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 등 전국 34개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4개 완화의료기관은 총 13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지원 선정기관은 말기암환자에게 통증 및 증상관리, 정서적·영적 지지 등의 서비스 외에도 간병 등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의 법제화 및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밝혔다. 현재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으며,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로 보험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성바오로병원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부산성모병원 ▲대구의료원 ▲파티마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보훈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목포중앙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남원의료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샘안양병원 ▲광주기독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대병원 ▲선린병원 등이다.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이 포함됐다 최종 발표자료에는 누락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안에는 올해 기등재약 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 재평가 등을 통해 약가를 3000억 이상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최종 발표자료에는 약가인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초안에는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 감시해 적발품목의 기준 약가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었다. 정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재평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인하 등을 통해 평균 3% 이상 약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전국민에 대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약제비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민생지원 지원대책 최종안에는 이같은 약가인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과 관련된 긴급대책이 아닌 부분은 최종 발표자료에서 삭제했다"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만 포함을 시켰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약가인하 방안을 제출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만큼 왜 누락이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실퇴직자에 대한 직장보험 수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간 한시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는 ▲생계지원 ▲식료품 가격안정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등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이 이같은 내용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신호 전문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은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전환을 반대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이 전문위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모형은 현행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태가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방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기존 의료법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인 의료채권제 도입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및 M&A 허용 등과 병행해야 한다고 이 전문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이 전문위원은 자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채권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재 추진하는 의료채권법안대로 의료채권의 발행기관 및 자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발행 총액도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액의 4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안정적인 장기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고 신용평가나 외부 회계감사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이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전자청구 요금이 올해 3월 진료분부터 3%, 내년 1월 진료분부터 3%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경기 악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EDI중계사업자 KT와 최근 이같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작년 12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의약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T가 협상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정액제 요금이 현행 145만5120원에서 141만1466원으로 4만3654원이 인하된다. 이를 전체 Web-EDI 청구기관 약 4만여 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전자청구에 소요되는 전송비용은 2009년 약 2억5000만원, 2010년 약 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심평원은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요금인하 협상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감안해 연차별 인하 적용에 합의했다”며 “EDI 청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절차 시범기간도 폐지하는 등 청구절차 간소화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두 알로 처방·조제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되는 경구약 목록에 ‘조코’ 등 20품목이 추가되고 ‘자이프렉사’ 등 4품목이 빠졌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조정 적용품목 현황에 따르면 3월 현재 심사 적용 대상 경구제는 663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달 목록을 보면 고함량 약제가 신설에 따라 벤디핀정·벤디핀정2mg·8mg(일동제약)이 새로 추가됐다. 80mg 고함량이 신설된 ‘조코정’(엠에스디)도 20mg, 40mg 함량과 함께 목록에 올랐다. 한미약품의 ▲스무디핀정25mg·100mg·200mg ▲오니롤정0.25mg·1mg ▲뉴바스트정10mg·20mg·40mg·80mg 등 10품목(보험코드 기준)도 저·고함량 신설 내역이 각각 반영됐다. 이외 '자이프렉사정2.5mg'(한국릴리)과 ‘한올심바스타틴정20mg'(한올제약)은 각각 7.5mg과 40mg 고함량이 삭제되면서 목록에서 빠졌다. 또 ‘아토스틴정10mg·20mg’(유영제약)과 ‘리포메트정10mg·20mg’(고려제약)은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제외됐다. 한편 이들 품목은 오는 5월 1일부터 심사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여론이 줄을 잇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도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영리병원은 절대 설립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은 간과한 채 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만 포장돼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시설이나 인테리어가 호텔식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지는 불투명하다”면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평균 19% 더 비싸지만 의료서비스 질은 비영리병원이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베스트 병원 2004’에서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14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영리병원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OECD 국가 중 국영의료체계의 영국이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한국은 영리화가 되지 않아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장기요양보장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경제위기로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보건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병원 자본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위 1%를 위한 정책에 발맞춰 1%를 위한 고급의료와 국민 건강권을 맞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 보건노조는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바로 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협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실제 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의사는 투자자나 비의료인의 살을 찌워주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고, 선택분업 주장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시간낭비에 불과하다는 것.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이하 인의협)는 9일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의협선거를 앞두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인의협은 먼저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6개 항목에 걸쳐 진단했다.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악순환 구조,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개원가 인력 및 수입 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민영화 위협, 의사-환자간의 신뢰 부족 등이 그 것이다. 인의협은 “이련 현실에서 의협선거 후보자들이 당연지정제 폐지. 시장주도의 의료체계, 선택분업을 주창하는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우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사들에게 좋은 것처럼 한쪽면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불완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지 무작정 틀을 부숴버릴 경우 의사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불필요하게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인의협은 특히 “의료산업화가 되면 더더욱 의사들은 자본(비의료인·투자자)의 배를 찌워주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의협은 의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9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악순환 구조를 선수환구조로 개편,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료개혁, 동네의원 위기 대책 마련, 본인부담금 인하, 영리의료기관 설립저지, 예방 및 건강서비스에 대한 수가책정, 주치의제 도입, 신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책 마련 등이 그것. 인의협은 “의사들이 강조하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속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의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길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