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가 상대가치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에는 기본진찰료 개선 논의도 포함돼 있다. 대한약사회는 기본진찰료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꺼냈을까? 31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기본진료료와 관련해 3가지 가산 신설안을 제시했다. 제형변경, 마약류 조제, 서면복약지도 등이 그것이다. 우선 제형변경 가산 신설 주장은 소아환자를 비롯한 연하곤란자, 노인환자 등 정제 투약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루약 및 건조시럽 조제를 위한 시간과 난이도, 위험도 등을 반영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약류 조제 가산 신설은 규제와 관리 상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체계다.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취급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일반 처방조제보다 투입되는 업무량이 높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서면복약지도 가산 신설은 복약지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것과 관련된다. 약사회는 (관련 약사법 개정으로) 구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문자 또는 서면 복약상담문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양질의 약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낙하산·측근·보은인사'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건보공단 새 이사장 인선 문제에 건보공단 1만여 통합 노동조합이 본격 저지에 나섰다. 유력 후보자 중 주 타깃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맹렬하게 뭇매를 맞고 있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으로, 복지부 임명제청 시점에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공단 기획상임이사를 복지부에 올려보냈다. 이 중 유력하게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인물은 성 전 회장과 최 전 수석인데,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노동조합(통합노조)' 모두 성 전 회장의 입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통합노조는 오늘(31일) 오전 출근집회와 정오 청와대 앞 시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성상철 전 병협회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했다. 통합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소속으로, 이번 출근집회와 청와대 앞 시위는 그 일환으로 참여한 것이다. 출근집회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건보공단 정문 마당 민주광장에서 공동위원장 대표시위(분리노조 출신 각 1명)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정오에 다시 함께 모여 청와대 시위에 참가해 성 전 회장 임명 반대운동을 벌인다. 앞서 통합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를 더 이상 '희화화'시키지 말라"며 성 전 회장을 인선 명단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합노조는 "'생선가게는 절대 고양이게 맡기지 않는다'는 세상사 이치를 거스르면서 그를 내정 주인공으로 흘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단과 협상을 벌이고 병원 이익을 한 줌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온갖 논리와 궤변을 들이댔던 인사를 보험자의 수장으로 앉힐 수 없다"고 인선 제외를 촉구했다. 내외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 없이 인사가 진행되자, 통합노조는 전력보강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쟁 외에 단독 투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내주 초 회의를 열고 별도의 투쟁과 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내주 초 또 다른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임원추천위로부터 넘겨받은 3배수 중 1명을 떨어뜨려 청와대에 2배수 임명제청을 올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각계의 반대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흡연자 1인당 진료비를 분석했더니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담액이 더 커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가령 매일 담배 두 갑씩 20년을 핀 사람은 한 갑씩 10년간 핀 사람보다 평균 2.7배 진료비를 더 부담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빅테이터운영실과 함께 '2013년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분석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16.67갑년)간 담배를 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소득1분위)이 고소득층(소득4분위)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소득1분위(평균 19.04갑년) 흡연자가 소득4분위(평균 17.25갑년)보다 전체 흡연기간 동안 약 653갑을 더 핀다는 것. 특히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수준이었는 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이 비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흡연기간 및 흡연량과 진료비 간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필수록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갑년 이상 장기·다량흡연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현실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두드러졌다. 흡연자 1인당 진료비도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컸다. 구체적으로는 40갑년 이상 고도흡연자는 103.3만원, 10갑년 미만 흡연자는 38만5000만원을 썼다. 고도흡연자의 진료비 부담이 2.7배 더 큰 것이다. 또 소득1분위 흡연자 부담은 82만5000원, 소득4분위 흡연자는 50만1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약 1.6배 더 컸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위해하고 흡연자의 진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증자료로 확인한 만큼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담배를 끊도록 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인상되는 담뱃값 재원을 활용해 진료비 부담이 없이 금연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금연치료비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15%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환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우리나라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적게는 377명에서 많게는 4000명에 달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울산, 경북 지역은 의약사가 부족해 고질적인 인력 가뭄이 심각했으며, 신생도시 세종은 의약사 유입이 적어 이들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기본 인구 규모가 매우 컸다. 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간한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약사 1인씩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장 인구 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 수로, 의약사당 환자 수용 인원과 현황을 기늠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적용인구수 5144만8491명을 기준으로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포함)와 약사 1명이 담당한 전국 평균 인구 수는 각각 567명과 1581명이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각각 2288명과 2827명으로 나타났다. 4대 직능군 모두 요양기관 최대 밀집도시인 서울이 가장 적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 지역은 의사 377명, 약사 1230명, 치과의사 1534명, 한의사 2269명의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과 울산, 경북, 세종 지역은 의약사 인력 대비 인구수가 두드러지게 많?다. 의약사군 1명당 맡는 환자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데, 지역 간 불균형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의사 1인당 807명, 약사 1942명, 치과의사 3441명으로 가장 많아 서울 지역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약사는 경남과 인천 지역에서도 각각 1956명, 1954명을 수용하고 있어서 이 지역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신생도시 세종은 인구유입과 바닥상권 안정화가 진행 중이어서 의약사 유입이 더딘 실정이다. 실제로 담당인구수는 의사 1282명, 약사 1923명, 치과의사 3969명, 한의사 3729명으로 실태를 반영했다.

[건보공단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지역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매출 1만원 중 6100원 이상을 지방이나 타지역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타지역 환자들의 내원일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건보공단이 29일 발표한 '2013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3년 간 '빅 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 가톨릭대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진료현황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빅5'의 진료인원은 총 214만6023명으로, 진료매출은 총 2조8447억0662만원, 환자들의 내원일수는 총 1530만9461일 규모였다. 관내, 즉 서울지역 의료이용 규모는 총 1조1038억1627만원, 730만820일으로 전체 환자 중 38.8%, 47.7%였다.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규모다. 반면 타지역 의료이용은 총 1조7408억9034만원, 800만8641일로, 전체 환자 중 61.2%, 52.3%로 집계됐다. '빅5' 진료매출이 1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61만2000원 가량은 타지역 유입 환자들에게서 벌어들인 셈이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쏠림 현상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용 경향을 3년 간 추이로 살펴보면 쏠림 또는 대형병원 선호 경향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1년 55.1%였던 타지역 환자 진료비 비율은 2012년 들어서면서 61.2%로 급증해 지난해까지 이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 액수로 보면 2011년 1조4700억원대에서 2012년 1조6900억원대, 지난해 1조7000억원대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내원일수 비중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2011년 49.1%에서 2012년 52.2%로 올라섰고 지난해 0.1% 더 올랐다.

[16개 시도별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신생도시 세종시와 제주도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대구·대전·전라북도 지역은 도·시민 90% 이상이 아프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 인천은 환자 이탈현상이 심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세종은 바닥상권이 무르익지 못해 의료 소비층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여전히 절반 수준을 조금 웃도는 54.6%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표한 '2013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중 환자 거주지 기준 시도별 진료현황에서 드러났다. 집계 결과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이용률은 전국 평균 87%로 2012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인구유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바닥상권이 무르익지 않은 신생도시 세종시와 섬 특성상 타 지역 유출이 적은 제주도는 각각 54.6%, 93.4%로 평균과 간극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92.3%와 92.4%를 기록해 단연 최고 이용률을 보였다. 대전과 전북도 91.7%, 91.3%을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자기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전남은 82%를 기록해 계속해서 환자 이탈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 82.3%, 충남 82.8%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와 인천의 경우도 84%, 83.9%를 기록해 쏠림에 편승하는 경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교통 발달과 의료 서비스 욕구로 인해 환자들이 서울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인근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수치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인원과 내원일수 분석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급여일수와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