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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수가 부대합의 조건부 1.7% 인상안 부상오늘 저녁 건정심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 내년도 병원수가가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1.9% 인상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차 부대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병원계의 수심이 깊어졌다. 보험료율은 2.65% 인상안이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저녁 6시부터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5시간 30여분간 마라톤회의를 벌였다. 그러나 내년 병원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소위원회 의견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것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가입자단체 등은 내년 병원 수가 인상률 1.3% 미만, 보험료율 인상률 1.6% 이하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방 끝에 병원이 부대합의를 받아들일 경우 1.7%까지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협상안 1.3%보다는 0.4%가 높지만, 비공식 최종 협상안 1.9%에는 못미치는 수치다. 부대합의는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 수 개가 제안됐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 인상률은 가입자단체 의견보다 1% 이상 높은 2.6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 한 위원은 "병원이 부대합의를 수용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오늘 전체회의의 진통을 예고했다. 한편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약단체는 내년 유형별 보험수가를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6%, 조산원 4.2%, 보건기관 2% 인상하기로 지난달 17일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한 바 있다.2011-11-15 06:44:48최은택 -
"건보 10년 후퇴시킨 김종대, 공단 이사장 반대""1989년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해 건강보험 발전을 무려 10년 이상 후퇴시킨 김종대 씨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내정돼선 안된다."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한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연합은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전국 155개 의료보험조합이 난립하던 시절, 친인척 등을 특채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 건보통합 반대를 외치다 결국 직권면직된 바도 있어 공직자로서도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또한 공직자 신분에서 면직 이후에도 최근까지 사사로이 의약분업과 같은 개혁적 보건의료정책을 비난하는 등 건강보험을 음해하는 언행을 되풀이 해왔다는 것이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심지어는 공적인 건강보험을 두고 경쟁원리 도입 운운하면서 대여섯 개 정도의 조합으로 분해해야 한다는둥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되풀이해 온 퇴행적 인물"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중차대한 공적기구인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보험의 핵심 운영원리인 '공적 부조의 원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공단을 분해 해체하자고 주장해 온 인물이 꿰차고 앉는다면 건강보험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연합은 "영리병원 도입과 한미FTA 추진 등 출범초기부터 병원자본과 재벌의 돈벌이 영역으로 간주해 온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공단 분해 해체론자인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임명 강행한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건강보험을 없애거나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연합은 "건강보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김 씨의 임명 저지에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모든 활동을 다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2011-11-14 12:13: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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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횡성군 어르신 대상 의료봉사 활동 전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11일 강원도 횡성군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저소득 계층과 독거 어르신 등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날 공단은 무료진료를 비롯해 혈당 체크, 체지방 분석 등 건강증진행사도 함께 진행해 지역 내 장애인과 저소득 계층 및 독거 어르신 등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봉사단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진료과목을 확대하는 등 한 단계 높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2011-11-13 12:23: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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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 약 10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0년도(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2012년도(4차) 추구평가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6일부터 6개 권역별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 권역에서 개최해 온 것과 달리 창원 권역을 추가해 6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의 이해, 지난 9월 공개한 요양병원 평가결과의 전반적인 내용 및 2012년도에 실시하는 4차 추구평가 기준, 조사표 작성과 제출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료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노인의학특별위원회 회장 등 강사를 초빙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구평가 지표는 전문의학회,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체에서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 추가됐다.2011-11-13 12:19: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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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지원키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지난 10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공식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KOICA의 개도국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베트남은 그간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바탕으로 최근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제도 구축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다. 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구축하고 운영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자문, 시범사업 및 초청연수 등 건강보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개도국의 집중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돼 온 우리의 건강보험 모형이 수출되는 효과로 자평했다. 사업단장인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2년 간 적극적으로 지원해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보험제도의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11-13 12:16: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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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보건장관, 만성질환 관리 협력방안 모색 합의한중일 보건장관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대유행 인플루엔자, 식품안전, 의약품 임상시험, 모자보건 ODA 사업 등에 대해서도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13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 장관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3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 예방적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간 다분야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첸 쥬 위생부장관은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에 따라 확산될 수 있는 수인성 감염병 및 식품매개 질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방안을 마련하자고 임 장관에 제안했다. 또 일본 코미야마 요코 대신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적 해법을 도모하자고 임 장관에 입장을 전달했으며, 암 관리사업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임 장관은 보건장관 회의 직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인 신영수 박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5차 담배규제 기본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및 협조방안을 협의했다.2011-11-13 12:00: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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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T' 구성인간대상 이종장기이식 임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TFT를 구성해 법령을 정비하고 임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대 박성회 교수팀이 당뇨치료와 관련한 이종간 췌도이식 연구 성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TFT에는 이종이식 연구자, 생명윤리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TFT 회의를 매월 개최해 쟁점토론을 진행한 뒤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TFT 논의 쟁점에 관한 전문 기술적 지원을 위해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에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TFT를 통해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용 영장류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1-11-13 12:0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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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정책포럼무상의료정책포럼은 '무상의료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5일 저녁 7시30분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14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김종명 운영위원이 주제 발표한다. 희망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믄 1만원이다.2011-11-13 09:09: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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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5분대기'…김종대 이사장 임명시 파업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사실상 '5분대기'에 들어갔다.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이 강행될 경우 즉시 파업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이 복지부 재직시절 건강보험공단에 친인척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주가 분수령이다. 임명 강행 움직임이 보이면 긴급비상총회를 소집해 파업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도 사회보험노동조합과 공조하기로 했다"며 "건강보험을 확대 발전시키느냐 망가뜨리냐를 놓고 (이명박 정부와) 벌이는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종대 건강보험 이사장 임명저지를 위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합동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공단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이 복지부 재직시절 친인척을 대거 특채했다는 소문이 회자돼 왔다"면서 "실제 4명의 친인척이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동조합 관계자는 "(풍문으로 전해지는) 김 전 실장의 친인척 취직알선 의혹은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4일 마감된 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는 김 전 실장을 포함해 7명이 응모했다.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중 김 전 실장과 건강보험공단 감사출신인 조동회씨를 복지부에 복수 추천했고, 임채민 장관은 두 후보를 청와대에 제청해 놓은 상태다. 새 이사장 임명 또는 재공모 여부 등은 다음 주중 최종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2011-11-11 12:20:45최은택 -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명령…내달부터 외품 지정보건당국이 동물실험에서 이상반응을 나타낸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제품들도 동물흡입실험을 통해 수거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사용중단을 재차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 등 총 6종이다. 동물흡입실험 결과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옥시싹싹 투여군,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특히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수거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 오는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동물흡입실험으로 문제가 된 제품을 우선해서 수거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앞서 발효된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 중단 권고는 계속 유효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11-11 11:46:35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