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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급여비 미지급 올해도 재연…8천억 부족"연말마다 찾아오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80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급여 재정은 높은 진료비 증가와 적은 예산 증액 차이로 201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해 왔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은 2007~2010년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증가율 10.55%로 건강보험 9.61%보다 크게 증가했다. 2010년 미지급금은 3264억원으로 지난 해 1월 예산을 받아 지급한 데 이어 지난 해 또 다시 64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즉 지난해 6400억원의 미지급금에서 2010년 미지급 보전금 2000억원을 감안한다고 해도 올해 약 8000억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행 500원인 정액 약국 본인부담금을 일정률의 정률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돌며 동일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 조제받은 것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약제비 사용량과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 조제는 제네릭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가 오리지널 약품 조제를 원할 경우 추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2-04-16 12:35:00강신국 -
울산·부산 약국당 월평균 조제료 1200만원 돌파[2011년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매출 분석] 지난해 울산과 부산지역 약국의 기관당 조제매출이 처음으로 월 평균 1200만원을 돌파했다.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을 비롯해 경남·인천 지역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충청지역은 1100만원을 밑돌아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 매출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국 약국 월 평균 조제 매출은 1121만원 선으로, 전년대비 4.96% 올라섰다. 전통적으로 조제 매출이 높았던 울산·부산·제주·강원 지역 가운데 지난 한 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던 곳은 울산 지역이다. 이 지역은 월 평균 1213만원의 조제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14.01% 상승했다. 경남과 인천·대전 지역도 각각 1153만원, 1150만원, 1148만원의 월 조제매출을 올려 각각 12%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서울 지역은 1135만원, 광주 1114만원, 전북 1118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소폭 밑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16개 시도 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진해 하위그룹을 형성했던 지역들도 대체적으로 호조세가 감지됐다. 경기·경북·충남·충북 지역 모두 1000만원대를 뛰어넘었지만 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약국이 일부 중복산출됐다.2012-04-16 12:24:46김정주 -
통제불능 요양병원 연간 진료비 6년새 13배 폭증요양병원 진료비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연간 진료비가 6년 새 13배 폭증했고 기관수와 병상수도 4배 이상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6262억원으로 6년 새 13배 폭증했다.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2.2배임을 감안하면 보건당국의 통제 밖으로 벗어났다는 평가다. 기관수와 병상수도 이에 비례했다. 일반 요양기관 수가 2005년 당시 7만2921곳에서 2010년 8만1681곳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기관 수는 202곳에서 866곳으로 4.3배, 병상수도 2만5042개에서 10만9490개로 4.4배 늘었다. 이 같은 경향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요양병원 개설 시 의료인력 기준 등이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 개설이 쉬운데다가, 정부의 지원책 등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상당부분 공급측면의 팽창과 관련있다고 지목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명에서 2010년 551만명으로 27.5%, 연평균 5%꼴로 증가한 데 비해 65세 이상 노인이 80%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463.6%, 연평균 41.3% 폭증해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공단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상당부분 흡수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추세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계속 상승해 2005년 각각 121일, 408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 153일, 94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진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1인당 입원일수와 진료비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단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불방식은 2008년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 일당 정액수가제로 바뀌었는데, 제도도입 이후 2010년까지 요양병원의 총 입원진료비가 연평군 33% 늘어났다. 이 중 일당 정액수가가 차지하는 입원진료비가 총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9.7%p 더 높은 42.7%로 늘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당 정액수가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관측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TF'를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2012-04-16 12:00:31김정주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소비자 오픈하우스국립재활원(원장 방문석) 재활연구소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16일 '제 9회 재활연구소 소비자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 하우스에서는 복지부 위탁 사례관리시범사업 팀에서 실시하는 재활보조기구 세척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시제품전시실에는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 운동기구, 내부연구과제 포스터가 전시된다. 아울러 재활연구소 각 방을 오픈해 각 연구실에서 이뤄지는 연구 현장을 보고 체험하는 생사도 제공된다.2012-04-15 15:39: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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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물리면 보건소에 신고 처치받아야질병관리본부는 강원북부 등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야생동물이나 가축, 애완동물에게 물리지 않도록 (교상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만약 교상을 당했다면 상처부위를 비누로 충분히 세척하고 외상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병 위험지역 보건소에는 백신 및 면역 글로블린이 비축돼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병은 2004년 한명이 발생한 이후 2005년부터 추가 발생자는 없었다. 하지만 공수병 위험지역인 강원 및 경기 지역에서 교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12-04-15 15:32: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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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내년부터 전국민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이 실시된다. 또 자살고위험군은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선다. 복지부는 13일 서울 자살예방센터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자살예방정책 관계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자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살고위험군에 대해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살 재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해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는 동대문구 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살위기자 긴급상담을 위한 긴급전화(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자살위기 상황 발생시 119(소방방재청).112(경찰청)와 '3자 통화' 체계를 구축, 관련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해 자살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해 사전예방적 정신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2012-04-15 15:29: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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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진료비 2199억원…5년새 1269억원 증가고지혈증(E78) 질환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0년 2199억원으로 2006년 930억원에서 무려 1269억원 증가했다.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2010년 1494억원으로 2006년 616억원에서 878억원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고지혈증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6년 54만명에서 2010년 105만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연평균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2006년 23만1000명에서 2010년 42만5000명으로 1.8배, 여성은 2006년 30만9000명에서 2010년 62만7000명으로 2배 늘어 여성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60대가 445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3732명, 70대 3569명 순이었고, 여성은 60대 8847명, 50대 6740명, 70대 609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4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50~70대는 남성보다 여성이 1.7~2배 가량 많았다.2012-04-15 12:0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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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래 진료비 5.6%·약제비 5.1 증가[심평원 2011년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 총액이 46조760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병의원 외래 진료비는 5.6%, 약국 약제비는 5.1%대로 각각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를 13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46조760억원으로 전년대비 5.5% 늘었다.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시키고 보험자 부담치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수치다. 총 진료비 가운데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를 구분한 결과 입원 진료비는 15조3312억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다. 의원급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외래의 경우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18조663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약국 약제비는 전년대비 5.1% 늘어난 12조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급여비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병원으로 6조 4827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2.9% 늘었다. 요양병원의 경우 2조1266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22.6% 늘어 높은 증가세는 여전했다. 4대 분류별로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기본진료료가 28.65%, 진료행위료 37.76%, 약품비 29.15%, 재료대 4.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진료행의료의 경우 전년대비 0.61%p 증가한 17조4020억2900만원이었으며 기본진료료는 0.44%p 늘어난 13조1997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품비의 경우 의료기관을 제외한 약국 순수 비용을 산출하면 9조2435만2800만원으로 전체 약국 약제비의 76.51%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약국 조제료 비중은 낮아졌다. 지난해 약국 조제행위료는 총 2조8375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p 줄어든 23.49%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4조8384억원으로 2010년보다 7.6% 수준인 1조537억원 증가했다. 이들의 인구는 518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입원 질환은 노년 백내장, 외래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이며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입원 치매로 무려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04-15 11:12: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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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신청 제네릭 예정대로 등재…13일부터 적용복지부가 예정대로 올해 1월 약가결정 신청된 제네릭들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켰다. 또 가산종료일에 맞춰 일부 품목은 상한가 변경일도 함께 고시했다. 복지부는 1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변경 고시하고 이날부터 급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신규 등재된 품목은 총 56개다. 오리지널도 일부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아스피린100mg과 클로피도그렐75mg 복합제가 1209원에 4개 품목, 글리메피리드1mg과 염산메트포민 250mg 복합제가 219원에 3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다. 화이자의 제네릭 젬시타빈주2g도 13만2154원에 급여목록에 추가됐다. 이들 신규 등재품목 중 11개 제품은 약가가산 종료에 따라 상한금액이 변경되는 시점도 함께 고시됐다. 변경일은 오는 11월 12일부터 2016년 6월 12일까지 제각각이다. 엑스반정80mg은 이날 583원에 등재됐지만 11월 12일부터 가산기간이 종료돼 525원으로 인하된다. 또 코디잔탄정80/12.5mg과 발미탄정은 각각 604원에 등재됐다가 같은 날부터 544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디메릴엠정2/500mg, 글리마릴엠정2/500mg, 아메리드엠정2/500mg 등 3개 품목은 이날 219원에 등재됐지만 12월1일부터 197원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한편 복지부는 2월 약가결정 신청 제네릭은 시차를 두고 다음달 1일자로 고시하기로 했다.2012-04-14 06:44:56최은택 -
월평균 약국 조제매출 1121만원…약값비중 76.5%[2011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국 약국 월 평균 조제매출은 1121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96% 가량 증가한 수치지만 약제비 중 조제료 비중은 0.44% 줄어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3일 공개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약국 월 평균 조제매출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제수입은 약제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로 산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46조760억원으로 전년대비 5.5% 늘었다. 지난해 전국 약국 2만1079곳의 한 달 평균 조제매출은 1121만원으로, 전년 수치와 비교해 4.96% 가량 증가했다. 2009년부터 3년 새 9.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평균 증가율은 4.7%대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조제료는 2조8375억1900만원으로, 2010년 2조7503만4800만원보다 871억7100만원 늘었다. 요양기관 전체 진료행위료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24.33%였던 조제료 비율은 2010년 23.93%에 이어 지난해에 접어들면서 23.49%를 기록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약품비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9년 75.67%, 2010년 76.07%에 이어 76.51%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2012-04-14 06:44:52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