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까지 신고하는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신고를 세무& 8231;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5인 이하 사업장은 137만 개로 대부분 사업장이 4대 보험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신고서의 대부분을 팩스로 보내고 있으며 팩스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팩스신고서 접수내역을 출력해 보관하고 있다. 연말정산신고기간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팩스신고서(약 100만장)의 수기입력처리를 위해 매년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열린행정 구현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보수총액통보서(1종)에 대해 세무& 8231;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고서출력 및 팩스전송과정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자동화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이 수기로 보수총액통보서(개인사업장 사용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무 처리된다. 연말정산에 대한 시스템의 정확도, 업무의 편리성 등을 반영, 대행업체에서 팩스로 신고하는 공단의 모든 신고서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팩스신고서 ZERO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4대 보험업무 대행업체에서 수기(팩스)로 보냈던 보수총액통보서에 대한 번거로움과, 일일이 입력을 해야 했던 공단 직원들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3일 부산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 아동,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농축산물 꾸러미(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사랑가득 꾸러미 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한 꾸러미는 즉석밥, 즉석국, 감자 800g, 통조림햄, 통마늘 500g, 사과 5입종, 라면 등 총 7품목으로 구성했다. 박영미 부산지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풍성한 식재료가 담긴 꾸러미를 이웃에게 제공해 희망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역 공동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약품비 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밑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사용량과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작업을 진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험급여 약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품비 사용량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 모형 개발' 연구를 기획하고 심사평가원에 의뢰했다. 연구는 김동숙 박사가 진행한다. 연구는 효능군별로 약제 사용량과 약품비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추계 모형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추계 모형은 최신의 신약개발 현황을 고려해 개발한다. 정부는 이 연구에 따라 도출되는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급여약가와 약제 사용량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예정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지리한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1회용 점안제 33개 품목이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업체 측 신청에 따라 최종 판결선고일까지 기존 약가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8-278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복지부에 알렸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을 단행했고, 여기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함께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다툼은 지리하게 이어져 최근 대법원에까지 이르러 사실상 기존의 약가가 유지되는 상황도 길어졌다. 약제는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을 비롯해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 한림제약 후메론점안액(플루오로메토론)과 솔코린점안액(솔코세릴120농축물),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0.15%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이다. 이 중 휴온스메디케어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인 리블리스0.15%점안액0.3ml와 0.39ml, 0.45ml 함량 제품은 지난해 8월 26일자 고시에 따라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적용된 가격으로 조정된다. 즉,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사건을 관장했던 당시 조치를 인용해,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으로 인하된 가격 이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선고일까지 결정된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 추후 확정 판결 시 변동사항이 생기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일) 입법예고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고,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는 유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과 관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정부 방역 대치 역량을 보다 효율화 시키고 전문성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역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질병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어 일정 직급 이하에 대해서만 본부장이 행사했는데, 향후 고위공무원 승진이나 대통령 인사권만 제외하고는 독립된 청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장의 독립 인사권 행사로 향후 질병청 직원들의 인사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가능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차과관은 "현재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 전체 예싼 틀 내에서 (질본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급격한 예산 수요가 있으면 긴급한 예산 편성 추가 요청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질병청으로 분리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체 감염병 질병 관리 대응 능력의 독자적 판단 우선 순위에 따라 질병청이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원 투입 구조적인 관계를 갖는게 향후 지금보다 오히려 질본 현 체제보다 청 변경으로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을것이라 본다. 질본의 질병청 승격으로 현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으로 임명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김 차관은 "청장 임명은 인사권자의 판단사안이라서 중대본이나 저희가 답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라며 "2차 대유행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체제의 강점은 최대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이러한 노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대한 현재의 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의 모습을 완료하고 체제 안착을 위해서 더욱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542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235만명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265억원을 배정한다.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는 20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는 1404억원이 추가된다.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 60억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500억원), ICT 기기 활용을 통한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 등이 진행된다. 특히 ICT 활용을 위해 동네의원에 33억원을 투입해 6만명의 건강플랫폼을 구축하고, 30개 보건소에서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와 140개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3만 가구, 527억원),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원) 등이 이뤄진다. 추경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115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영상뉴스 1부 영상뉴스 2부 V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을 맞았지만 같은 제도를 바라보는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양했다. 20여년 전 의사와 약사 간 모호했던 업무영역이 의약분업이란 신호등 도입으로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견해와 환자에게 의약품 복약을 위해 의사와 약사를 각각 다른 공간에서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만 가중했을 뿐 원 취지는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 공존했다. 서로 생각은 달랐지만, 의약분업이 진화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분명했다. 데일리팜은 지난달 27일 문정동 사옥 스튜디오에서 '의약분업 20년'을 주제로 창간 21주년 기념 미래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제38차 미래포럼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또한 데일리팜은 코로나19로 수도권 방역 시스템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실 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녹화중계를 결정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이평수 차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현 성균관약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겸 대변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제주의대 교수,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재현 교수 "의약경쟁 여전…분업 넘어 협업 실현해야" 이재현 교수는 의사와 약사, 정부, 국민 합의로 시작한 의약분업이 시행 후 합의 과정에서 정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의약분업은 결국 의사와 약사가 환자 건강 향상을 위해 힘을 합치는 '의약협업'이란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의사와 약사가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처방 방식의 경우 의약정 협의에서 의사가 미리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약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해법으로 제시됐는데 현실화되지 않았고, 일반명이나 상품명 처방, 대체조제 역시 약속만 한 채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 약제비 절감이나 처방형태 개선, 환자 알권리 향상 등 의약분업 기대효과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후속조치가 미흡한게 가장 아쉽다. 예외규정 축소 등을 통한 완전분업 추구 노력이 전무했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이 미흡했다"며 "생물학적 동등성 관리 등 제네릭 허가제도도 변화가 없었고 의약협력체계 역시 미흡하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지역별 의약협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나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는 의약정 합의 사항도 불이행 됐다"며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체계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의약경젱이 아닌 분업과 협업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쟁관계에서 벗어나야 분업 목표가 달성된다"고 했다. 박종혁 이사 "의사 90%, 분업 부정평가…선택분업해야" 의협 박종혁 정책이사는 의약분업으로 환자 불편만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약사의 임의·대체조제 근절도 미흡한데다 원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감소 효과도 의문이며 약제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라는 게 박 이사 시각이다. 특히 의약분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의약서비스 향상이 이뤄졌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 직능 80%~90%가 의약분업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동시에 의약서비스 후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이사는 의사와 달리 약사는 약 75% 가량이 현행 의약분업 형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놔 의·약사 간 견해차가 극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박 이사는 의약분업으로 연 4조원이 넘는 조제료가 약사에게 돌아가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이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책으로 환자에게 의약품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분업 제도를 제시했다. 박 이사는 "의약분업은 보건의료 사회에 영향이 큰 제도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부터 자연스레 필요성이 제기돼 의약분업이 시행된 게 아니라 위에서 제도를 아래로 내리꽂은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으면 두 번 거치게 되니 더 높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의약분업 뿌리였던거 같은데 입증된 게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환자들은 의사 처방대로 약국에서 조제가 되는지 불안해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가 망가졌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만들려면 약 조제 장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 또 국회와 정부차원의 의약분업평가 위원회 설치도 제안한다"며 "선택분업은 환자에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민이 병의원에서 의사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하면 병원에서 직접조제하고 약국을 원할 때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모세 위원장 "의사, 진단코드 미기재로 약사 복약지도 난항" 약사회 이모세 위원장은 의원과 약국 간 협업이 되지 않아 의약분업 취지가 충분히 성립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제도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협력으로 국민을 위한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취지였는데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처방 후 의약품 부작용이 발현됐을 때 약사가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를 의사에게 전달해 추후 처방에 변화가 생기는 시스템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진단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게 일상화해 약사는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했다. 대체조제 역시 사실상 어려워 처방전이 다양한 약국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분 약국이 불가피하게 의원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서비스 경쟁이 불필요한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분업은 했는데 과연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고 있는지는 고민이 부족하다. 의약 협업을 통한 적정처방이나 적절한 약품 사용환경 조성은 여전한 숙제"라며 "안타까운 점은 의원과 약국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차 의료단계에서 의약사가 동시에 한 환자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진단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80%~90% 가량이다. 공개 필요성이 없다면 환자 동의를 거쳐 기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의원은 무작정 안 한다"며 "약사는 처방약만 보고 환자 질환을 추측해야 해서 진단명 기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교수 "국민이 찬성한 의약분업, 지난 20년 잘 정비했나 평가할 때" 이상이 교수는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불편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제도를 수용해 준 데 감사를 표하며 의약협업을 향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을 전제로 도입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원과 약국을 반드시 거쳐야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을 수 있는 환경에 국민이 잘 적응해 왔다는 게 이 교수의 평가다. 특히 의약분업이 과거 의사와 약사가 똑같은 일을 했던 1차의료 한계를 탈피하게 만든 1등 공신이라고도 했다. 의사와 약사, 정부가 50여년동안 확정하지 못한 것을 시민사회가 해낸 제도가 의약분업이라는 취지다. 이 교수는 의약사를 향해 선진적 의약 체계를 토대로 의약분업제도가 국민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뜻을 모을 때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이 동의한 제도다. 의약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를 50여년 넘게 했고 합의에 도달한 적이 없다"며 "과거에는 의원이나 약국 어느곳에 가도 의약사가 같은일을 했다. 의사와 약사 고유 업무가 있어 구분지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국민이 의약분업 취지에 동의하고 불편함을 참은 셈이다. 의약분야에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국민이 누리는 의약서비스 품질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제도로, 시행한 자체가 도랑을 판 것이다. 도랑을 판 이후 20년 간 제대로 정비했는지는 평가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 의약분업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을 위해 추가소요재정(밴딩) 9416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오전 8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분은 타결됐고,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위가 제시한 밴딩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8231;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8231;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돼 송구스럽다"며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 8231;공급자& 8231;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급자 출신의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수가협상에 임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계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기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밴딩을 가지고 협상을 임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대치가 커서 3개 유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 사상 초유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됐다. 의·병·치 등 3개 단체는 내년에 투입되는 밴딩 9416억원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3.3%, 2.9%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들었다. 강청희 이사는 "의협, 병협, 치협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며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 가입자 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율 추이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9%, 밴딩은 9416억원이 투입된다. 강 이사는 "의원과 병원 유형은 지난 2017년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투입된 재정분을 2019~2020년 환산지수와 연계해 차감하기로 했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며 "의견차 해소와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강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현장의 환자수 감소와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감염병 관리 추가비용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인상률을 제시한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의견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의 결과는 오는 5일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된 이후, 6월 말까지 환산지수를 의결해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강 이사는 "양면 협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를 대변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합의에 이루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 제도개선 발전방향 등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했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은 특정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 기전이 없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밴딩을 정해주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대치가 컸다"며 "3개 유형 결렬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향후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정부 지원으로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또한 오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공급자와 유대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강 이사는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의협은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상이 수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책 실행 부분에 있어 협조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용역 결과와 순위에 따른 협상 결과인 만큼, 향후 많은 논의를 하& 44248;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