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안이 포함돼 새 정부 임기중에 일반약 일부가 의약외품으로 전활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방안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방안이 제안됐다. 즉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인수위는 당초 알려진 소화제, 정장제 등 의약외품 전환 품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한 인수위는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도 백서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은 향후 치료 가능한 질병의 의료비용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그 외의 비용은 민간재원을 발굴해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게 인수위의 복안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주문하는 한편 법안에 상품개발과 관련된 내용, 관리-감독체계, 정복공유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수위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인수위는 당연지정제가 사유제산 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보고 당연지정제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대대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한다는 로드맵도 백서에 포함시켰다.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의료채권 도입, ▲영립의료법인 도입 검토 ▲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업 허용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등이 제안됐다. 한편 인수위 백서는 8000부가 발간됐고 실무적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과 학계·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1분기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품목은 한국애보트의 '클리바린주'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 9품목 가운데 7품목이 협상을 성사시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 타결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플라빅스 개량신약들의 무더기 협상결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13일 공단이 집계한 1분기 약가협상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한 9품목 가운데 가격합의를 이룬 품목은 한국애보트제약의 '클리바린주'가 유일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 유일하게 약가협상에 성공한 '클리바린주'는 함량에 따라 1432IU/0.25ml 3871원, 2836IU/0.5ml 3723원, 3436IU/0.6ml 5451원, 5153IU/0.9ml 7103원 등으로 가격이 결정돼 지난 2월 1일자로 고시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1400원 후반 대에서 급여화 결정을 얻어낸 클리피도그렐 베실레이트 성분의 ▲한림제약 로라클정 ▲태평약제약 플라맥정 ▲이연제약 이연베실산클로피도그렐 ▲한국콜마 클로핀정 ▲광동제약 프로빅스정 ▲한올제약 플라비드정 등은 일제히 공단과의 가격협상에 실패했다. 이들 플라빅스 신규염 개량신약들은 제약사들이 공단과 공동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 다시 약제결정신청을 진행해 현재 심평원에서 급여결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1분기 약가협상 결렬 품목에는 환자·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약가인하 및 시판 요구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BMS의 '스프라이셀'과 로슈의 '푸제온'도 포함됐다. 스프라이셀의 경우 지난 11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약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단체의 반대로 직권조정에 실패했으며 푸제온은 직권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1분기까지 협상통보가 이뤄진 품목 가운데 13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은 한국얀센의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다코젠주'와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정', 화이자의 폐동맥고협압 치료제 '레바티오정' 등이 있다. 지난 1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화가 결정된 한독약품의 천식치료제인 '알베스코흡입제'는 10일자로 공단과 가격협상을 성사시켜 조만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현직 약대 교수가 의사들의 과도한 감기약 처방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환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병·의원간의 과도한 경쟁 및 및 습관적인 처방행태, 조속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감기 상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14일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는 '급성 상기도 감염치료의 문제점과 적정 약물요법'을 통해 "급성 상기도 감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불필요한 항생제는 병·의원간 지나친 경쟁과 무조건 빨리 낫기를 원하는 국민의식이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의 이번 기고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을 포함해 분기별로 발간, 국민들에게 메일을 통해 배포하는 뉴스레터 '약! 바루 바루' 4월호에 실렸다.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세균에 의한 급성 상기도 감염이 아니라면 항생제 처방이 자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급성 상기도 감연 전체 처방의 2건 중 1건에는 항생제가 사용된다는 것이 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 교수는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비율이 높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항생제의 오남용은 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에 대해서 오 교수는 불필요한 처방을 남용하는 병·의원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감기 상병에 주사제 처방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오 교수는 기침 및 가래 제거를 위한 진해·거담제 사용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사용이 감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손발이 떨리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사용을 촉구했다. 오 교수는 "기침이란 기도에 이물질이 생겼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한 생체 방어기전"이라며 "이물질과 상관없이 진해제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감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거담제는 효과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도 일부 병·의원에서 습관적으로 처방되기도 한다"고 하고 "기침에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인 기관지 확장제의 경우 손발이 떨리는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콧물이 나는 경우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에 역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있을 경우 가래가 진해져서 기도를 통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처방보다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 교수는 "감기의 원인은 90% 이상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 치유되지만 우리나라는 감기로 인한 병원 방문 및 약물사용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