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에 걸려도 대형병원을 먼저 찾는 환자 쏠림 현상이 여전해 진료비용 낭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경질환인 감기 상병의 경우 병원 규모가 클수록 투약일수가 길어 진료비가 비싸지는 왜곡 현상도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래 20순위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요양기관 종별 경증상병 진료비를 분석(2007)한 결과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환자가 종합전문병원 환자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요양기관 종별 다빈도 20순위 내에 공통으로 포함된 ▲당뇨 ▲본태성 고혈압 ▲ 감기 ▲ 천식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 5개 질환의 내원일수·총진료비·급여비·분포를 살펴보면 환자 점유율은 의원급이 가장 크지만, 병원 규모가 클수록 급여비 점유율이 높아 진료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일당 진료비와 급여비를 비교해 보면 위염 및 십이지장염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이 의원보다 진료비 기준으로 3.6배, 급여비 기준으로 2배 비쌌다. 대표적 경질환인 감기도 진료비 기준으로 3배, 급여비 기준으로 1.4배 차이가 났다. 처방전당 약제비를 기준으로 종합전문병원과 의원의 편차를 살펴보면 체감도가 더욱 뚜렷하다. 큰 병원일수록 투약일수를 늘려 ▲천식 9.6배 ▲감기 4.1배 ▲본태성고혈압 3.5배 ▲감기 4.1배 ▲위염 및 십이지장염 4배 ▲당뇨 3.4배 비싸게 나타난 것. 실제로 당뇨 및 고혈압 상병에 의원은 평균 30일을 처방하지만 종합전문병원은 각각 69일과 72일로 통상 두 달 이상 처방했다. 감기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은 처방전당 평균 투약일수가 13일인데 비해 의원은 3일에 불과했으며, 천식은 63일과 4일, 위염 및 십이지장염은 27.4일과 6.5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규모가 적은 의료기관일수록 단순질환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가 종합전문병원 환자 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순상병이나 만성질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진료비 크기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 비용 부담을 의식한 저가약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용을 가능한 줄이려고 시도한 반면 의사는 진료가 없던 물리치료나 보호자 대리 처방 등을 직접 진료로 유도해 소액 진료비라도 보전하려는 심리를 드러냈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률제 시행 전후 인식도& 8228;행태 변화 파악을 위해 의사 및 환자 대상 설문& 8228;면접 조사를 4차(2008년 8월~9월중)에 걸쳐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요양기관 2927개소, 외래환자 6875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 8228;약국 모두 시행 초기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제도 체감 현상에 따라 일부 변화를 시도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의원의 경우 환자부담을 고려해 저가약 처방 등으로 진료량을 줄인 비율이 14.4%(184곳)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변화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진료량 감소 요구(6.7%, 86곳)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액 진료비를 둘러싼 심리 변화도 일부 감지됐다. 의사들은 보호자 대리처방(139곳 10.9%)로, 의사 진료가 없던 물리치료(39곳, 3%) 등을 환자가 직접 진료받도록 유도한 반면 환자들은 도리어 대리처방, 진료없는 물리치료처방을 의사에게 요구(111곳, 3.7%)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반영했다.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가장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률제 시행 이후 약국의 주된 변화는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설명이나 안내, 홍보를 강화했다는 응답이 13.6%(46%)로 가장 많았다. 또 환자 부담을 고려한 저가약 처방 증가를 체감한 약국이 23곳으로 6.8%를 차지했으며, 일반의약품 수요 증가 및 차방조제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11곳, 3.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률제 시행 초기에는 일선 의원, 약국과 환자 사이의 갈등이 빈번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만은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률제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편사항은 ▲환자와의 갈등 발생(632곳, 30.1%) ▲진료내역 설명(649곳, 30.9%) ▲행정부담 또는 비용 증가(235곳, 11.2%) ▲영수증 발급(67곳,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잔돈을 준비하는 등 수납상의 불편사항을 호소한 기관이 515곳(24.6%)였다. 하지만 정률제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환자들의 제도 이해가 진전됨에 따라 소소한 불편이 감소했다. 요양기관들의 경험에 따르면 ▲정률제 이해 부족 환자 지난달보다 감소(598곳, 42.2%) ▲변경된 제도 설명 부담 지난달보다 감소(477곳, 33.9%)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영수증 발급비용을 제외한 행정비용은 전월보다 증가(132곳, 9.4%)했으며, 일부 기관(202곳, 14.3%)에서는 여전히 ▲환자 불만 증가 ▲진료내역 설명 불편 ▲홍보부족 등을 호소했다.

우리나라 국민 79%는 약값 보험적용 혜택이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국민들의 약값 민감도가 가장 크게 변화했지만,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등으로 비용 부담을 체감, 만족도가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20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만족도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7일 건보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제도 만족도와 중요도 변화 추이(2004~2008)’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 만족도는 2004년 50%에서 2007년 57%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값-보험료에 '민감'…보장성 강화엔 '둔감'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전년 대비 15.8%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료의 적정성’(9.9%)과 ‘건강보험 행정의 질’(5%)을 중시하는 비율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보장성 항목 중에서는 만족도와 중요도 측면에서 약값이 가장 큰 인식 전환을 보여 주목됐다. 2004년 57.3점이던 약값 보험혜택 만족도는 2007년 56.1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08년 43.1점으로 전년 대비 13점이나 감소했다. 반면 약값 보험혜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0% 이하 수준에서 2008년 35%로, 24.2%나 증가, 약값에 민감해진 국민 인식을 반영했다. "보험료 비싼데 혜택 적다"…만족도 50점 미달 또 국민들의 72%는 급여 혜택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비싼 보험료’(32.4%), ‘건강보험료의 불합리성’(13.4%)을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중요성 인식도가 떨어지는 보장성 분야에서는 ‘지나친 개인부담’(21%)이 불만요소로 꼽힌 가운데, 만족도 점수는 ‘외래진료비 보험혜택’(48.8), 입원비 보험혜택(42.7점), ‘약값 보험혜택’(43.1) 모두 50점에도 못 미쳤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비와 약값 부담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약값 보험혜택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끼고 있다"며 “약값과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관리, 복약습관 개선, 합리적 약품 구입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요양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6일 서울 금천구 소재 남부실버요양원과 인영실버요양센터를 방문,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본인부담이 과다하고 요양시설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시설간 서비스 수준 편차를 줄이고 서민과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 이사장은 금천지사를 방문, “관내 금천구청에서 요양시설 설립이 앞으로 좋은 모델이 되어 다른 시군구에서도 요양시설을 많이 설립할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 및 여직원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