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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포털서비스 오는 22일 개시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평가신청과 사전상담신청, 청구현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치료재료 포털시스템'을 구축, 오는 2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6일심평원 본관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포털서비스 이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치료재료 포털시스템은 기존 치료재료 평가신청 시 업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 8231;접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확장된 서비스다. 포털시스템은 ▲치료재료 평가신청 ▲사전상담신청 ▲치료재료 정보제공 ▲커뮤니티& 8228;제도소개 등으로 구성됐으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치료재료 평가신청' 기능에서는 치료재료(인체조직 포함)의 결정과 조정 신청,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 보완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사전상담신청'은 치료재료 개발에서 건강보험 등재까지 일련의 과정과 건보제도 전반에 이르는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면 담당자 배정 사항 등 안내 SMS가 발송된다. '치료재료 정보제공'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관련 정보와 치료재료 중분류별 청구현황 정보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치료재료 커뮤니티'와 '치료재료 제도소개' 메뉴를 통해 국민이나 치료재료 관련업계 직원들이 건강보험 관련 치료재료 제도를 쉽게 배우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이번 포털서비스를 통해 치료재료 업계와 일반국민이 치료재료 관련 통계정보이용은 물론 업무처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내부업무 전산화 등을 통해 등재처리기간 단축과 업무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4-12-15 11:04: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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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신약개발단 단장에 주상언 박사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공동 지원하고 있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신임 사업단장에 주상언 박사가 임명됐다. 주 박사는 차병원그룹 최고기술경영자 출신이다. 주 박사는 오늘(15일)부터 2017년 12월14일까지 3년 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이끌게 된다.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신임단장은 의·약·산·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약회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는 등 의약·제약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주 신임단장은 1973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2001년까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학계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등 국내 굴지 제약기업 및 바이오기업에서 R&D 최고 책임자로 활약했고, 최근까지는 차병원 그룹 최고기술경영자(Chief Technology Officer, CTO)로 일했다. 주 신임단장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은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면서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부처 간 R&D 경계를 초월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관리 중심의 기존 사업과 달리 신약개발 프로젝트 발굴·기획·투자에 대한 전권을 갖는 기업형 사업단이다.2014-12-15 09:51:05최은택 -
등통증 진료 환자 연 760만명…의료비만 1조원등통증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한 해 76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등통증(M54)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10년 700만명에서 지난해 760만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0년 9030억원에서 지난해 1조864억원으로 연평균 6.4% 늘었다. 진료비 중 한방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전체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등통증 진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의원을 방문한 인원은 각각 45%와 42%로 의료기관 종별 전체 이용인원의 87%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6만명)와 한방내과(216만명)였다. 진료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은 100만명으로 전체 성별·연령대별 인원 중 가장 많았으며, 특히 70대 여성은 남성의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 수를 보정한 후 1000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70대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늘었다. 70대 여성은 2명 중 1명 이상이 진료를 받아 전체 연령대별 적용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2014-12-14 12:00:47최봉영 -
공단, '우수 고객제안' 포상 15건 선정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고객만족 경영체계 강화와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 제안을 선정해 지난 11일 포상했다고 밝혔다. 고객제안제도는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980건의 고객제안이 접수돼 그 중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했다. 포상 사례로는 복지 용구를 깨끗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소독하는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로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이용자 증대 및 복지용구 사용 활성화를 제안한 사례(이희봉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고객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작은 불편과 불만족의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4-12-12 18:47:16최봉영 -
복지부 보험평가과장 한창언, 운영지원과장 이태근복지부 보험평가과장에 한창언 서기관이 임명됐다. 이태근 감사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에 발령됐다. 복지부는 12일 이 같이 과장급 인사를 발령했다. 먼저 염민섭 부이사관은 국립외교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해 인구정책과장에 임명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겸임한다. 또 김홍중(부이사관) 보험평가과장은 감사담당관, 이태근(서기관) 감사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한창언(서기관) 운영지원과장은 보험평가과장으로 발령됐다.2014-12-12 15:45: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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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체조제하면 장려금 주는 약제 7918개 품목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저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약국 대체조제가 장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 약제 품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78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이달은 7900개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매달 꾸준히 늘어 양적 팽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 약국 조제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12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918개로, 지난달 7805개에서 113개 더 증가했다.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은 인센티브 대상 약제를 늘리는 것이 주인데, 이달 확정된 품목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6월 기준 7337개보다는 무려 581개 더 늘어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양적으로만 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대체조제 인센티브 약제는 8000개를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팽창과 현장의 실정은 대조적이다. 일선 약국가 현장에서는 100곳 중 1곳이 대체조제에 참여하는 등 실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센티브 현실화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의-약 간 합리적 중재, 약사회 차원의 독려, 약국가의 적극적 참여가 맞물려야 할 시점이다. 한편 심평원은 목록 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2014-12-12 06:14:57김정주 -
내년 1월1일부터 크기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커피전문점같은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 업소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는 내년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2-11 12:41: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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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의료영리화의 '막장' 예고""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한 것은, 단순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돌발행동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 4일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도록 승인해 폐쇄가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극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쇄와 부지 활용 승인의 일련의 절차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욕구를 단박에 드러내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반대의사가 뚜렷히 나타난 데다가 국회에서조차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경남도의 손을 들어 통과시켜버렸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그간 복지부는 부처 존재 이유를 배반한 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만 충실해오면서 제주 싼얼병원 승인과 같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낳은 바 있다"며 국민앞에 사죄는 커녕 공공병원 없애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지나친 돈벌이에 나서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염병,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요양과 호스피스 등 수익성이 떨어져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필수 공익기관이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의료체계 허점이 밝혀지고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진주의료원을 없앴다는 점에서 정부와 경남도의 행동이 '만행'에 가깝다는 것이 범국본 지적이다. 범국본은 "진주의료원 폐원은 단지 하나의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에 대한 방기인 동시에 의료공급 전반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의료민영화 관련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범국본은 "공공의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공공병원 폐원을 복지부가 승인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진주의료원 국유화와 재개원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방기한 공공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4-12-11 09:3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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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평위 참석위원 명단 사전유출 없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 참석위원 명단 사전유출은 없었다고 최종 확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평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약사 소명기회를 확대하고 급평위 위원의 윤리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또 로비시도 의혹 대상 약물이었던 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에 대해서는 급평위에 신속히 안건 상정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제기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에 대한 확인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먼저 "내부업무 처리과정 및 급평위 위원들 대상으로 확인 점검한 결과, 급평위 참석 대상 위원명단이 사전에 외부 유출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급평위 위원 52명(해외연수 1인 및 퇴직 1인 제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번 위원회 참석대상 위원 중 일부와 참석 대상이 아닌 위원 일부에서도 해당 제약사의 접촉 시도(이메일, 문자메세지 발송 등)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접촉 시도에 대해 모든 위원이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참석위원은 급평위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며, 참석위원 명단은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이번 로비 의혹을 계기로 급평위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약사의 공식적 소명 기회 확대, 급평위 위원 및 내부직원 윤리규정 강화, 제약업계(협회) 차원의 자발적 계도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이어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잴코리캡슐에 대해서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조속히 급평위에 재상정,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12-10 19:18:24최은택 -
건강보험 서울고객센터, 7년 연속 KS인증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산업표준화 주관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실시한 '2014년 콜센터 서비스 KS인증 정기심사'에서 서울고객센터가 7년 연속 KS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객센터는 2006년 4월 11일 상담업무를 시작해 2008년 11월 공공기관 최초로 콜센터 서비스 KS인증을 획득한 이후, 고객상담 서비스 표준화 등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KS인증은 지난달 14일 전문심사위원이 서울고객센터 현장을 방문해 콜센터 자동응답장치(ARS)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부문' 심사 후 KS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서울고객센터가 12월 현재 450여명의 상담사가 1100여종의 상담업무에 대해 연 850만 건의 전화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은 "내년에도 고품질의 안정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2-10 14:56: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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