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배상금, 보상금 또는 구호조치 등으로 재난 이전의 소득 및 재산을 회복할 때까지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태안 기름유출 피해 주민처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약사역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등급판정위가 구성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판정위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 등급판정위는 법 조항(제52조)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을 포함,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법에서 약사의 참여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탓에 약사들의 경우 등급판정위에 참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근거로 등급판정위 위원이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1월 현재 서울지역 24개 구 가운데 영등포구에서 박영근 약사(구약사회장)가 유일하게 등급판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약사는 “등급판정위에서 노인들의 등급을 판정할 때 의약용어 등이 많이 나온다”면서 “약사가 등급판정위에 참여, 전문지식을 활용해나간다면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약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는 각급 약사회가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형성, 유지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약사의 역할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약사 참여방안에 대해 '수요포럼'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여파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부 기능이 통·폐합 또는 축소되는 가운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확장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다 강경하게 진행될 유통 투명화 기조에 맞춰 유통 흐름 파악에 필요한 실무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심평원 구조조정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까지 178명 감축-실·부 편제 단계 축소 심평원은 ▲기능 유사·중복조직 대부서화 ▲고유·핵심기능 중심 조직 편제 ▲지원 조직 슬림화 ▲신규 기능수요 조직 반영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이관 ▲상임이사 소관 부서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인력 및 조직개편안을 16일 심평원 이사회에 상정, 심의한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2010년까지 인력 178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현행 1센터 15실 1단 31부 50팀 체제를 재편해 올해 1실 9부, 내년 1실 2부를 각각 정리한다. 먼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실 관할 업무를 유사 기능과 통합 운영한다. ◆연구 기능 정책지원 초점…교육·홍보 확대 이와관련 의료급여 심사 기준 관리 타 법률에 의한 위탁업무 총괄 기능은 심사기획실로, 심사 및 실사 기능은 심사실과 급여조사실로 각각 이관된다. 또 상대가치 개발지원단이 폐지되고 부 단위 기능으로 급여기준실에 이관되며, 홍보실은 교육홍보실로 명칭을 바꿔 각 부서에 산재된 대내외 교육업무를 추가로 담당한다. 심평원의 부서 편제를 고유·핵심기능별로 재편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약제관리실이 관할하던 실거래가 사후관리 업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이관, 통합하는 방안도 그 일환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사회 상정안은 초안 성격으로 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연구센터를 심사평가정책연구소로 개명하고 산하 진료정보분석실을 정책지원실로 바꿔 7팀 체제를 5팀 체제로 축소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중복 논란 신의료기술평가,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종합관리개발실을 심사기획실로 재편돼 ▲심사기획·운영총괄 ▲심사관리 ▲의료급여·수탁사업 총괄 ▲전산심사개발 ▲DRG 운영 기능을 총괄한다. 또 별도 조직인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관키로 했으며, 신규 수요 반영 차원에서 의료자원실을 신설, 치료재료,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상임이사 소관 정보통신실은 개발상임이사 소관으로, 심사기획실은 업무상임이사 소관으로 바꾸어 유사 기능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지원을 제외한 6개 지원도 심사평가팀 중 1팀을 폐지, 조직 슬림화 대열에 합류한다. 복지부 창의혁신팀 관계자는 "중복 기능을 빼고 핵심 기능 위주로 정렬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구조조정 세부 윤곽은 해당 기관 주도로 짜고 있다"며 "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해당 기관의 상황 인식을 감안할 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1272품목의 가격이 평균 0.79% 인하될 전망이다. 보험재정 절감 추계액은 99억원 수준이다. 또 쎄로켈정300mg 등 3품목은 제네릭 등재에 따라 약가각 20% 인하된다. 쎄로캘 등 3품목, 제네릭 진입 20% 인하 보건복지가족부는 182개 요양기관(의료기관 81곳, 약국 101곳)을 대상으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이같이 산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 사후관리 내용에 따르면 주요 품목별로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2,5mg이 524원에서 516원으로 인하된다. 명인제약의 '수마트란25mg'(986원→1844원)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이미그란정50mg'(4160원→4144)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10mg이 4917원에서 4895원으로 22원 떨어진다. 이와함께 ▲한국알콘 '아이오피딘0.5%점안액'(2088원→3044원) ▲한림제약 '클레신점안액4%'(1499원→1483원) ▲이연제약 카베딜정25mg(786원→775원)도 가격이 조정된다. 또 ▲디오반필름코팅정40mg은 669원에서 661원으로, ▲80mg 함량은 980원에서 977원으로, ▲160mg 함량은 1321원에서 1·315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레보비르-바라크루드 자진인하 1월부터 적용 한편 제네릭 진입 인하가 적용된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정'(2971원→2232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리큅정0.25mg'(372원→297원)과 '리큅정1mg'(796원→636원) 등 3품목이다. 이외 ▲부광약품 '레보비르캡슐10mg'(3557원→3322원)과 '레보비르캡슐30mg'(7113원→6646원) ▲한국비엠에스 '바라크루드정0.5mg'(6907원→6646원), 바라크루드정1mg'(8505원→7371원), '바라크루드시럽0.05mg/1ml'(690원→665원) 가격은 자진인하 신청으로 1월 1일부터 조정됐다. 또 태준제약 '라미나지액'(22원→21원)의 자진인하 신청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건정심 서면심의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급여범위 확대 이후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됐던 일부 보험약이 가격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청구량 변동기준을 사용범위가 확대된 해당 상병코드로 제한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14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BMS의 ‘바라크루드’를 포함한 11개 품목을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첫 번째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대상 약물로 분류해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대상품목은 BMS의 ‘바라크루드’, 산도스 ‘타렉필름코팅정’, 바이엘 ‘아벨록스’, 릴리 ‘알림타’, GSK '지아겐', ‘하이캄틴’, 한림 ‘우리스틴’, 보령 ‘네오플라틴’, 로슈 ‘페가시스프리필드’, 애보트 ‘루크린데포피디에스’ 등. 하지만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4항2호 청구량 분석기준을 ‘사용범위 확대에 의해서만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로 제한한 유권해석을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달해 상황은 달라졌다. 이는 사용범위가 새로 확대된 상병코드에 의해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만을 조정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아벨록스’처럼 사용범위 확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5% 가량 청구량이 증가했어도, 새로 확대된 상병으로 인한 증가분이 11% 수준인 약물은 이번 평가에서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품목들도 상병코드에 해당하는 청구량 추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약가협상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심평원에서 재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청구량 증가에 대한 입증책임도 정부가 지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사용범위 확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보험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와 청구량 증가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의미를 분명히 했다. 또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량 분석은 심평원에서, 예상 사용량 초과 및 전년 대비 청구량 증가에 대한 청구량 분석은 공단에서 실시한다”고 명시, 양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했다.

GSK의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등 3개 품목이 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 보험약가를 확정 지었다. 1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약사별 약가협상 체결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서면심의를 진행중이다. 이번에 반영된 약가협상을 체결 현황에 따르면 GSK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은 1만1700원으로 가격이 결정됐다.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정50mg’은 495원, 한국알콘의 ‘실로덱스점이현탁액’은 ml당 1330원, 병당 9975원 가격에 공단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이 발견돼 심평원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진료내역을 인정받으려고 질병코드를 추가하거나 업코딩하는 사례도 빈번해 복합상병 기재 현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5일 ‘2009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및 중점심사 운영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 ▲진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 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부문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처방 중 8.5% 빈도…3일 이내 투여 다발생 주요내용에 따르면 같은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전체 처방약 3966만 품목 중 약 338만 품목(8.5%)을 차지했다. 이들 약제를 환자들에게 중복 투여한 기간은 3일 이내 79%, 4~7일 13.4%, 8일 이상 7.6%,로 나타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질병코드 기재시 복합상병 기재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황도 감지돼 질병코드 추가기재·업코딩과의 개연성 파악이 중점 과제로 꼽혔다. 복합상병 기재-질병코드 추가·업코딩 개연성 추적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복합상병 기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59.6%로, 미국(20.4%), 독일(22.7%), 호주(32.2%), 일본(35.2%), 영국(37%)에 비해 높았다. 심평원은 “의료이용행태, 질병구조 등이 외국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질병코드 업코딩이나 추가기재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속사업으로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처방전당 약품목수, 약제 용량 과다 등 처방 적정성에 대한 관리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부적절한 수가를 산정할 우려가 있는 항목,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산정할 우려가 있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