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외래환자에 대한 30% 정률제를 부분 전액부담제(deductible)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제출했다. 보고서 중 건강보험 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이 도출됐다. ◆건강보험급여 구조조정 방안 = 동네의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방안이 제안됐다. 1안은 방문당 5000원까지 전액부담(deductible)하고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2안은 방문당 1만5000원까지 5000원을 정액부담하고 초과시 1/3을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성분명 처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즉 의료기관에 또 다른 유인책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비 과다 처방 억제 대책도 나왔다. 즉 진찰료에는 처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환별 표준적 처방과 비교 고가약 처방, 약품목수 과다, 지나친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 진찰료 중 일부를 삭감하고 질환별 표준 처방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의사는 약제비 절감요인이 없어 고가 장기처방으로 약제비를 낭비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쇼핑으로 반복 처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 먼저 고가약 처방 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 인센티브와 연계된 처방행태 변화 유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체조제 가능품목 목록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저가약 처방 및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를 위해 목표 금액을 정하고 평균 수준을 벗어나 투약일당 약품비가 관리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출됐다. ◆진료비 사후관리 평가 강화 =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추진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표도 양호한 상위 25%의 요양기관 공개방식에서 하위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됐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감기환자들의 요양기관 방문일수가 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정률제 시행 전·후의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은 환자 1인당 방문일수가 1.1% 줄어들었으며 약국 역시 방문일수가 0.7% 감소했다. 이는 정액제가 시행되던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와 정률제가 시행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의 요양기관 방문회수를 비교한 것으로 약국의 경우 정액제 구간에서 5.59일이던 방문회수가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5.56일로 줄었다. 특히 감기환자의 경우 정률제 도입 이후 환자 1인당 요양기관 방문회수가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으며 총진료비도 2만0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 줄어든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다만 정률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본인부담금이 시행 전후로 1인당 3110원에서 3300원으로 약 200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정률제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분석 등을 통해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장기태 전 국회사무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58세)이 임명됐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이명박 출범과 함께 이뤄진 고위직 일괄사퇴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놓여있던 장기요양이사직에 구랍 31일자로 장 전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돼 오는 2010년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임 장 이사는 경북고등학교,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입법고시에 합격,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및 입법심의관, 국회사무처 재정경제위, 예결특위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 2004년~2006년에는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장 이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것 외에는 장기요양이사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활동 경력이 없다는 점이 향후 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밝히는 태양이 우리 앞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은 한의계에게 정말 끊임없는 도전의 한해였습니다.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밀려드는 많은 일들은 한의학 일백년의 미래를 향한 발전의 산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4월 대한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속의 한의학, 세계속의 한의학’을 위하여 먼저 한의약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개혁, 변화를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해 오신 한방물리요법을 보험 급여화 하여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한방물리요법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의계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선 한약제제의 급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는 한의건강보험의 발전과 국민의 접근을 매우 제한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동일한 처방의 제제약이 약의 제형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져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 여러분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약제제의 제한적인 급여는 우수한 한약제제를 제공 받아야할 국민의 권리를 막는 것입니다. 동일한 처방약이 제형에 따라 급여를 달리 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법과도 배치되는 모순입니다. 또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인부담금제도 개선입니다. 새해에는 본인부담금의 개선을 통하여 한의의료의 대국민 접근성이 반드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21세기 의료선진국으로서 개개인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비용의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만연되어 있는 불법의료 행위는 심각한 폐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 질서를 바로 잡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또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며, 의료선진화를 위한 온 국민의 무한한 노력과 열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치료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한약을 만들기 위한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반드시 이루어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약을 만들겠습니다.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고, 최고 품질 한약재 사용을 위한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통한 의약품 한약의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신뢰받는 한약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약 바로 알리기 운동과 한의약 관련 9개 단체가 결성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과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WHO 주관 하에 ‘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표준화에 많은 공헌을 함으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아울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을 비롯한 여러 한의계 단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동티모르, 인도, 라오스, 몽골, 필리핀,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한의학을 통한 치료를 실시하여 사랑과 봉사의 나눔 정신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에 정부파견 한의사 및 국제협력 한의사들을 파송하여 한방병원 운영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 한의학 교육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유수 대학 및 병원에서 설립한 전통의학연구소 등에 한의사를 연구 인력으로 파견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자 선조들의 귀중한 보고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을 이루고 21세기 경제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한의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를 ‘한의학 도약의 해’로 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한의학, 국민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한의의료를 향해 ‘한의학 도약의 해’로 새로이 웅비하는 한 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의학을 향해 보여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