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조정된다. 또한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한 자격조회 프로그램이 요양기관에 배포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전환되면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식대도 20%만 부담토록 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약국 약제비의 경우 의료급여와 동일한 0원, 500원 또는 900원이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복지부는 2단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전환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방법을 변경하고 건보공단을 통해 요양기관에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프로그램 정비와 요양기관 및 청구SW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청구SW 개발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한편 건강보험 전환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8만2486명, 18세 미만 아동 12만4185명으로 총 20만6671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차 건강보험 전환을 진행한 바 있다.

유형별 수가계약과 함께 논의 선상에 오른 총액계약제 도입에 앞서 심사평가 기능은 분할·재편하고, 보험자 역할은 통합·강화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같은 방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공급자단체의 역할 구도를 공단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심평원의 기능을 상당부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장 정책결정 구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재정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액계약제를 중심으로 한 지불제도 개편 가능성이 언급됐다. 연구진은 “향후 총액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대만, 독일처럼 각각의 공급자 단체가 보험자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단체에 자율적 심사, 평가를 통한 총액 배분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럴 경우 심평원이 공급자단체의 보험자협의회에 흡수·통합되거나 평가기능만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건보공단이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단의 기능은 확대될 것”이라며 “2008년 7월 1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영향으로 공단의 기능과 조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심평원이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해 공단이 운영하는 등 세부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1안으로 심평원 업무가 공급자 단체 보험자 협의회로 이관될 경우 공단이 심평원 이사회를 제외한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 실질적인 가입자 대표기관 성격을 띠게 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이 수행중인 심사·평가 업무를 인수, 진료비 관련 심사·평가를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현행보다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된다고 분석했다. 2안으로는 심평원이 주업무인 평가만을 전담하고, 심사 업무는 대만처럼 보험자 또는 공급자단체에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1안이나 2안 모두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1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요양기관의 야간 및 공휴일 가산청구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병, 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후 일과를 마치고 약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많아 약국이 야간가산 민원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야간 가산제에 대한 불만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면서 관련 단체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 국민 및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9월에도 야간가산에 대한 의약단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또 다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저녁시간대 조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야간가산과 관련한 불만성 민원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 대한 한 차례 홍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간가산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들이 처방 후 일과를 마치고 조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약국은 주요 민원제기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홍보 요청에 따라 약사회도 각 분회 등에 야간가산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역시 야간가산에 대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의약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과 별도로 요양기관에 부착할 수 있는 야간가산 관련 안내 포스터의 제작, 배포를 공단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의 홍보와 함께 공단이 나서 야간가산 포스터를 제작해 요양기관에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조2618억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부터 적자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올해 2조 적자에서 출발해 2020년 10조원대, 2025년이면 20조원대를 돌파한다는 분석이다. 2009년 2조-2020년 14조-2030년 27조 '구멍'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중·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조2174억원 적자를 기록한다는 추산이다. 2010년에는 3조6921억원, 2015년에는 9조7805억원, 2020년에는 14조9965억원, 2025년 20조8522억원, 2030년 27조4970억원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정 불안의 원인으로 ▲국민 소득 증가,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수요적 원인 ▲의사인력 증가, 병상 수 증가,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 공급요인 ▲2005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이처럼 비관적인 재정 전망이 도출됨에 따라 지불제도 개편 등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제도 변화에 따라 수지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이라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을 중심으로 현재도 많은 대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주로 단기적인 정책으로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이에따라 “중장기적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변화로 지불보상체계 개편이 예상된다”며 “건강보험과 개인보험의 경쟁,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문제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설 명절을 맞아 자매결연 세대를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형근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들은 '건이강이 봉사단' 등을 통해 나눔 운동에 폭넓게 동참하고 있다. 공단은 이와관련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584세대, 복지시설 82곳에 떡, 과일, 생필품비로 83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장기기증 운동의 일환으로 2008년 4명에게 각박 수술비를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총 14명이 혜택을 받았다. 공단은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세상, 건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어려운 시설 및 이웃에게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2억7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