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논리로 영리의료법인 논의가 무르익는 가운데,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에 불리한 자료를 은폐,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극단적 시장주의자들이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전인 올해 안에 영리의료법인을 관철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민영화 추진 의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복지부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에서 비영리법인이 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이 우수한 반면 영리병원은 의료자본의 효과적 배분을 저하시켜 저소득층의 의료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누락시키는 등 사실을 조작, 왜곡하고 있다는 것. “‘빅4’ 병원 보험재정 잠식 시장의료 폐해 상징” 사보노조는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없도록 하고 당연지정제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영리법인 허용은 건강보험의 1차 방어선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강남S병원 등 4개 종합전문병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증가율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43.3%를 기록했으며, 2006년 공단 부담금만 보더라도 43개 종합전문병원의 1/4 수준인 9600억원을 이들 병원이 잠식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때 펼쳐질 시장의료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수 독점 자본을 위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쇠락일로를 걷고 있는 낙후지역 중소병원을 건보공단이 운영하도록 해 의료접근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자본에 넘기는 첫 단추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정부가 끝내 밀어붙인다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망라해 범국민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성질환 관리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고혈압약 처방행태 평가가 추진되는 가운데, 동네 의원이 약제 처방의 적정성과 복약순응도를 평가받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주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비중이 80%를 상회하는데다 고혈압 특성상 한 번 정한 의료기관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특성으로 볼 때, 의원을 대상으로 처방행태를 관리할 경우 치료 지속성 및 투약순응도 면에서 유의한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고혈압 환자 4년간 추적관찰…단일 의원 이용 90%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고혈압 치료지속자의 의료행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은 치료지속기간 4년 동안 평균 1.51개 의료기관을 이용, 안정적인 진료 행태를 보였다. 꾸준히 치료를 계속하는 환자의 경우 32.4%가 4년간 동일한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이중 68.9%가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이 없는 환자와 합병증이 있는 환자가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비율은 82%와 60.8%로, 합병증이 없는 환자일수록 단일 기관 이용률이 높았다. 특히 치료 첫해 진료행태가 치료지속 기간의 진료행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치료 지속자의 경우 첫해 방문한 의료기관을 4년간 고수하는 비율은 ▲의원 85.6% ▲종합전문병원 67.8% ▲종합병원 66.9% ▲병원 50%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 역시 의원(89.9%, 5360명 중 4818명)과 종합전문병원(67.9%, 187명 중 127명)을 주로 이용했다. 한편 이같은 의료이용 행태는 환자들의 복약순응도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약순응군 합병증 위험 2배 감소…단일기관 이용자 ‘효과’ 환자가 처방약을 복용한다는 가정하에 투약순응도 80%를 기점으로 순응군과 비순응군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합병증과 생존율 면에서 순응군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치료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비순응군은 투약 1차년도부터 3차년도 이내에 대표적 합병증인 심뇌혈관 발생 또는 입원 위험이 각각 2배 높아져 생존률이 감소한 것.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장선미 부장은 “꾸준한 치료와 적절한 약제 선택 뿐만 아니라 투약순응도가 치료효과와 보험재정 절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첫해 투약순응도가 지속적인 투약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기관의 환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고혈압약 처방의 적절성과 환자의 투약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 근거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돼 심평원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2차 사업을 긴급입찰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구축된 건강보험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에서는 심판청구 제기시 요양기관과 국민의 정보보안 강화 및 개선 요구가 증대됐기 때문이다. 사업범위는 ▲홈페이지 DB서버에서 DB서버 분리 구축 ▲처분청과 통합 로그인 구축 ▲개인정보 탐지 모니터링 및 접근권한 통제 구축 ▲관리자 업무 편의기능 확대 ▲처분청시스템과의 연계 시 암호화 구현 ▲심판청구시스템 유지보수 ▲심판청구 재결사례 DB구축 등이다. 복지부는 "심판청구시스템 전용 DB서버를 도입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병목현상을 사전 방지하겠다"며 "접근 내역을 관리해 내부 관리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 및 접근내역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고, 배정된 예산은 2억1700만원이다.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급속항온주입의 인정기준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양측장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등 8개 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성항온주입은 대량 실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중등도 이상의 화상, 저체온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00ml/min(성인) 이상의 속도로 30분 이상 차가운 혈액 또는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은 심장수술환자와 희귀혈액형 및 급속한 실혈이 있거나 광범위한 수술로 인하여 600ml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보험 적용된다. 또한 방사선 투시로 시행한 경피적 튜브배액술 및 배액관 교체시 사용된 Guide Wire는 1개씩, 다목적배액용카테터는 배약효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해 Abscess가 생기는 부위별로 1개씩 인정된다. 개정되는 항목은 검사료의 경우 ▲양측장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병리조직검사 ▲미량알부민검사 ▲주사수기료 산정 회수 및 산정방법 ▲경막외카테터 터널 거치법 ▲경피적전기신경자극 등 ▲안과용 세척 및 흡입 치료재료 등이다. 또한 유방, 신장, 고환, 부신, 안구 등을 절제 또는 적출한 경우 양측 장기에 대한 각각 수가가 산정된다. 병리조직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악성 뇌종양수술후의 해부병리조직검사는 두 부위에 각각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2회 인정하며 한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하는 방식이다. 미량알부민검사는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와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가 있는 고혈압환자에 대해 요일반검사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않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사수기료는 기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산정지침이 삭제되고,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기등재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용방안을 제약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제약업계의 관심이 비교적 높지 않지만, 등재 후 4년이 지난 제네릭 의약품도 전년대비 6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약가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제도.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약 사용량 약가연동제 운용방안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17일 오후 3시 15층 회의실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입안예고와 고시를 통해 관련 내용은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제반 약가인하 장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계의 충격을 감안해 약가인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한 가격조정은 수용 가능하지만, 적용대상 예외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사용량보다는 청구금액 증가분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장치가 많아 상한가가 수수 조정되면서, 실제 사용량이 대폭 증가해도 사용금액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등재약 사용량-약가연동제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사용량과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개별품목의 2008년 청구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품목이 첫 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