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심각한 저출산 분위기 속 육아에 힘쓰는 부모를 응원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세트(턱받이, 담요, 유아용 목욕용품 등) 건이강이 나눔상자 3000개를 제작해 저소득 영유아 보육 및 출산예정 가정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6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500개의 육아용품 세트를 기증했다. 건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2500개의 건이강이 나눔상자가 전국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건이강이 나눔상자 프로젝트는 건보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총 1만400개의 육아용품 세트를 전국 저소득 가정의 출산·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제작·지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극복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 14개소가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첫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당초 예고된 23개소에서 9개소는 이의신청 인용이 결정되면서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종 집계한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및 품목수'를 살펴본 결과, 행정처분 의뢰 대상은 14개소를 확정했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다. 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는 최종 14개소로 품목은 246개다. 제약사 명단과 품목은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공개되지 않는다. 이 중 보고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가 이뤄진 178개 품목은 행정처분 감경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감경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 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된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올해 1차 처분 예정인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품목 당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도매업체 13개소는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다. 만약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늘어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7일 오후 1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0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알기쉬운 의료서비스 원가: 수집부터 계산까지'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회계학회를 비롯,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8개 학회가 “회계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통합학술대회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행위에 대한 원가계산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원가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사례를 회계전문가들과 공유하여 원가정보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공단의 원가시스템(DCS)과 패널 의료기관 자료 수집, 검증, 표준화 그리고 계산까지 일련의 과정과 원가분석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회계전문가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원가사업 현황을 소개한다. 한국회계학회 내에 새로 구성한 의료회계위원회와 더불어 의료회계기준 등 건강보험 원가계산방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연구 방안 등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광화(강원대학교 교수) 의료회계위원장은 "이번 행사 및 앞으로의 의료회계위원회와 공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공익적 정책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회계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건강보험 원가계산에 대한 회계 전문가의 참여와 공감대 확산으로 더욱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 원가정보를 만들고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약품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제네릭 품질 강화와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동일한 제네릭 품질 수준을 확보하고, 선진국의 평균적인 특허만료 후 시장가격 인하 패턴에 맞춰 가격을 인하하면 현재보다 추가적 가격 하락 분 만큼 제네릭 사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책임자인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맡아 의약품의 전(全)주기에 걸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순수하게 보험자의 입장만 다룬 것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의약품 공급의 지속 가능성과 구조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제네릭 공급 구조혁신 정책 방안=이 교수가 제안한 의약품 공급 구조혁신의 기본 방향은 제네릭, 유통, 신약 공급이 상호 연계된 형태를 띈다. 제네릭의 경우 현재 품질, 가격, 사용 등 3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기간 제네릭 제도 운영과 생산 경험에도 불구하고 품질 경쟁력이 미흡하고,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차이가 거의 없어 다수 제네릭 출시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기전 또한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네릭 사용이 약품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효과 등이 적은 상황이다. 이 교수는 "제네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펼쳐왔으나, 의도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는 제네릭 문제 해결을 위해 약가 일괄인하, 동일제제 동일약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가인하, 공동생동 완화, 3·28 제네릭 대책 등을 펼쳐??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약품비를 낮추는데 멈추거나 재정절감 효과나 제네릭 개수 감소 효과가 적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제네릭 공급 구조혁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제네릭 품질 강화, 가격인하, 사용확대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했다. 우선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제네릭 품질을 유지하려면 '제네릭 허가 후 변경기준 강화(동등성 심사 강화, 안정성 시험 사전 검토)'와 '선진국 수준 GMP inspection(선진화, 정보공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가격인하의 경우, 선진국에서 특허만료 후 시장가격 인하 패턴을 제네릭 가격 목표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제네릭 가격을 특허 만료 오리지널 가격과 차등화 하고, 최초 제네릭 등재 후 기간 기준 또는 동일 성분 동일 제제 개수 기준을 적용해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제네릭 진입이 없거나, 경쟁이 미흡한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제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제네릭 가격의 하락분 만큼 제네릭 사용량을 확대하는 제네릭 사용비중 목표 설정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 구조혁신 정책 방안=의약품 유통거래 질서 강화와 함께 의약품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매업의 허가기준 강화(GDP 도입), 우수유통기업 육성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 공급 비중은 의약분업 시행 초기인 2001년 45.1%에서 2018년 88.2%로 유통일원화가 정책된 반면, 유통구조는 총판도매, 전납도매, 협력도매 등 다양한 형태의 도도매를 기반으로 형성된 상황이다. 이 교수는 "도매상 허가 기준 완화 등으로 업체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 상위 10대 도매상 유통 비중이 48%로 점차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혼재되어 있는 영업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의약품 유통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선 구조, 제도, 환경, 공정거래 측면에서 정책이 설정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도매상 허가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편법적 직영도매 엄격한 법집행,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정보 활용 측면으로 발전)과 선진화된 유통거래 환경 조성(누수적 유통마진 개선, 포장단위 등 물류처리의 효율화 제도 개선, 전문 인력 육성), 공정거래 환경조성(거래 투명화 방안 제도화, 요양기관의 적절 구매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거래질서 강화를 위해 리베이트 제재 강화와 의약품거래소 등 유통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개발 신약 공급 구조혁신 정책 방안=국내 개발신약은 현재 30개로, 임상단계에 173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매출액은 2017년 IMS 데이터로 보면 18300억원으로 의약품 시장의 1% 미만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 생산성을 기반으로 적정공급량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선진국에서의 시판신약 혁신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국내 개발신약 공급 정책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안한 정책을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국내개발 신약 공급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개발 신약 32개 추가공급을 목표로 설정해 글로벌 수준의 평균적 신약 성공률 및 개발 기간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혁신적 기전의 최초신약(first in class) 확대, 신약 기술혁신 원천으로 대학과 연구소 비중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2030년까지 국내 개발신약 32개 공급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R&D 투자규모를 현재 1조3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약 2배 규모로 증가시킬 경우 투자 소요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R&D 투자 유인 정책 실행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정부 R&D 지원 등이 민간 제약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 이후 '튜피젠트프리필드주300mg(두피루맙) '를 투여 중인 만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가 성인(만 18세)이 되었을 때 급여기준을 충족하면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급여기준 고시의 투여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듀피젠트 고시를 보면,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를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기에 듀피젠트 투여 개시한 환자 관련 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을 26일 안내했다. 듀피젠트는 지난 1월 1일부터 성인 아토피피부염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후 4월 1일 식약처 허가 연령이 '성인'에서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청소년 환자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약제 투여가 가능해졌다. 심평원은 "만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가 듀피젠트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투여대상을 만족한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도 투여대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여대상을 만족했더라도 평가방법 등 이외 급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피부염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듀피젠트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면역억제제를 투여하지 않고 듀피젠트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의학적 금기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인정이 가능하다. 의학적 사유 등으로 휴약 후 재투여 시 ▲최초 반응평가(16주째) 실시 이전에 휴약한 환자의 재투여는 최초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 ▲최초 반응평가(16주째) 후 지속투여 중인 환자가 휴약한 경우 휴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속 투여로 인정, 휴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최초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 등의 요건을 맞춰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원주시 전통시장에서 직원 50여명과 함께 'HIRA 시장왕 장보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HIRA 시장왕 장보고 캠페인은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심평원 직원 50명이 원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게 목적이다. 심평원은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시장 안내 지도와 친환경 장바구니를 증정하여 시장을 즐기며 장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캠페인 추진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15일 (사)원주시전통시장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위생적인 환경을 지원하고자 원주 내 전통시장 점포 수(1547개)에 맞춰 손소독제 1600개를 기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저조한 강원 농가와 급식업체 지원을 위한 급식 농산물 기증, 직원대상 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등 지역 상생을 위해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박인기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심평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 출신 두 번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약무직 2급 부장으로 승진한 박종형(46·서울약대 졸업) 급여전략실 약가제도개선부 차장이 내달 1일부터 제네릭협상관리부를 이끌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1·2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박 신임 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제네릭 협상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급여전략실 내 약제 관련 부서는 약가협상부, 약가제도개선부, 약가사후관리부, 제네릭협상관리부(TF) 등 4개로 운영된다. 박 부장이 이끄는 제네릭협상관리부는 2급 부장 1명, 3급 차장 1명, 4급 직원 2명과 5급 직원 2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1급 인사발령 이은영 강남동부지사장, 서철호 노원지사장, 안명근 부산북부지사장, 박희두 인천남부지사장에 , 이운용 원주횡성지사장, 안병운 부산중부지사장, 노증식 요양급여실장, 윤재숙 서초남부지사장, 손영덕 양산지사장, 최덕근 국민소통실장에, 김은호 남양주가평지사장, 지석원 청주서부지사장, 권경주 대전서부지사장, 김삼영 부천북부지사장, 백남복 요양심사실장, 홍순경 평택지사장, 이재영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장, 김인회 서대문지사장, 강태희 경주지사장, 박철용 부산진구지사 행정직 1급, 김인태 진주산청지사장, 류준식 구로지사장, 이용구 보장지원실장, 김기형 감사실, 주영구 요양기준실장, 박영철 행정직 1급, 박희동 행정직 1급, 이원복 행정직 1급, 안석성 법무지원실장, 박경민 부산동래지사장, 조은규 행정직 1급, 김성희 칠곡지사장, 남영환 전주남부지사장, 이미희 행정직 1급, 송정의 행정직 1급, 이광재 행정직 1급, 황희식 안양지사장, 한동훈 은평지사장, 맹진영 인천서부지사장, 민옥경 동작지사장, 주원석 수원서부지사장, 박숙희 파주지사장, 정인영 산지사장, 박무근 대구중부지사장, 우상진 강남서부지사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모습은 조금 새롭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병·의원, 약국 뿐 아니라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등과 소통이 중요한 기관이다. 각 실부서가 담당 업무에 맞춰 매년 일정대로 요양기관과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로 모든 오프라인 설명회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업무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료비 심사와 평가 등이 진행되면서, 요양기관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오프라인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약제관리실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직원들은 건강보험 약제관리제도(90분), 실거래가 조사, 유통질서 문란약제 제제(60분), 약제급여기준(20분),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기준(50분), 의약품 경제성 평가(60분), 제네릭 약가 산정 및 조정(60분), 사전약가인하(30분),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30분) 등의 강의를 제작해 6월 한 달동안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약회사 근무 3년차 미만 직원 200여명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신청한 제약회사 직원에 한해 인증 후 제공된 웹사이트 주소 내에서 시청 가능하다. 홍인표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차장은 "상반기 아카데미 교육 자료를 신청한 제약회사 직원에게 제공하고, 영상으로 제작해 6월 한 달동안 온라인에서 시청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중단되지 않으면 하반기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급여등재실 역시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바통을 이어 받았다. 6월 22일부터 한 달간 '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미현 급여등재실장은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약품관린종합정보센터 또한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한 일련번호 등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미영 정보센터장은 "제조, 수입사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 촬영을 마쳤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설명회가 불가능한 만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보센터는 온라인 설명회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 이후 추가 질의응답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추모사업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서울사랑상품권 구매협약식을 개최했다. 건보노조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위축된 골목상권을 되살릴 긴급대책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서울 지역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한 의료진에게 방역물품 등을 기부하기로 했다. 추모사업회에서 구매한 1억50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지역 노조 조합원 등에게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모사업회는 사망조합원 유족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방역용품을 서울의료원을 통해 서울 지역 공공의료시설 보건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초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출시 4개월 만에 금년 목표액인 2000억원 전액 완판됐으며,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재발행한 500억원도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일선 의료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