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의 76.5%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케어)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기조를 반대했다. 또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62.9%에 달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문케어 시행 이후 최근 3년(2018~2020)간 보험료율 누적인상률(9%)에 대해 매우 높다(31.9%)와 다소 높다(47.1%) 등 전체 응답자의 79.0%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케어 시행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지와 관련,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나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 39.6%,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1.1%,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율도 인하해야 한다' 5.8%로 답했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76.5%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운영 기조인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다. 현재 소득 대비 본인 또는 부양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부담된다(15.7%), 다소 부담된다(47.3%)로 답해 전체 국민의 62.9%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구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5.9%가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인하를 요구한 응답자도 17.4%에 이르렀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1%미만 인상(18.4%), 1%~2%미만 인상(17.8%), 2%~3%미만 인상(8.0%) 순이었으며,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의 전제인 3%이상 인상은 가장 적은 2.6%로 나타났다.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5.7%가 부정적으로 답변, 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6%p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괴혈병 등 치료에 쓰이는 비타민 전문의약품 '동구아스코르브주'가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252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6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1품목, 변경 11품목 등 전체 644품목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동구아스코르브주 1품목으로 이는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이노엔 포도당과 생리식염수 등 11품목은 제품명 변경으로 급여목록정비가 이뤄졌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5월 22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보험급여 재평가를 위한 단계별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콜린알포 제제 재평가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정하고, 이달 중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내 고시를 확정·발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심평원은 지난달 27일까지 제약사 125곳을 대상으로 콜린알포를 주성분으로 포함한 제품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 결과를 지난 4일 오후 4시부터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약제사후평가소위는 약평위 산하로 기등재의약품 중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 또는 치료군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여가 적용 중인 콜린알포 제제 적응증(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와 임상연구문헌(SCI, SCIE) 등을 평가하며, 비용효과성은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을,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환자 경제적 부담 등을 골자로 임상적 근거 외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회의 결과는 오는 11일 예정된 약평위에 상정되며, 심평원은 약평위 회의 익일 오전 중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판단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이 삭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기전이 없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급여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및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콜린알포 제제가 첫 번째 타깃이 됐다. 한편 올해 안에 관련 의약품 급여 재평가 규정 개정과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제제로 재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예상대로였다. 지난 2일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을 무위로 끝낸 의원·병원·치과 유형이 결국 보험자 측 의도대로 내년도 인상률 수치를 받을 전망이다. 협상 결렬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다. 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대로 자동 책정이 되는 것인데,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수준으로 이들의 추가소요재정(밴드)은 총 7602억원이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 총 밴드의 8할이 넘는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이 같이 보고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예정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인상률 우선 순위를 정해 협상에 임했다. 연구는 약국이 1위, 한방 2위, 의원 3위, 병원 4위, 치과 5위 순이다. 건보공단 산하 재정 논의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는 본회의와 소위원회 각각 3회씩을 열고 밴드 폭 설정에 공을 들였다. 결국 지난해 1조478억보다 무려 1062억원 줄어든 9416억원으로 추가재정을 묶었고 3개 단체와의 협상 결렬로 귀결됐다. 축소된 1062억원은 약국이 이번 수가협상으로 얻은 밴드 파이 1097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이번 환산지수 결과는 병의원의 2021년 2차 상대가치개편 연계차감이 반영된 단가로, 밴드의 유형 전체 평균 1%는 약 4741억원으로 나타났다. 협상 결과 1위인 약국은 3.3%의 인상률이 성사돼 총 1097억원을 확보했고, 2위인 한방은 2.9%의 인상률로 697억원을 확보했다. 결렬로 직격탄을 맞은 의원은 협상 현장에서 2.4%를 최종 제시받았고, 병원은 1.6%, 치과는 1.5% 순으로 끝났다. 즉, 획기적인 부대조건 이행 등 변수가 없는 한 이 수치는 내년도 한 해 농사로 잠정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번 건정심 전체회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낮은 수치를 제시받은 것에 큰 실망을 나타냈지만, 워낙 규모 자체가 커진 상황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밴드 전체 포션은 무려 80.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운영위는 건보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와 결렬된 협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단계에서 제시했던 수치대로 유지하되, 내년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분은 건보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달라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정심 소위를 2~3차례 열고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이달 말에 최종 매듭지을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하고,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질병조사 분석 등 지역사회 방역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산하조직인 보건연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행안부 발표 이후 조직 개편안과 관련 의료 전문가들이 부처 이기주의를 비판한 직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근 SNS를 통해 "복지부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그냥 내보내기 싫었나 보다"며 "독립할 생각은 꿈꾸지도 말라고 했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 확실한 '뒤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가 확대시켜 가져가는 등 역할 공백이 우려되는 황당한 청 독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질본이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라고 해명했지만,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3일 대전지원을 방문해 2020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1일 광주지원과 2일 전주지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김 원장은 대전지원에서 지표연동 자율개선제와 분석심사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대전·충청지역 14개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만남과 소통을 통해 많은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내주 남은 지원 방문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법원이 지난 2일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의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하고 심평원으로부터 본인부담금 920만원 반환 결정을 통보 받았다. P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인부담금 반환 요청을 진행했다. P의원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 8231;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반면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원고인 P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판단했다. 결국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 8231;환송했다. 기환송법원 및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되어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 8231;유효성까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혈맥약침액과 분리된 혈맥약침술 시술행위만이 아니라 혈맥약침술 시술 행위에 의해 인체내로 주입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이강군 심평원 법규송무부장은 "한방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추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우회해 혈맥약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는 길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향후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한 다른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지역사회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장난감 도서관 개설(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원주시 세계로 31 부지 128㎡의 공간에 장난감도서관 실내 인테리어 시공과 연령별로 다양한 장난감 381종 1018점을 후원한다. 이번 사업은 2018년 12월 원주시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로 추진하게 되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 발달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2일 전주지원을 방문해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전북지역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행보를 펼쳤다. 김 원장은 전주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Hira+ 행복징검다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안전 및 고객중심 경영, 분석심사 선도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내부 직원들과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북도의사협회(회장 백진현) 등 전북지역 5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심사평가원과 전북 의약단체와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장은 "내·외부 고객 만족의 시작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지역주민과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