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의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과 관련, 복지부는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복지부는 21일 '보건의약게 선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극히 일부의 문제로 편법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하지만 일부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보건의약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투명한 유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 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선언의 정신이 보건의약계 전반에 확산되고 반드시 실천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선언에서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런 거래관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보건의약계의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약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건강 증진과 공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을 보다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약국수가 점수당 단가가 68.8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또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수가 보상체계로,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는 구간별로 각각 조정됐다. 이와 함께 비급여로 교육·상담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질환에 고지혈증 등 8개 항목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2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원 수가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내년 1월1일부터 66.6원에서 68.5원으로 1.9원이 인상된다. 또 약국은 67.1원에서 68.8원으로 1.7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약국 행위료 보상체계와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변경된다. 먼저 6개 구간으로 나뉜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7.05점으로 통일 적용된다. 또 조제료는 25개 전 구간에서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된다. 1일분은 19.53점에서 16.75점으로 2.78점, 2일분은 20.54점에서 18.87점으로 1.67점, 3일분은 25.95점에서 24.78점으로 1.17점이 각각 줄어든다. 반면 7일분은 39.72점에서 40.05점으로 0.33점, 14일분은 65.61점에서 66.01점으로 0.4점, 30일분은 83.43점에서 94.53점으로 11.1점, 60일분은 123.92점에서 138.93점으로 15.01점, 90일분은 133.64점에서 148.83점으로 15.19점, 91일 이상은 136.08점에서 153.11점17.03점으로 각각 증가한다. 비급여로 교육.상담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질환도 추가된다.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간질, 암환자, 장루, 만성신부전, 치태조절 등 8개 질환이 대상이다. 대신 교육.상담료 점검표를 작성하고 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전반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소형은 아직 80%대여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오류율 또한 3%선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은 최근 하반기 231개 제약업체 의약품 3432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의무화 된 15ml와 15g 이하 소형 의약품 바코드 적정표시 여부를 주력으로 실시 했으며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의 사후관리도 이뤄졌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전체 품목의 바코드 표시율은 99.8%를 나타나 상반기 99.2%와 비교해 0.6%p 상승해 전반적인 정착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소형 의약품 바코드의 경우 상반기 75.1%에 비해 다소 개선된 86.2%로 조사됐지만 전체 부착률을 볼 때 아직 미흡한 실정을 드러냈다. 오류율도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조사 품목 가운데 오류 품목은 총 104개로 상반기 3.5%에 비해 소폭 개선된 3% 수준이었다. 유형을 살펴보면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은 27품목,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등 오인식이 30품목, 미인식 8품목 등이 있었다. 심평원 정보센터는 이 중 총 28개 업체의 36품목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부착률과 오류율이 개선을 보이고 있다"며 "이전 부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들도 재확인 한 결과 모두 적정하게 표시해 시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센터는 이번 실태결과 안내 등을 위해 의약품 제조, 수입사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요양기관에서 다빈도 사용·판매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내년도 재평가 계획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치료재료 급여와 비급여 품목에 대한 분류별 재평가 대상을 20일 공고했다. 해당 품목군은 급여상한금액 목록에 포함된 등재 품목들로 봉합용, 인공관절용, 중재적 시술용, 일반재료군2, 일반재료군3이다. 가치 평가 부문에는 임상적 효능·효과 입증과 환자의 편익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비용·효과 분석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 개발비와 기술의 창의성·독창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외국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발행한 객관적 자료를 포함해 신청 제품의 개선 가치르르 입증할 수 있여야 한다. 동일목적의 유사한 재료와 비교해 형태·규격 및 일부 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신설 된 품목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상관없이 재평가 대상이 된다. 제출 기한은 봉합사, 자동봉합기 등 봉합용과 인공관절용 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마취재료와 드레싱 품목류 및 중재적 시술용군 등은 오는 3월 12일까지로 나뉜다. 다만 비급여 품목들은 해당연도 급여 대분류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