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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8개 병원, UAE 국영보험사와 직불계약한국정부와 아랍에미리트(UAE)간 보건의료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아부다비보건청과 한국의료홍보회를 공동 주관하고 의료한류 외교에 박차를 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참여해 UAE 측과 MOU를 체결했다. 먼저 신촌세브람스(골암), 이대목동병원(여성암), 차병원(불임), 우리들병원(척추) 등 4개 병원은 아부다비보건청과 신규 환자 송출 계약을 맺었다. 또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신촌세브란스, 이대목동, 차병원, 보봐스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은 국영보험사인 DAMAN과 진료비 직불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보봐스기념병원은 두바이보건청의 재활병원 외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고, 이화여대의대는 UAE의과대학과 의료인력 연수 협약을 체결했다. 또 UAE 보건부가 주?遮?의료정보시스템 현대화사업에 국내 '글로벌 유-헬스 사업단'과 서울성모의료원이 참여하게 됐다. 이밖에 아부다비보건청 내에는 '한-UAE 원격 의료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2012-05-23 12:08: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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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RG 시행해도 의료서비스 질 저하 없다"정부가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02년 제도시행 전 5년간의 시범사업과 10년간의 실제 적용 경험에서 충분히 증명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근거자료로는 2009년 시행된 충북대와 서울대 공동 연구보고서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행위별수가제 시행 의료기관과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간 재입원률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은 연도별로도 큰 차이없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수술환자 관리 모니터링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이상소견율과 불일치율을 나타냈다.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은 수술적 필요검사 시행, 당일 예정수술 정상시행, 수혈부작용, 약물 및 마취 부작용, 중환자실 이용, 감염증, 수술합병증, 사망 등이다. 환자 만족도는 행위별 수가제는 87%인데 반해 포괄수가제는 96%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7개 질병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건수나 진료수준이 높은 전문병원 대부분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수가 적용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모니터링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는 것. 복지부는 이어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 보급, 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포괄수가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5-22 17:12: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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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통계청, 보건복지통계 개발 MOU 체결보건복지관련 통계 개발을 위해 관련기관들이 협력을 다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통계청(청장 우기종)은 22일 '보건복지통계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계 정보를 공유하고, 통계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등 포괄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건복지 분야의 국내 및 국제 분류 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교환, 통계 관련 지식 공유 및 공동활동, 건강보험통계 생산을 위한 협력 및 세미나, 학술회의, 전문가 강의 등 개최에 협력할 계획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과 통계청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2-05-22 14:39: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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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 서울…암수술 등 평가결과 역시 '빅5병원'의료계 반발과 우려 속에 암 수술 사망률 평가 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위암·간암·대장암 사망률 평가 결과 소위 '빅5'로 일컬어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최상위 등급을 독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위암과 간암·대장암 수술 후 입원 중 또는 30일 이내 사망한 비율을 조사,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발병률이 높은 3대 암에 대해 2010년 1년 간 수술실적을 보유한 30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을 수집한 결과다. 평가 결과 의료기관 별 수술건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대 암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위암 51.6%, 대장암 52.6%, 간암 46.1%로 평균 50%대 수준으로 집계돼 이를 방증했다. 수술 환자가 입원 중 또는 수술 후 30일 내 사망한 비율(실제 사망률)은 위암의 경우 0.92%, 대장암 1.63%, 간암 1.88%로 나타났다. 암 상병별로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암 93곳, 대장암 122곳, 간암 56곳이었다. 3대 암 모두 1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 51개로 전체 16.6% 수준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 '빅5' 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4곳은 3대 암 사망률 평가결과 모두 최상위 수준인 1등급을 차지했다. 연대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과 간암에서만 1등급이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건국대병원(당시 2차병원 등급)과 서울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과 서울보훈병원이 3대 암 모두 1등급을 차지했다. 심평원은 올해 진료분 자료를 수집해 암 수술 사망률 2차 평가를 진행,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대장암은 진료과정과 결과를 포괄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2011년 진료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올해 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유방암과 폐암 등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5-22 12:00:58김정주 -
건치 "정부,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정책 환영"지난 16일 건정심에서 노인 완전틀니 7월 급여적용안이 통과된 데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건치 2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금속상 완전틀니가 보다 일반적임에도 레진상만 보험급여로 적용할 경우 급여의 질 저하가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적인 재원이 크게 들지 않으며, 차액이 발생하더라고 그 부분만 전액본인부담화시켜 환자들에게 이로운 급여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건치의 주장이다. 또한 본인부담차등제가 치과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독립돼 있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교병원 보철과의 경우 병원급 수가를 받는 등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치는 치과 현실에 맞는 알맞은 의료전달제도 기능의 구분, 종별 가산율 책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건치는 완전틀니 제작 난이도에 따른 수가 차별화와 저소득층 본인부담률 완화, 장애인 치과 접근성 향상 및 가산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2012-05-22 08:59: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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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상임이사 등 개인성과계약 체결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1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일산병원장, 지역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8년부터 공단은 개인의 성과창출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환류를 통한 공단의 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개인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성과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공단 1~2급 간부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상임이사와 실장, 본부장과 지사장, 지사장과 부장 간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성과급과 성과연봉 차등지급에 활용되는 등 인사와 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이 체결한 경영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이사장 경영방침인 공정신뢰·소통융합·미래창조에 대한 내용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성과계약을 통해 개인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해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2-05-22 08:4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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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우수콜센터 선정기념 홈페이지 이벤트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2012년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에서 콜센터 선정된 것을 기념해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21일부터 시작된 이벤트는 오는 6월 4일까지 15일 간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공단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비회원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즉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퀴즈 정답자 중 36명을 추첨 노트북, 뉴아이패드, 디지털카메라,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공단은 "건강보험 소식지 수신을 원하는 홈페이지 회원에게는 이벤트 행사 안내 메일을 발송, 수신 메일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012-05-22 08:41: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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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 건강보험…임 장관 "노하우 전수할 터"임채민 복지부장관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자랑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있는 회원국이 있다면 노하우를 전수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내 상황도 소개했다. 임 장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5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전 세계 10억명이 경제적 이유로 질병 치료, 예방 등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명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을 WHO 창립목표로 설정한 이후 세계 보건의료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그 중 하나가 이번 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면서 "(나는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두 가지 이슈를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이 꺼내든 두가지 이슈는 협력대상국의 보건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와 선진국 보건시스템의 공유(전수) 문제다. 임 장관은 "2011년 한국은 전체 ODA 중 약 13%인 2200억원을 보건의료분야에 사용했다"면서 "앞으로 전체 ODA 규모를 확대함과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지원비중을 2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OECD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 경제침체 영향 하에 전 세계 ODA 규모가 감소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협력대상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과제는 결코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협력대상국의 보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국은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에 협력한다면 보건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이 처한 보건의료 과제와 개혁방향을 설명하고, 협력국가에 대한 노하우 전수 의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한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필수의료와 중중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에는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이 각자 보건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해 앞으로의 과제 또한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있는 회원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도 구축 노하우와 국민적 합의도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5-22 06:44:45최은택 -
DRG 토론회에서 쏟아진 말말말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을 앞두고 21일 열린 심평원 주최 국제심포지엄 현장에서 패널과 청중들의 입담을 소개한다. 이 날 패널들은 자신들의 소속에 따라 DRG 찬반 격론을 펼치며 '말말말'을 쏟아냈다.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질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DRG가 시행되더라도 의료의 질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최소한 병원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솔직히 공공연한 비밀인데, 병원이 급여권 내에서 수익 보전을 못하면 비급여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고 그것을 잘 만회하는 것이 병원장의 능력 아니냐"며 "의사들은 그것을 잘 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씁쓸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심평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은 의료계의 DRG 반대 목소리에 한국의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DRG가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현재 80% 이상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의 질이 저하됐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플로어 발언권을 얻은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선시행 후보완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차도로 비유하자면 급하게 머리부터 집어넣고 각 잡고 세우자는 건데, 충분히 차간 간격을 만들고 가는 게 나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울산의대 이상이 교수는 DRG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굳이 DRG를 지불체계로 쓰지 않고 강력한 심사체계로 만들어 DRG 관련된 입원과 행위에 대해 심사를 강화시키면 이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7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했던 의료계와의 협의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털어놨다. 그는 "정부는 DRG와 관련해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가입자 간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지껏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왔는데, 논의하는 내용과 체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전부 없애고 새로 논의하자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2012-05-22 06:4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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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예방 철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기온상승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와 수계시설 사용이 늘면서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예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국내 레지오넬라증 환자수는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로는 매년 20~30건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91건의 검체 중 14건이 긴급처치범위(청소 및 소독처리)를 요하는 경우(1리터 당 1×106 이상 검출)로 분류됐다. 이중 9건은 목욕탕, 3건은 대형건물, 2건은 쇼핑센터와 종합병원에서 각각 1건씩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제3군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치료기관 및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용시설 등의 수계시설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고,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으로 구분되는데 폐렴형의 경우 만성폐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목욕장업 시설은 욕수의 수질 관리 및 오수조에 대한 청결이 중요하고, 대형건물은 냉각탑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2012-05-21 20:13:19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