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 덕분"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인천공항 선별진료소, 대구의 의료기관 등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단과 심평원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2020-05-19 15:16:23김정주
-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버제니오 등 병용요법 급여 신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방암 약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한국화이자의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과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의 유방암 병용요법 급여 적용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최근 급여기준 신설 8항목, 변경 6항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고를 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건정심에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우선 입랜스와 버제니오의 경우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폐경 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환자의 1차 투약 단계에서 아나스트로졸과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입랜스와 버제니오는 NCCN 및 ESMO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입랜스를 '재발성 또는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양성, HER2-음성인 경우 CDK4/6 억제제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을 각각 카테고리1(Ⅰ, A)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입랜스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서도 국내·외 허가사항 및 가이드라인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외국 평가결과에서도 '입랜스+아나스트로졸 요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버제니오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 투여 1단계의 경우 현재 공고 및 급여중인 '입랜스+레트로졸' 병용요법과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식약처 허가사항과 임상문헌에 근거해 레트로졸과 아나스트로졸을 입랜스와 병용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타결로 입랜스와 버제니오 모두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와 & 48225;용요법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입랜스는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의 투여 2단계 이상에, 버제니오는 내분비 요법 후 질병이 진행된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여성의 치료 투여 2단계 이상에 급여가 적용된다. 공고 시행 전 유방암에 파슬로덱스 단독요법을 심평원 공고범위 내에서, 질병의 진행 없이 투여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병용요법의 투여대상에 해당할 경우 입랜스나 버제니오를 병용 투여할 수 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촉진제(LHRH agonist)' 병용 요법의 경우, 대체요법 대비고가로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 학회의견 및 급여기준 등을 고려해 재발의 고위험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2020-05-18 18:34:21이혜경 -
건보진료비 증감률 외래 13%>입원 11%>약국 8% 순[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86조477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77조6583억원 보다 1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824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5163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보면, 전체 진료비 86조4775억원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점유율이 34.6%(29조9467억원), 의원급 28%(24조20665억원), 약국 20.5%(17조7613억원), 병원급 16.7%(14조3987억원)의 순을 보였다. 점유율만 놓고 보면 병원급 이상이 51.3%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5조 998억원으로 진료비가 7.6%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오히려 0.6%p 감소했으며, 병원급과 약국도 점유율이 각각 0.2%p, 0.7%p 감소했다. 의원급은 점유율이 0.5%p 늘었다. 진료형태별 진료비는 86조4775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32조2562억원, 외래진료비 36조4600억원, 약국 17조7613억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외래(13.0%), 입원(11.4%), 약국(8.1%) 순으로 증가했다. '빅5' 병원 급여비는 4조2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8.1% 수준이다.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통계 발췌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 종별 지급일 기준 급여비 65조 1674억원으로 전년대비 11.2% 했다. 건강검진비는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취업 청년세대(20~30)의 검진 확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확대 실시 등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1조6634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급여비는 1조8978억원으로 전년대비 24.2%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압기 요양비 적용(2018. 7. 2.시행)과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의 제도 변화 영향으로 요양비와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2%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723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4865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59조1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직장 10.6%, 지역 4.9%로 직장 증가율이 더 높았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10만9558원으로 직장 가입자 12만152원, 지역 가입자 8만6160원을 납부했다.2020-05-18 12:00:47이혜경 -
"건보 보장성확대, 비용효과성 고려않는 건 직무유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장성 확대 정책이 약제 보험등재와 급여기준 확대에 허들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비용효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새로 부임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가능하다면 필터를 더 만들고 싶다"는 속내도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의 입장을 경청하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난주 발표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시범사업 단일 우선선정과 관련해선 보험약제는 허가당국과 다른 시스템으로서 비용효과성을 중시한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재평가의 종착지, 즉 급여 퇴출 또는 축소에 대한 직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양 과장은 15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공식 기자간담회에 첫 '등판'한 양 과장은 보험약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정책 소신과 향후 방향성, 이와 관련한 의지 등을 내비쳤다. 이번 질의 답변에는 양 과장과 함께 보험약제과 업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주 서기관과 최경호 약무사무관이 배석해 답변을 보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식약처가 현재 허가기준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안다. 이번 등재약 재평가는 식약처와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건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식약처 재평가와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재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경호 사무관, 이하 '최') "식약처 허가평가와 복지부 등재평가는 다르다. 과거 네거티브시스템에서는 허가되면 대부분 등재되는 구조였는데, 포지티브시스템에서는 급여등재를 위해 비용효과성을 본다. 이 틀 내에서 등재약에 대한 재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이런 재평가는 가격 측면에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등재약 재평가는 급여기준 축소나 퇴출까지 가능한 것인가. (양윤석 과장, 이하 '양')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언급된 재평가는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제도 도입이었다. 콜린알포 사례가 시범평가인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언급한 유형을 포괄하기 어려운데 혹시 시범평가 진행 중이거나 이후 제도화 이전에 시범평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 또 콜린알포를 '원 포인트'로 정한 이유는? (양)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보건시민단체의 감사청구까지 진행됐다. 이미 재평가를 하겠다고 약속됐던 사안이어서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세팅하게 될텐데, 제약계는 (정부 정책의) 임의성이나 자의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 "시범사업을 위해 몇 개 성분을 들여다보고 리스트화했다. 시급한 콜린알포세레이트부터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시범평가와 본평가를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제약바이오협회 추천위원을 포함해 건정심에서 위원들의 문제제기는 없었나. (양) "장병원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의견을 말했었다. 재평가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었고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줬다." ▶건정심 자료를 보면, 이번 재평가로 절감된 재정을 중증 및 희귀질환 약제에 사용한다고 돼 있다. 전임 보험약제과장 시절에 거론된 중증질환약품비 계정을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이뤄졌나? (최)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건 우리 제도의 우려사항이다.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미약하거나 굳이 급여가 필요 없는 약제가 있다면 거기서 절감한 재정을 중증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다. 어쨌든 재평가를 통해 약품비가 절감된다면 전체 약품비 내에서 더 필요한 중증질환 쪽 급여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더 투입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다. 사실 모든 일정이 코로나19 때문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 재평가 부분도 똑같은 모양새인데, (모든 게) 예정된 것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역시 건정심 자료를 보면,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선정사유를 밝히면서 A8 국가를 비교한 내역이 나온다. 여기에 비춰 앞으로 해외약가 등 해외국가 참조는 A7에서 캐나다를 포함한 A8로 확대되는게 확정됐다고 봐야 하나. (최) "그 것(해외약가 참조국)은 심사평가원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A8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재평가를 위해 그나마 검토하고 비교대상으로 타당하다고 본 국가들을 추리다보니 그렇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까지 재정관리를 강화하면서 항암제 등 급여등재나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3중 필터링(암질심-약평위-약가협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다수 항암제가 심의보류된 것처럼 환자 급여 접근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 "'3중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가능할 수 있다면 필터를 더 만들고 싶다. 이번에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는 재정분담안을 제약사에 가져오도록 주문했는데. 어쨌든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는 있을 듯하다." (최) "이전 평가방식이 대충 이뤄졌다고 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보험평가를 하면서 각 단계마다 비용효과성을 안볼 수는 없다. 또 심평원 평가 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추정됐던 게 건보공단 단계에 넘어가서 (추정 비용이) 더 크게 되는 상황도 있었다. 이런 걸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우리 제도에서) 비용효과성을 감안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봐야 한다. 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칼을 들고 설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건 전문가들이 얘기는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필터링이 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개별 제약사 입장에서는 너무 빡빡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보험당국에게 그걸 보지 말라는 건 눈을 감고 일하라는 얘기다. 또 실제 약제는 임상현장에서 의사가 판단해서 쓰고 위원회에서도 의사가 판단한다. 재정전문가는 거기서 재정적인 부분을 보강하는 것뿐이지 '50'의 재정이 들여가야 하는데 '10'만 투입하자는 건 아니다." ▶입랜스캡슐은 이번에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10%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RSA 적용약제여서 환급률 조정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한금액만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환급률까지 손댄 것인지 궁금하다. (최) "조심스런 부분이다. 그런 건 비밀협약 사항 아닌가. 민감한 문제여서 솔직히 답하기 곤란하다." ▶큰 틀에서 약가제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양) "우선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들이 많은 데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절박한 얘기인데,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묘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 보겠다." ▶제약계 등에 한 말씀. (양) "많이 부족하다. 지식도 일천하고. 많이 듣겠다. 또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부분을 중요하게 보겠다."2020-05-18 06:18:58김정주 -
콜린알포 3개 효능·효과 229품목, 재평가 시범사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예상대로였다. 정부가 보험급여 등재의약품의 사후재평가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우선 대상으로 단일 선정하고, 등재 약제 총 229품목을 도마 위에 올려 보험여부 등 급여 당위성에 대해 '현미경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약제의 평균 가격은 400mg을 기준으로, 정당 480~523원 선이며 평가에 포함되는 허가범위(효능·효과)는 3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등재약 사후재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건정심 대면 보고 내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청구금액 및 최근 증가율이 크고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으로 사용하는 등 등재국이 없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해, 우선 선정 제제로 채택됐다. 실제로 청구액의 경우 지난해 3500억원 규모로, 3년 평균약 28% 증가했다. 제외국 허가·급여의 경우 A8 국가 중 이탈리아 1개국만 허가돼 있고 등재국은 전무하다. A8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다. 여기다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고, 현행 허가사항과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관련 문헌 중 관련 문헌은 총 7편인데 이 중 6편이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 논문이며, 1편은 Review 논문이다. 시범평가 대상 제품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29품목으로, 2007년부터 올해 3월 등재 기준으로 선정됐다. 평가에 포함되는 허가범위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 해당된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근거 기반의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되, 필요하면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8일자로 재평가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공고하고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한 뒤 오는 7월 고시를 확정 발령할 계획이다. 이 같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과 시범사업이 진행돼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가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다른 제제로 재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2020-05-15 17:16:12김정주 -
화이자 입랜스, 내달부터 파슬로덱스와 병용급여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HER2 음성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이 내달 1일부터 '파슬로덱스'와 병용용법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기등재 약제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타결하면서, 입랜스 75·100·125mg 등 3품목이 RSA 환급형으로 모두 12만5900원에 새롭게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오후, 올해 처음으로 열린 '2020년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입랜스의 경우 신규 약가협상이 아닌 급여기준 확대 등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협상이 진행됐다. 기존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 있는 폐경 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내분비 기반 (항호르몬) 요법이 내분비 기반요법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 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2(HER2) 음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여성의 치료에 '파슬로덱스주'와 병용요법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입랜스의 병용요법 확대 목소리는 2017년부터 ' 폐경 후 여성에서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 적응증'에 대해 급여등재가 이뤄지면서 부터 3년이 넘도록 지속돼 왔던 이슈다. 화이자가 지난해 4월 26일 내분비요법 후 암이 진행된 여성에서 파슬로덱스와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추가 신청을 진행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입랜스 급여기준 확대는 지난해 9월 암질환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올해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건보공단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비용효과성 등을 문제로 건보공단과 협상에서 화이자는 입랜스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고, 추가로 재정영향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상한금액을 10.8%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1일부터 입랜스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추가 재정 소요는 1년에 165억원 가량으로 추계됐다.2020-05-15 17:16:01이혜경 -
보건산업정책과장-이상진, 예비급여과장-성창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보건산업 육성과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등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상진 부이사관이 발령됐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도할 실무과장 자리에는 성창현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서기관)이 앉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오늘(15일) 오후 냈다. 발령일자는 오는 18일자로 총 9명의 과장급이 자리를 이동한다. 먼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상진 부이사관이 발령났다. 보건산업정책과는 명칭대로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총괄을 맡는 부서다. 보건산업과 첨단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과 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도 이 과에서 수립한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실무를 맡아할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직은 성창현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이 맡는다.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화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서다. 이 외에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에는 장영진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장(서기관)이,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에는 오진희 서기관이,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장에는 서일환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장(서기관)이 각각 발령났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에는 정영훈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부이사관)이,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에는 박재찬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서기관)이 각각 맡는다.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장에는 손일룡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서기관)이,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장에는 강호옥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서기관)이 각각 발령났다.2020-05-15 16:14:05김정주 -
공단 약무직 6명 채용 확정…심평원 자격조건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신규 약사 6명을 채용을 확정했다. 현재 최종 합격한 6명 가운데 3명이 출근을 마쳤다. 나머지 3명은 6월 1일까지 모두 건보공단 원주 본부로 출근한다. 현재 건보공단에 근무하는 약무직은 18명으로 2급 부장 1명, 3급 팀장 8명, 4급 이하 9명으로 구성됐다. 총 약무직 정원은 35명이다. 이 중 육아 휴직자 등의 정원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 14명이 상반기 채용 인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원주로 본부를 이전하면서, 약무직 정원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동안 수차례 전문인력 모집 공고를 ??지만, 오랜만에 6명의 최종 합격자가 출근을 결정했다. 상반기 채용 결과 약무직은 3급 1명, 4급 5명이 채용됐다. 특히 내달 출근을 확정한 3급 약무직의 경우 다국적제약회사 개발부, RA, MA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직 제약회사 직원이 건보공단 약무직에 지원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약무직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 초 2차 지방이전을 완료해 약제관리실 전원이 원주로 내려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상반기 약사 출신 심사직 채용이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상반기에서 약사출신 4급 심사직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원서 접수가 완료된 상태로, 22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이후 30일 필기시험, 내달 15~16일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심평원 약사 심사직의 경우 자격조건이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에 한했는데, 원주 이전 완료와 함께 하반기 부터는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를 자격조건에 포함하면서 채용조건을 넓혔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원주 이전에 따라 전직원에게 사택 입주,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원주 출퇴근 버스 제공 등의 정주여건을 마련한 상태다.2020-05-15 15:01:01이혜경 -
권익위·건보공단, 국민 민원해결 손 맞잡는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의 상담 및 대응 역량의 향상을 위한 협업이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5일 서울정부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국민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고충민원의 실질적·효율적 해결 및 대응 ▲특별(반복·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상호 활용·지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 마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제기된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 298건 중 총 158건을 해결했으며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근원적 해결을 위해 1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충민원 해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분할 납부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등 서민& 8228;취약 계층 관련 민원을 해결했으며, 제도개선으로는 ▲가입자 자격변동 시 휴대전화 문자 안내 제도 마련 ▲주소가 다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개선권고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권익위와 건보공단은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민원처리 건수 증대, 인용률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민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업무협조가 원활해지면서 특별민원 해소와 행정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원도 전화, 팩스 등 비접촉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5-15 14:00:00이혜경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