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해당하는 약국중개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를 약사법에서 명시했다는 점이 의미로 평가된다.먼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조항에서 닥터나우 등 약국중개플랫폼이 사은품이나 의약품 가격 할인 등을 환자(앱 이용자)에게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특히 환자에게 약국 의약품 가격이나 조제 가능 여부, 배달 가능 여부 등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플랫폼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한 플랫폼과 이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약국을 '특수 관계인'으로 규정해 상호 의약품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 허가 후 약국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선택적으로 유통·판매하는 방식이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끊어내기 위해서다.또 현행 약사법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조항을 손질해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개설 예정자가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는 물론 닥터나우 같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했다.약국이 약국중개플랫폼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로 못 박은 셈이다.해당 조항은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전 매칭을 이유로 약국 등에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갖게 될 전망이다.닥터나우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가입 약국에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나아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조항에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해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법안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제95조 벌칙 1항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닥터나우 방지법은 약국이 도매상 설립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뒤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 플랫폼이 환자에게 사은품·의약품 가격 할인 등을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환자에게 약국 의약품 가격·조제 가능 여부·배달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으 위반하면 해당 벌칙을 받도록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통한 영업의 편법성을 지적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나우 방지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환자 처방전 전송 등을 대가로 약국이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으로 플랫폼 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보건의료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게 목표다.특히 닥터나우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이를 통해 약을 구매한 약국을 닥터나우 플랫폼 이용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논란이 됐다.닥터나우 도매상은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으로 약국 대체조제를 하도록 유인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김 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 차단을 위해 법안을 낸 배경이다.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법안은 김윤 의원 외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까지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공공의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경실련은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22대 국회 첫 국감으로서 의미가 컸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우선 민주당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경실련은 김 의원이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공백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전반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지역공공의료 부족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공공의료 붕괴 상황을 전달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노후소득보장 강화 분야에서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김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해 국고 투입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 크레딧 사전 지급제 도입을 제안했다.이주영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고 투입과 과지급된 기초연금 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처방 이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발의되면서 입법 성공 여부에 시선이 모입니다.해당 법안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해 DUR 확인을 하지 않은 의·약사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DUR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입법에 성공할 경우 마약류·향정약부터 단계적으로 'DUR 의무화'를 적용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처벌 조항이 없어 문구 뿐인 DUR 제도가 운영 중이란 비판으로부터 한 발 멀어질 전망입니다.12일 정책 뷰파인더 코너에서 국회 발의된 입법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현재까지 국회 발의된 마약류 DUR 의무화 관련 법안은 총 3건입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향후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병합심사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먼저 김예지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각각 개정해 의사와 약사 양쪽 모두에게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규정했습니다.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2항을 신설해 약사가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이나 향정약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류를 DUR에서 미리 확인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약사법 제23조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을 신설했는데요.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특히 제98조 과태료 제1항 3호의2에서 약사법 제23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DUR에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기했습니다.최보윤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항 2호를 신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이 과거 투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DUR을 명기했고,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제3항 1호의3에서 DUR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동일 성분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이 법안들이 병합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마약류에 한정해 DUR을 사용하지 않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제화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현행법 조항도 의사와 약사는 환자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과태료 등 불이익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요.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면서 마약류 DUR 미확인 의·약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거죠.다만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를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과거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2010년 국회는 DUR 점검의무를 위반한 의사와 약사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2012년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매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보건당국이 향정약 DUR과 약품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을 예고했을 당시에도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었습니다.그럼에도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약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마약류 범죄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진 만큼 법 개정 확률은 과거보다 커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또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행정과 입법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한편 DUR 의무화 방식이 아닌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규제 강화 입법도 국회 제출된 상태입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3항 일부 문구를 수정해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 했습니다.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투약내역을 제공받아 확인하도록 규정 중인데요.예외 조항을 마련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현행법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병훈 의원안은 해당 조항을 구체화 해 일부 의사들이 관행적으로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하는 편법을 개선했는데요.'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마약류 처방 의사의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생약, 한약제제, 생약제제 품질 확보를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생약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 조항이 담겼다.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전염병 유행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생약과 이를 활용한 의약품 제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미애 의원은 이런 상황 속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같은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관련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데 집중했다.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제조업체에서는 품질관리·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에 생약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냈다.구체적으로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생약안전연구원의 사업 내용과 재정 지원의 근거도 명시했다.생약안전연구원의 임직원에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현재 화학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글로벌 네트워크 등 국제 지원으로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 생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으로, 한약재 위해물질 이슈 발생 시 생약 품질 전담기관이 없어 근본적 원인 해결이 어렵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제조업체에서는 화학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수준 부담에 따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생약, 한약제제, 생약제제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시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약 품질·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전공의와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로 일단 출범했지만, 실효성 논란만 커지는 분위기다.정부가 전공의와 야당이 요구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여의정협의체가 구성된 이상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렵고,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여의정협의체 출범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 관련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 대표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협의체 때리기에 나섰다.내년 의대증원을 멈추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전공의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전공의 빠진 협의체가 결정하게 될 의료정책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정협의체를 향해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며 "한동훈의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협의체 불참한 더불어민주당도 의정갈등 사건 당사자인 전공의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며, 이들이 원하는 내년도 의대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민주당은 여당으로부터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어제 일요일 오후 4시 20분경, 참석 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참석 여부 확인, 최소한 공문 확인을 위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 참석 요청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참석 요청은 협의체 출범 직전날 전달한 것과 달리, 정부 측 인사에 대한 참석은 지난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협의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박 의원은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대폭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달라진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한다.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한 두개 의사단체와 협의체를 출범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가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당은 여야의정협의체가 논의해 합의한 사안을 곧바로 의료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어 사직 전공의 복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이 채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응답률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한약소비실태조사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국민 관심을 환기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 한약소비실태조사 예산과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2008년부터 실시중인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2개 실태조사를 분리해 실시중이다.홀수년에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짝수년에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면서 내년에는 한약소비실태조사가 예정됐다.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방의료서비스 2130개소와 조제·판매 870개소를 조사대상(표본)으로, 직접방문 설문조사한다.진료·처방, 탕전이용·한약재 구입, 조제·판매, 한약재인식 한약이용 확대방안 등을 조사 내용이다.내년도 한약소비실태조사 편성 예산안은 3억500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예산상 제약 등으로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2년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됐다.문제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1년 실시한 제6차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은 36.6%, 2023년 제7차 실태조사 응답률은 33.6%로 채 40%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낮은 응답률 개선을 위해 예산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피력했다.예산 외에도 실태조사 국민 인식을 제고할 방안도 찾으라고 했다.전문위원실은 "내년 예산안은 답례품의 경우 2023년 3100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약 400만원 증가됐다"며 "이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응답률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기어렵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향후 응답률 개선과 관련해 예산상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답률 제고를 위한 예산 외에도 실태조사 대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 공백 타개를 목표로 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11일)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상태로 일단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여당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범식에 불참했다.첫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료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한 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언제든 민주당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은 오직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의료,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안 대비 1조6379억원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법정지원금 비율은 14.0%로 12조259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정부안은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에 불과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보 국고지원 확대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현행법은 건보 국고지원금에 대해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 상당액을 지원하도록 규정중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4% 상당액, 증진기금에서 6% 상당액을 지원하게 했다.하지만 복지부는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2022년에서 2024년 14.4% 수준으로 매년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한 건보 국고지원을 반복중이다.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건보 국고지원액 미달액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18조4753억원에 달하고 있는점도 꼬집었다.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은 12조6039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14.4% 국고지원율에 불과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 이에 남 의원은 일반회계 정부 법정지원금 비율이 14.0%인 점을 토대로 12조2590억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데도 복지부는 12.1% 수준인 10조6211억원에 그쳐 1조63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건보 국고 법정지원율 준수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도 정부가 해마다 이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다.그러면서 OECD 주요국 중 한국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 건보 국고 지원율이 월등히 높은 사례도 제시했다.실제 2022년의 경우 일본은 23.1%, 프랑스 56.9% 등으로 국고 지원율이 높은 국가가 존재한다.남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 국고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해 법정지원금을 20%보다 낮은 13~14%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2025년도 예산에 1조637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내년도 국고지원액 증액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복지부가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지금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남 의원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이유로 건보재정을 맘대로 쓰고 있는 반면, 정부 법정지원금 비율 20%를 지킬 수 있게 국가책임에 강화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며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항구적 지원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산출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건보법 제108조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으로 명확히 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17% 해당액을 국고 지원하도록 하며 증진기금에서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3%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 후 합의된 의대정원 증원안과 의료개혁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8일 한덕수 총리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서영석 의원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안을 포함해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 없이는 의정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 의원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공의 없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 하더라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전제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협의체에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특히 협의체가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모든 입시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돌리기)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는 전제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모두 모여서 진솔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공의 없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하더라도) 의정협의체가 합의를 하면 그 이행력은 당연히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행할 것"이라며 "약속할 수 있다. 정부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최대한 빨리 국가로서 소중한 인재들이 복귀하길 원하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공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제주권역 분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8일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7일과 8일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제주도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0월 1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한 29번째 민생토론회 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관련 현장 점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재 복지부는 진료권역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박 차관은 "섬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연간 약 1300만명이 방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주도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복지부가 상종 지정‧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하더라도 제주도 내 병원 중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역 분리 혜택을 볼 수 없다.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5기 상종 지정 신청을 한 제주대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었다"며 "6기 지정‧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해줘도 제주도 내 병원들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당연히 지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권역에서 지정 병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권역으로 넘겨 다시 심사를 하게 된다"며 "(제주권역에서 기준을 맞추는 병원이 없을 경우) 수도권 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조 과장은 "상종 지정‧평가 권역과 관련해 제주권역 분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권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6기 지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나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전국 수련병원 등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료계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내년도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다.다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과는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담화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수능도 14일이고(임박했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의료개혁을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자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로 못 박으며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해낼 개혁과제란 인식을 재차 밝힌 셈이다.윤 대통령의 내년도 의대증원 관련 변화없는 입장을 확인한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지와 명분을 제공할 만한 발언이 없었는데다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최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직결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수준의 담화"라며 "내년도 증원규모는 물론 의대증원으로 정책 실기를 한 책임자 교체 등에 대해서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 없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담화가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여당이 오는 11일로 못 박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역시 불완전체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담화로 인해 한동훈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여야정협의체 부터 출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현재 여야정협의체는 여당과 정부 참여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 몫 협의체 참여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이자 초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일단 내정됐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불참과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의료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다만 오는 10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와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상황에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능도 14일에 시행되고, 내년 의대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내 후년은 의료계에 협의체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내후년인 2026년 의대증원의 경우 의료계가 정부 협의체에 제출하게 될 의견을 살펴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 의사 등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약속했다.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쭉 추진해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연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해 의사 인재가 모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의정갈등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2025년도 의대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14일에 시행되고), 증원도 우리 정부가 추진한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서 의견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를 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다. 의료개혁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그리고 야당과, 여야의정으로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를)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며 "진행돼 나가는 것을 좀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필수의료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던가 응급치료를 한다던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며 "책임 보험제도도 설계를 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하여튼 양쪽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며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리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위축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의료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짧게 밝혔다.A4용지 10장짜리 담화문에서 '의료' 단어는 단 두 번 쓰였다. 구체적인 의정갈등 해결책과 의료개혁 방향성을 밝히기 보다는 큰 틀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지난 4월 대국민담화와 달리 임기 전반기 자신과 정부의 정책 성과를 내세우거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어필하기 보다는 자신의 실기를 일부 인정하고 국정 쇄신에 나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금 우리는 대내외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다. 민생과 미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국민이 민생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부담 완화를 목표로 형사법 특례 조항 신설 등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의 빈도 높은 출석 요청에 응해야하는 불합리를 해소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공감한 셈이다.입법이 완료되면 의료사고 의사는 물론 병원 내 의약품 조제·투약에 관여한 병원약사 등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에 이어 수사절차 개선과 형사처벌 체계 개선을 놓고 논의중이다.특히 복지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이 많이 출석하게 되면서 진료와 일상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해 수사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냈다.현재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시행하는데, 이럴 경우 의사가 여러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사고 관련 공기관에서 감정을 거친 뒤,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이 먼저 검토한 후 의사를 출석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큰 사건의 경우 의료감정 같은 것은 법원이 중재원이나 서울대 법의학 쪽에 맡긴다"면서 "그런데 의료사고 형사 소송 땐 의사를 여러차례 출석 요청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 수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형사법 개정으로 특례 조항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의료사고 시 의사 소환으로 인한 수사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현재 마련된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의사 수사부담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으로, 형사법 차원에서 특례법을 만드는 방향의 법률 손질을 예고한 셈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의료사고 관련해서) 1년 내내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면 시민단체나 환자들도 진료 받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특례법을 만드는 차원으로 의사 소환에 대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속력있게 해야 수사위원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국회와 함께 의사 수사부담 완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러며 "합의가 된 부분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에 나서려 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나 한의사, 약사가 TV방송이나 SNS를 창구로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쇼닥터방지법'이 국회 발의됐다.보건의료인이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법안 골자다.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에 처하는 규제 조항도 담았다.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제재를 받는 일은 다년간 지적돼왔다.실제 의사, 약사, 한약사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 효능에 대한 거짓 또는 근거없는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연이어 편성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김윤 의원은 2023년 8월 케이블채널 한 프로그램에서 한의사가 퇴행성 관절염에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같은 해 9월 세 곳의 종합편성채널에서 사과분말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탈모 예방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하거나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사과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쇼닥터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쇼닥터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했다나아가 법안에는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구체적으로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며 ▲의사협회·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하여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2025년)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 대폭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입을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식약처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분야 수수료 내년도 세입 예산을 '지난 8년간 신약 허가 건수 평균'으로 산정했는데,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고려할 때 세입 추계가 과소 계상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현재 신약 심사 기간인 약 420일(14개월)인 현재 신약 심사 기간이 내년부터 약 125개월(4개월) 가량 단축되면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신약 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추가 세입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뒤따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식약처 인허가 심사지원 등 예산안 관련 이같이 분석했다.해당 사업은 신약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같은 의료제품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허가심사자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 218억9600만원 대비 66억7100만원(30.5%) 늘어난 285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문위원실은 신약·신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인상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증가했으므로 과도학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세입 규모를 점검하라고 했다.구체적으로 해당 예산 내역사업인 의약품 등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과 의료기기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약 35.4%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인 신약과 신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다.식약처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신약은 현행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약 46배 인상, 식의료기기는 현행 149만원에서 9843만원으로 약 66배 인상한다.식약처는 허가심사료 현실화를 통해 신약 허가에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증가분으로 내년부터 의약품 심사원 36인과 의료기기 심사원 2인을 추가 채용하고, 신약은 전담팀을 신설해 허가기간을 현행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예산안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 추계가 지난 8년간 신약 허가 건수 평균을 기반으로 계산됐다고 지적하며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고려하면 세입 추계가 과소계상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또 신약 심사체계 개편으로 허가심사 기간이 125일 가량 단축될 경우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신약 허가 건수가 증가하므로 추가 세입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수입분을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과소계상할 유인이 없다"며 "세입 증가에 따른 초과수입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게 향후 신약 허가 추이를 분석해 세입예산 편성 규모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5년간 매년 과소계상과 과다계상이 반복되고 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변동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며 "당초 계획한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괴리가 지나치지 않게 추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원 정책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부작용 해소를 위해 증원분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를 재발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중이라고 했다.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의개특위 산하 수급추계위 불수용 입장을 고수중이라는 설명이다.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조항도 담았다.다만 이번 법안은 2025년 의대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강 의원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라 협의체가 개문발차할 공산이 큰 분위기다.다만 의협의 경우 오는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 결과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4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 공표로 협의체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일단 오는 11일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참여가 비교적 확실한 쪽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다.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공식화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이후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허용하면서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키웠다.하지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로 평가되는 전공의들과 의협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과 관련해 불가 방침을 고수중이라는 게 전공의들과 의협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전국의대 교수들은 의료공백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재검토를 의정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협의체 안건에 올리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공의단체나 의협이 협의체 참여할 이유가 없는 배경"이라고 귀띔했다.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내년도 의대증원분 백지화는 당연하며, 의대 입시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휴학한 의대 예과 1학년생 3000여명이 내년에 돌아올 경우 7500명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받게 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제1야당인 민주당도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들과 의협이 빠진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참여 의사를 명확히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를 억지로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지금대로면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대로 야당 없이 여야정협의체로 먼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변수는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이날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되고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박단 비대위원장 등을 비대위 핵심 멤버로 선출할 경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의협 비대위가 집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증원 전면 철회와 내년도 의대 입시 중단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도 협의체 관련 참여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민주당은 "정부, 국민의힘과 달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떨어진다"고 밝힌 상태다.한편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공표에 앞서 지난 2일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는 서울 마포 모처에서 만찬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료계에선 의대협회가 자리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