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적정성평가 상급종합병원 분석] 지난해 의료기관 입원·외래 진료 부문의 질을 등급별로 평가한 결과 전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원진료 부문에서 5등급으로 설정된 항목 중 단 하나라도 최하등급을 받은 상급종병이 13곳이나 돼 기관별 편차가 극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발간한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상급종병의 종합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도출됐다. 우선 지난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 올랐던 상급종합병원은 44개 기관 중 42개였다. 평가는 입원진료 부문과 장기진료 부문, 외래진료 부문으로 나뉘는데 입원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제왕절개 분만 기타 진료량 항목의 수술로 구분돼 있다. 장기진료 부문은 혈액투석 항목이 유일하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외래진료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평가결과, 입원과 장기, 외래 진료 부문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판정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했다. 반면 입원 진료부문 5등급 항목인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제왕절개 부문 중 단 한 개 항목이라도 최하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은 상급종병은 13곳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모두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 부문에서 뚜렷한 편차를 드러냈다. 고대부속구로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강북삼성병원, 순천향대부속병원, 인제대부속백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중대병원,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을지대병원 등 총 9곳의 상급종합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최하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제왕절개 분만에서 최하 판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동아대병원을 비롯해 부산대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충남대병원, 한양대병원 총 5곳이었다. 이 중 인하대부속병원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 두 항목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그간 주요 급성기 입원진료에 중점을 뒀던 적정성평가를 확대해 현재 질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영역을 포괄하고 지표 확대로 영역별 통합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감지급 대상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단일 질병중심에서 포괄적 평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성과지불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4631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888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631품목을 1일 공개했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42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자료 참조). 대조약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에어탈정(아세클로페낙), 한국유나이티드 클란자CR정(아세클로페낙), 한국얀센 타이레놀정160mg(아세트아미노펜), 동아제약 동아조비락스정400mg(아시클로버), CJ제일제당 아로베스트정(아플로쿠알론), 한국화이자 자낙스정0.25mg(알프라졸람) 등이 있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유력 후보로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공단 시민노조단체들이 1989년 의료보험 통합법안 여야 만장일치 통과 직후 보험재정 증가분 추계와 직장봉급자 보험료 인상 등을 주장하며 통합을 반대했던 기록들을 폭로하고 나섰다. 1일 민주노총 사보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반통합 사기행각을 고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현재 난무한 낙하산 배후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1989년 3월 9일 당시 공보관이었던 김종대 전 실장은 의료보험 통합법안 통과 후 17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라는 문건을 작성, 보험재정 증가분 추계를 1조1828억원으로 날조하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상병수당지급' 5955억원까지 포함시켰다(사진 참조). 이를 근거로 김 전 실장은 "직장 봉급자의 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유력 일간지들은 앞다퉈 통합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규탄하며 김 전 실장의 파면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등에 엎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통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0년 통합까지 무려 10년의 시간을 허비시켜 건강보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폐해를 남겼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김종대 씨를 통합공단의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극한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덧붙여 "국회는 김종대 씨를 공단 수장으로 앉혀 조직을 극한 상황으로 빠뜨리려는 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보험자 기능을 왜곡, 훼손시키려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약 활성화는 분업이후 약국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지만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약업계, 약국, 소비자들의 일반약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저하되고, 개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 여파로 셀프메디케이션 시대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조차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재정 때문에 경질환에 대해서는 약국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약사회와 약국신문이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OTC 매출 2배 늘리기’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자들은 “약사들에게는 약국경영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반약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저자로는 대한약사회 오성곤 전문위원, 부천시약사회 이진희 총회의장, 전 약사교육연구소 최병철 소장 등이 참여했다. 1부 일반약 상담판매/오성곤 상담판매의 기본개념, 상담판매의 형태별 대응원칙, 의약품과 관련된 소비자 심리의 이해 2부 게으른약사 시스템경영으로 성공하기/이진희 재고관리, 진열, 발주, 판매관리, 거래처관리 및 행정관리 3부 질환별 일반약 선택과 복약지도/최병철 보통감기(코감기), 기침 가래, 열감기, 독감, 설사, 변비, 소화성궤양, 역류성 식도질환, 간질환, 빈혈, 관절염, 골다공증, 무좀, 아토피 피부염, 기미 주근깨, 여드름, 비듬, 지루성 피부염, 탈모증, 치은염, 구내염, 구순포진, 알레기성 비염, 질염, 혈액순환장애 4부 제약회사별 주요 OTC 제품 면수 218면, 가격 15,000원, 문의 (주)약국신문 02-2636-5727 isbn 978-89-962483-8-5-9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