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시키되, 총소득과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중 사회보험 미가입자들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료 단일부과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로, 부과체계 단일화를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논리와 부합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이준영·윤장호 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이 같이 도출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부담의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국민 수용성, 부과의 합리성과 행정편의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현재의 부과체계 현실에서 당장의 개편은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때문에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병행하면서 단일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요지다. 먼저 단기 방안의 경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500만원 기준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이중 사용논란이 있는 재산과 자동차를 1회로 한정,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세대 내의 전출입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가 구별될 수 있는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피부양자 자격 재점검을 통한 무임승차 최소화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피보험자 전환 ▲직장 임금소득 재점검 ▲지역 자동차 부과요소 제외 및 부과 단순화 ▲지역 평가소득 폐지 과세소득 적용 ▲지역 전월세 과표 제외 등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중장기 방안의 경우 직장가입자 비율이 올해 75% 수준으로 오를 예정임에 따라 단일부과체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진의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지원하기로 계획, 직장가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연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단일부과체계 적용을 임금소득 50%와 1인당 기타 소득에 맞춘 정액 기본보험료 50%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면서 형평성이 확보된다. 다만 기본보험료는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액을 적용하되, 18세 이하를 제외하고 노인의 경우 일반인의 50%만 부과한다. 연구진은 "부과체계 이원화 문제는 지역의 경우 단기 방안에서, 직역간 문제는 중장기 방안에서 각각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단일보험자로 운영되는 한 보험료 부과체계도 당연히 단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3년 주기 면허신고제 도입에 맞춰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면허사용 여부를 일괄 신고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 세부시행 방안을 담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모법인 의료법 시행일은 같은 달 28일.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의사 등 의료인의 취업현황을 일괄 신고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초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새 법 시행당시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1년 이내인 2013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중앙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의사협회나 간호협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하거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별.종별 병상자원 쏠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상수급과 질 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병상 모니터링 체계 및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원실 병상 등의 시설기준 강화, 의료기관 종별 병상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1일부터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로 약사나 한약사 대신 의사를 지정해도 된다. 8월부터 위해의약품은 위해성 등급에 따라 전문지 등에 회수계획 등을 공표해야하고, 공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내년 6월부터 약국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제와 생물학제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을 1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의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 뿐 아니라 의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정신분열증 명칭은 조현병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장이 반드시 회수계획에 대한 공표명령을 하도록 강제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위해성 등급에 따라 전문지나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두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아울러 내년 8월 1일부터는 약국도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의 축산농가, 수산생물양식어가에 판매하는 경우나 농림부장관 등이 긴급방역 목적으로 사용을 명령한 경우는 예외다. 위반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노바티스의 표적항암제 아피니토2.5mg이 비급여 DUR에서 빠졌다. 반면 동아제약 변비 치료제 통락정과 광동제약 빈혈 치료제 훼리맘큐연질캡슐은 이달부터 비급여 DUR망에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주사제와 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49개 품목과 삭제 4개 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이달 적용 약제는 총 1만8157개 품목으로 한국노바티스 아피니토2.5mg를 비롯해 SK케미칼의 통풍 치료제 페브릭정80mg, 이연제약의 안과용제 옵티그린점안액, 한국유나이티드바이오켐제약의 진해거담제 뮤트란시럽이 비급여 DUR에서 제외됐다. 반면 동아제약 변비 치료제와 치주질환 치료제인 통락정과 덴파사큐연질캡슐은 나란히 비급여 DUR망에 들었다. 대웅제약 무좀 치료제 바렌굿겔과 유한양행 관절염제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 빈혈 치료제 훼리맘연질캡슐도 각각 포함됐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뇌하수체호르몬제 노디트로핀노디렛주15mg/1.5mL와 광동제약 지혈제 광동트라넥사민주500mg도 비급여 DUR망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