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처방·조제 불일치' 보도자료에 대한 의사협회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문책 요구와 관련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RN 지난 5일 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내역을 비교해 일부 요양기관이 과잉약제비 삭감 등을 피하기 위해 축소청구를 자행한다고 발표하자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배포했다는 판단에 따라 책임자 문책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21일 공단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처방·조제 불일치 유형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누락청구, 일일투여량 축소청구 등은 의도적이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청구로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적 제도인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기준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하며 사실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청구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의 귀책사유는 요양기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적정한 청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단이 약국과 처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급 상위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형별로 약 품목수 불일치가 86개 기관에서 1만5071건, 일일투여량 불일치가 81개 기관에서 1만9757건 등이 발생했다. 또한 100개 의원 가운데 휴·폐업 기관을 제외한 96개 기관의 처방·조제 81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청구누락이 42개 기관, 일일투여량 축소나 외용제 등 처방전 작성오류 56개 기관 등에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공단은 보도자료 역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배포됐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협의 주장을 근거없이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단은 "보도자료에 제시된 조사를 위해 지난 12개월동안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실시 전에 청구명세서 자료를 구축해 실태를 분석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70개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협은 세부자료 공개를 요구하지만 보도자료의 세부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의원과 약국 당사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공할 수 도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공급내역 보고 등에 사용되는 57개 제약사, 405개 의약품에 대표·표준코드를 추가로 공고했다. 20일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품목별 및 포장단위별로 신규 부여한 표준코드와 이미 공고한 코드 가운데 제품정보 보고서 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약품규격 변경 등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 코드는 821개이며 1품목은 약품규격 변경, 3품목은 코드가 삭제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최근 건강보험료 환급 등에 대한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사기)이 다시 극성을 부리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공단은 "최근 전국적으로 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를 걸어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며 은행C/D 및 ATM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가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단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 ARS멘트를 동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민원인들과 연결될 경우 환급등록 번호를 불러준다며 현혹, 1~2분 내로 은행에 도착해 환급등록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연락을 한다는 말을 남긴다. 이 과정에서 환급금 수령은 서울 본사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피해자들에게 수령을 ATM기계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해당시간이 되면 ‘환급금 팀장’이라는 인물이 전화를 해 본인의 신분을 차장이라고 밝힌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들은 환급금 국고환수 이전에 ATM기계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받으라고 하면서 지정해 준 버튼을 누드도록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간다. 공단은 "C/D, ATM기를 이용해 보험료 등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유사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공단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철수 병협회장과 이성재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18대 총선 맞대결이 무산됐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관악을서 이성재 전 공단이사장이 중도포기함에 따라 김희철 전 관악구청장이 단수후보로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회찬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울 관악을은 김철수 병협회장과 김희철 전 관악구청장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서면청구 약국 903곳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RN 또한 EDI가 아닌 디스켓, CD 등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기관은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 탑재된 청구S/W를 사용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기약 처방에 대한 실시간 보고 및 고시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내달부터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전체 기관의 3.8%에 이르는 2897곳의 서면청구 기관은 설치가 면제된 상황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과정에서 PC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6.2%가 EDI를 비롯한 전산청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원급 1205곳(4.6%)과 약국 903곳(4.4%) 등은 여전히 서면청구를 고집하면서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의원 393곳(3.6%)을 비롯한 ▲치과의원 273곳(2%) ▲보건기관 55곳(1.6%) ▲병원 53곳(3.2%) ▲종합병원 9곳(3.4%) ▲치과병원 6곳(3.9%) 등도 서면청구 기관으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처방·조제에서 PC를 이용하지만 EDI가 아닌 CD나 디스켓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의원 2764곳, 약국 70곳 등 요양기관 3732곳도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의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핵심기능인 병용·연령금기 실시간 보고 및 안전성 정보 자동 추가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 요양기관의 8.7%에 이르는 6629곳의 기관에서 사실상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의무화를 통한 금기약 처방 차단에서 비껴나고 있지만 심평원은 EDI 청구를 유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면청구를 고집하는 병원급의 경우 대부분 경영상 EDI 등 전산청구 통합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의원급에서도 고령으로 전산매체와 친숙하지 않은 의사들이 전산청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계가 청구S/W 인증 등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를 위해 섣불리 EDI 청구를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EDI 청구가 강제사항도 아니고 비용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부 기관은 여전히 서면청구를 고집하는 상황"이라며 "전산청구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청구 기관에서는 금기약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환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혜숙 감사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한데 이어 건강보험공단 이문령 상임감사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RN 19일 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치과의사 출신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2대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이문령 상임감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을 접수했다. 다만 이 감사는 오는 5월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 등에서 심평원 전혜숙 감사와는 달리 감사직을 사임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감사는 "감사직과 비례대표 신청은 별개의 문제로 본다"며 "비례대표를 신청한 이상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