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규제샌드박스 검토 회의가 열렸지만, 각 주체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후 2시부터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이번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 과기부, 복지부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이 참석했다.이번 자리는 실증특례 신청 당시 열렸던 사전검토위원회 이후 3년여 만에 진행된 것이다.1시간 여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각 주체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사안을 두고 별다른 토론이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약사회를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약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 주체들이 입장을 밝혔고 다음 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3년 만에 열린 자리였던 만큼 추가로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하거나 바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신청 건이 사전검토위원회 단계에서 상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한편 이번 신청 건은 약사가 운영하는 한 업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약사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경우 전문약을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제특례로 풀겠다는 것으로, 이번 실증특례가 시행될 경우 추후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유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수백 여 건 처방전을 발행해 온 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사와 담합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약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했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사의 아내이자 간호조무사인 C씨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는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 B약사에 적용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A의사는 2017년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서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415건의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에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이 의원은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재판에서 B약사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A의사와 B약사가 의원에 방문한 탈모 환자들을 B약사 약국으로 처방전을 갖고 가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것.검찰은 A의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 방문한 특정 탈모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후 ‘길 건너서 조금만 가면 T약국(B약사 운영)이 있으니 그 약국에서 약을 사면 된다’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해 3년간 총 6만7639건의 탈모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그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T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봤다.문제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다른 약국이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사는 환자에게 T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의원과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있음에도 이 의원에서 탈모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84%가 T약국에서 조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A의사와 B약사 간 담합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의사, 약사 모두에게 담합에 따른 약사법 위반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A의사는 같은 건물 1층 약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T약국을 추천한 것일뿐, B약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약사 역시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 사이 담합이 있었다면 그 대가가 수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A의사와 의사의 아내이지 사건의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C씨,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C씨의 경우 A의사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해 총 24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방조했다.제약사 영업사원인 D씨는 A의삭 허위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본인은 물론 본인의 가족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35건의 허위 처방전 발행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제약사 영업사원이었던 E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E씨도 이 기간 A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17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한 만큼 의료법 위반 행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법원은 “피고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는 피고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들의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뤄졌고, A의사는 진료 없이 처방을 발행한 것이 400회를 초과한데 더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집에서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적용이 자택 임상시험으로 한정된다지만, 예상보다 임상시험 대상 의약품 범위가 넓고 이번 허용이 다른 의약품의 배송으로까지 확산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최근 열린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에서 분산형 임상에 대한 약 배송 허용안이 담긴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분산형 임상시험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일부 또는 전체를 연구자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택도 포함된다.이번 특례로 정부는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증 대상은 기 허가된 약품에서 미 허가 약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규제특례 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상시험 대상 약의 경우 아직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허가된 의약품의 경우도 적응증을 추가할 경우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대상 약 범위가 좁지 않기 때문이다.여기에 임상시험 대상 약의 경우 고위험 약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환자 자택으로 배송되는 상황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규제특례가 추후 의약품 배송 법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기존 허가된 약까지 포함하면 임상시험 범위는 예상보다 굉장히 넓다. 임상시험 약 시장이 좁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약에 대한 약 배송이 허용되는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임상시험 대상 약은 고위험 약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약이 배송된다는 건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의 배송 허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특례 건의 경우 약사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복지부, 식약처가 규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통상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부처인 복지부에 의견조회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소통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이번 건이 시행되기 전 복지부와 약사회 간 소통이 없었다면 문제지만, 소통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번 특례가 시행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현 약사회 집행부는 화상투약기를 시작으로 수의사 인체용약 직구, 이번 약 배송 건까지 번번이 실증특례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복지부 대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민초 약사들이 한약학과 폐과 후 한약사를 약사와 통합하는데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4월 28일 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약사 문제 해법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중 ’한약학과 폐과 후 약사, 한약사를 약사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69명의 약사가 찬성을, 37명의 약사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 약사 중 30대 약사의 경우 반대 입장이 많았지만 50대, 60대, 70대에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구약사회는 “관심을 모았던 기존 한약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하나의 약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연령대 별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는 특징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현재의 한약사 문제의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불안전한 제도를 만들고 방치하는 정부(78명)‘이라고 답한 약사가 가장 많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약사회(22명)‘, ’법의 맹점을 노려 불법을 하는 한약사(15명)‘, ’한방의약분업을 거부하는 한의사(1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노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한약제제 분류를 통한 업무범위 명확화(7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약사 불법 행위 법적 소송(49명)’, ‘한약사 불법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41명)’, ‘복지부 항의, 집회 등 대정부 투쟁(35명)’, ‘전 회원의 민원 제기(3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약사회 대응에 동참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117명의 약사가 ‘있다’, 4명의 약사가 ‘없다’고 답해 대다수 약사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생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흥진 회장은 “한약사가 약국 개설, 일반약 저가 판매, 공공심야약국 신청 등 입법불비를 이용해 약사 영역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5년제 학제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대놓고 일반약 등을 판매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행태”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번 설문에서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회원 약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적극적 회원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에 적극 대처하고 기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지속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분회 연수교육에 참가한 200여명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26명의 약사가 설문에 참여했다.구약사회는 최근 한약사 단체와 한약학과 교수 모임이 2026년 신입생부터 5년제 과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5년제 추진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응하기 위해 긴급 설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증특례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검토 회의가 오늘 열린다.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실증특례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인데, 이날 열리는 심의 위원들 의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일) 오후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실증특례 신청 업체 관계자와 더불어 심의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열리는 사전검토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서 안건 상정이 확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최대한 오늘 열리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등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번 신청 건의 유예기간이 길었던 만큼 과기부에서는 일정 부분 안건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만큼 오늘 회의에 참석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의 위원은 산업계, 법조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전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사회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오늘 열리는 회의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약사회와 복지부는 반대 입장이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쪽으로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특정 문전약국 명칭과 지도 등을 포함한 외래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약사회가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원내 키오스크에서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전남약사회가 최근 대한약사회에 전달한 지부 건의사항에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요구 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처방전은 전남 소재 한 약국으로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견됐다.문제의 처방전에는 이 병원 인근 한 문전약국 이름과 전화번호가 선명히 게재돼 있는데 더해 이 약국으로 가는 지도가 함께 실려 있었다. 처방전에 약국 소개와 더불어 “본 처방전은 병원 외부 약국에서 조제 및 복약지도를 받으라”고 안내돼 있다.전남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 담합 여부 조사를 요청한 A대학병원 외래 처방전. 처방전 하단에 특정 약국 명칭과 전화번호, 지도 등이 게재돼 있다. 이 병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 중 한곳인 만큼 해당 처방전을 접한 지역 약국 약사로서는 병원이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방문을 유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해당 처방전을 접수 받은 약사는 “처음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대형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특정 약국 명칭과 지도 등의 정보가 버젓이 찍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분회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전남약사회는 해당 건이 분회를 통해 지부에 접수됐지만 서울 지역 대형 병원 사례인 만큼 대한약사회에 건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해당 병원 측은 원외 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발급받고 있는 만큼, 병원이 약국 선택에 개입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환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병원 인근 약국 중 한곳을 선택하거나 약국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도 있는 만큼 병원이 특정 약국을 처방전에 게재해 발행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병원 관계자는 “키오스크에서 발행하는 외래 처방전에 약국 이름과 전화번호, 약도 등을 제공하는 곳은 환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환자가 키오스크에서 선택한 약국에 대한 정보가 처방전에 함께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환자가 특정 약국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 없이 처방전을 받아 원하는 약국으로 갈 수도 있도록 설정돼 있다”면서 “병원이 특정 약국과 담합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명이 대형 문전약국 4곳을 넘어 지역 내 수십여곳 약국을 실질 관리하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의 한 약사가 최근 면대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경남경찰청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약사 A,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약품 도매상을 세워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붜 2021년까지 경남 양산에서 의약품 도매상 법인을 세우고 자신들이 소유한 약국 2곳에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약사인 이들이 의약품 도매상 업자로서 C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판매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B약사를 포함해 총 9명의 약사, 약국 직원이 연루됐던 면허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은 이들이 5곳의 약국을 차리고 지분을 나누는 방식을 취했던 만큼, 이를 불법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약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국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이외에도 전국에 수십여곳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지역 약국가에서는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 미리 권리금, 임대료 등을 지불해 약국 자리를 잡아놓은 뒤 약대 후배 등의 약사를 약국장으로 세워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약품 주문은 특정 도매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이 사건은 4년 전 경남특사경에 제보가 들어가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지난 2022년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관련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 의혹과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장장 4년여 간 수사가 진행된 끝에 결국 연루된 약사와 약국 직원 등이 모두 면대 혐의를 벗게 된 셈이다.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지역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의 갈등은 워낙 해묵은 문제였던 만큼, 이 지역 약국가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이들 약국가의 면대 여부 등은 워낙 이 지역 약국가에서는 관심이 집중돼 왔던 만큼 이번 경찰 결과에 약사들도 많이 놀라는 분위기”라며 “경찰은 약사들이 여러 약국에 대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가 약사 직능,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를 잇달아 기획하고 있다. 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반응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약사회는 지난 24일 진행된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대국민 약사 관련 정책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안건은 약사 관련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해 국민에 홍보한다는 건으로, 주제는 약사-한약사 구분, 전문약사제도, 대체조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시범사업, 약물 관리는 약사에게(통합돌봄법 관련 약사 역할) 등이다.약사회는 이번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 “약사직능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직능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구축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구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하는 홍보영상 제작 편수는 총 10편이며, 편당 3분 이내 모션그래픽 형태로 제작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렇게 완성된 영상은 지역 약사회나 회원 약사들에 배포하는 방안과 더불어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앞서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해 택시 광고와 더불어 온라인 배너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경기도약사회도 이달부터 약사 정책 관련 라디오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는 통합돌봄법 제정에 따른 약사의 약물 관리 등 역할 강화 등이다. 도약사회는 전국 방송에서 한달 간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통합돌봄법이 제정되고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통해 약사의 방문약료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국민들에 알리고자 기획한 것”이라며 “5월 한달 간 진행하고 반응에 따라 6월에는 다른 주제로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시약사회도 성분명처방을 주제로 라디오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2022년 말, 202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담은 광고를 진행했다.대한약사회와 대형 지부들이 광고에 나서 약사 직능, 약사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데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반응이다.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회비로 진행되는 광고 제작, 집행이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요즘은 타 보건의료 단체에서도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홍보가 진행되기 보다는 대약, 지부들이 각각 홍보를 진행하다 보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더해 주체 별로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약과 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이사 송지현, 강민아)는 지난 28일 고대구로병원 새롬관에서 2024년도 전 회원 약사 대상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이날 연수교육은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약화사고 대응 매뉴얼, 안과질환, 고혈압 약리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구약사회는 이날 교육과 더불어 맞춤 가운 공동구매와 더불어 남성 팝페라 듀엣팀 퍼포맨스 공연, 유튜버 이지향 약사 특강 등이 이어져 회원 약사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최흥진 회장은 “코로나 치료제 무상투여 종료와 병원 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등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가 시작됐다”며 ”하지만 약사회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럴 때 일수록 환자에 조금 더 밀접히 다가가는 약사의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오늘의 교육이 친밀한 약사로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교육에는 200여명 약사가 참석했으며, 구약사회는 참석한 약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약사 문제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최대 고충과 약사 현안은 무엇일까.30일 데일리팜이 대한약사회에 접수된 16개 시·도지부 총회 건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지부가 공통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후속 조치와 약 품절 해소,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을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접수된 내용은 각 시도지부 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고질적인 문제까지 다양하게 담겨있다.◆의약품 수급 불균형 장기화=다수 지부에서 공통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제기했다.서울시약사회는 일정기간 이상 품절이 지속되는 특정 약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더불어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 품절로 인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약국 간 거래로 인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2024년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회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약 품절 상황에서 일부 도매가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을 상향하는데 대해서도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도매상에 따라 배송 가능 최소 주문금액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품절약을 주문하려 해도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지 못해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약사회가 실태를 조사해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전남약사회는 약 품절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이 성분명처방을 주장하기 적기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비대면진료 시행, 후속 대책 마련=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대한약사회 차원의 후속 대응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건의도 이어졌다.울산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근본적 의약품 안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굳은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무원칙한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우고 강력 대응해줄 것을 약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에 대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충북, 제주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약사회 차원의 행동 강령을 마련해 회원 약사들에 배포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한약사 문제 해결 실마리 마련=한약사 문제 해결을 원하는 약사들의 바람도 이번 건의사항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부산시약사회는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약사·한약사 교차 채용 금지 등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대한약사회가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강원도약사회는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뿐만 아니라 판매도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약가인하 피해 보전=반복되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천시약사회는 매월 시행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행정업무 과중 등의 해결을, 충북약사회도 약가인하 이슈로 인한 회원 약사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 보전을 위한 의약품 관리료 인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시약사회는 또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도매업체, 제약사에서 약국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역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단에서는 청구 내역 확인이 가능한 만큼 그 차이가 확인되면 실재고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은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을 위한 약국 전용 제품 생산,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와 사업 제휴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안건은 현재 약사회가 진행 중인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 실증특례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이 사업에는 501개 약국이 참여 중에 있다.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건기식, 화장품 ODM 업체인 콜마비앤에이치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증특례 사업 범위 내에서 약국 소분용 건기식을 개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약사회는 실증특례 참여 중인 약국에서는 보유 중인 완제품을 개봉해 소분 포장하고 있는데 개봉 후 남는 재고 처리와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기존 제품은 낱알 사이즈가 크고 성분 함량이 낮아 다량 소분하는 경우 소비자 복용에도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낱알 사이즈와 함량, 복합 성분 종류 등이 대폭 개선된 약국용 소분 제품 개발과 공급이 약국 내 건기식 소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가 이번 사업 제휴를 진행하려는 배경이다.약사회가 밝힌 콜마비엔에이치와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약국 전용 건기식 공동 연구 개발 상호 협력 ▲약국 특화 헬스케어 전문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상호 협력 ▲약국 전용 건기식의 준문 및 재고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미발주된 보관 재고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상호 협력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간 교육 및 교육지원 체계 구축 ▲상호 유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협력 등이다.약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기는 했지만, 이사들 사이에서 일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일정 부분 사업을 보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실제 약사회는 내주 예정돼 있던 해당 업체와의 업무 협약식 일정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은혜 약사회 홍보이사는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업체와의 업무협약은 의결이 됐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일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사업 내용을 일부 보완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오는 5월 2일 협약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내부에서 사업 내용 등을 보완, 보강해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약사회가 특정 업체와만 업무협약을 맺는다는 건 오해가 있다”면서 “이번 업체와의 협약이 시작일 수 있고 추후 다른 업체들과도 사업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업체에서 약국 전용 제품이 유통된다 해도 약국에서의 건기식 소분은 기존에 약국이 보유 중인 제품으로도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9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2024년도 금연 임상 진료 지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약정원은 이번 팜리뷰에서 지난해 대한금연학회가 발표한 금연 임상 진료지침을 소개하고,금연치료 2차 약물인 클로니딘, 노르트립틸린에 대해 설명했다.이향란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소통이사)는 이번 글에서 “금연임상진료지침은 금연약물치료를 시작할 때 접할 수 있는 문제를 일관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며 “국내에서 금연 약물치료가 승인된 19세 이상 성인 대상 금연 약물치료를 위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이 위원은 “금연학회는 반복적 중재를 통해 금연상담과 행동 요법, 적절한 약물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연약물치료의 원칙이라고 제시했다”면서 금연치료 1차 약제인 니코틴 대체요법, 부프로피온 서방정, 바레니클린의 기전, 용법, 효과, 부작용을 자세히 서술했다.이 위원은 또 흡연은 폐암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흡연자에게 금연 후 나타나는 긍정적 신체 변화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정원 팜리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덕여대 약대 총동문회(회장 윤영미)는 28일 ‘동문과 함께하는 인왕산 둘레길 걷기대회’를 갖고 화합을 도모했다.윤영미 동문회장은 "함께 하는 동문회,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개최된 걷기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동문이자 약사동료로서의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며 "그와 같은 마음이 모여 발전하는 약사사회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동문회는 이날 걷기대회에 이어 초도이사회를 열고 자문단회의와 모교 교수 회합, 동약제, 최종이사회와 정기총회 등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일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에 이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약국 밖에서 약이 거래되는 또 하나의 규제 면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약사사회 반발이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5월 3일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과기부 관계자와 복지부, 약사회, 실증특례 신청 업체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실증특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법으로 수의사는 동물 진료 목적으로만 인체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고, 해당 약을 약국에 방문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실증특례가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상정되고, 최종 통과되면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이번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사전검토위원회 개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년 전 이번 건이 신청된 후 한차례 사전검토위원회가 진행됐지만, 당시 복지부와 약사회 반대로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후 그간 계류돼 있다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실증특례 안건 상정과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과기부는 우선 해당 실증특례 신청 건이 장기간 논의가 유예됐던 만큼 이번에는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약사회 안팎에서도 해당 신청 건의 통과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과기부가 이달 들어 복지부, 약사회와 수차례 사전 만남을 갖고 이번 건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사전검토위원회를 결정한 것은 일정 부분 처리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예상에서다.내주 진행될 사전검토위원회 후 수차례 더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해당 건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에 이어 이번 실증특례 신청 건도 약국 밖에서 약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일각에서는 3년 간 유예돼 있던 신청 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통과 여부를 우려하게 된 상황을 두고, 그간 약사회가 제대로 대응해 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 약사를 통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심지어 화상투약기도 화상으로라도 약사와 환자가 대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건은 약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비대면으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건이 신청된게 3년 전인데 그 과정에서 약사회가 이번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 왔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실증특례 건까지 통과되면 이번 집행부에서 화상투약기에 이어 인체용약 직접구매 허용까지 약사사회가 실증특례의 역습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사이버연수교육으로 진행되는 2024년도 정기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정기연수교육 프로그램은 2평점(4시간)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돼 있다. 이수 할 과목은 ▲약사제도 및 윤리 ▲약국 관리 및 경영 ▲임상 1・2이며, 4개 영역에서 각각 1개 강좌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약사회는 같은 영역에서 2개 강좌를 수강했다고 해도 연수교육 이수 평점은 1개 강좌만 인정되는 만큼 각 영역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연수교육 강좌는 약국 근무 약사를 위해 ▲한약제제로 접근하는 피부질환 솔루션 ▲약국 세무·노무 ▲디지털 치료제의 이해와 활용 등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포함됐으며, 특히 ▲도핑과 스포츠 약학의 이해 과목을 추가해 스포츠분야에 대한 강의를 새롭게 편성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임상분야는 최근 이슈인 ▲항혈전제 ▲고혈압 최신진료지침 ▲최신 당뇨병 치료제와 가이드라인 ▲ADHD의 진단과 치료 ▲외부 기생충 흡혈 해충 등 시의성 있는 강의들로 구성됐다.약사회는 기존 회원 신고를 마친 약사에게는 필수 2평점(4강좌)만 무료로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정기연수교육 16개 강좌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약사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1개 강좌 당 2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최미영 학술담당 부회장은 “올해도 양질의 정기연수교육 강좌 구성을 위해 많은 전문가분들의 관심과 지원 끝에 정기연수교육 라인업이 내실있게 구성됐다”며 “많은 회원들이 건의한 추가 교육비 부분을 과감히 정리한 만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이버연수원 측은 활용도 높은 임상강의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의(이상 유료)를 비롯해 흡입제·자가주사제 교육(무료)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강의 선택, 결제, 강의듣기 등 이용 관련 문의는 1670-5877로, 연수교육 제도 관련 문의는 1577-9598로 하면 된다. 연수교육 대상 및 면제 신청에 대한 문의는 올해 회원 신고한 약사의 경우 소속 지부나 또는 분회로, 미신고 약사의 경우 1577-9598 또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로 하면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공석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이사에 이형우 약사(42, 충북대)를 선임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24일 열린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이형우 신임 건강기능식품이사의 임명을 확정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이형우 신임 이사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위원회에 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참여해 오면서 약국 중심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 업무에 참여해 왔다.이 신임 이사는 현재 노원구약사회 부회장과 약학정보원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최광훈 회장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해 온 전문성 등을 감안해 이번 인선을 단행하게 됐다”며 “맞춤형 건기식 제도가 약국 중심으로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신임 이사는 “평소에도 약국 상담을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았다”며 “약국만의 특화된 건기식으로 국민 건강과 약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진행 중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 참여 약국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일각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건기식 소분 실증특례 2차 사업 참여 약국을 선정해 통보했다.약사회는 이달 초 16개 시도지부에 2차 사업 참여 약국 신청 안내 공지를 내리고 참여를 원하는 약국의 개별 신청을 받아왔다.당초 약사회는 기존 1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 12곳을 포함해 총 501곳의 참여 약국을 모집했는데, 신청한 약국이 모집 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자체 선정 기준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이번 2차 모집에서 총 489곳의 약국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고, 최근 사업 참여 약국들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소통 중이다.약사회가 주도하는 소분 건기식 참여 약국이 대폭 확대되고 이번 사업이 확장 기로에 놓이면서 일각에서는 그간 참여 약국들에서 지적돼 왔던 한계점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올해는 실증특례를 통해 선정 약국으로 참여가 한정되지만, 내년 1월 3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는 약국의 경우 소분 과정에서 자동조제기계 또는 반자동조제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기계가 있는 약국의 경우 때마다 기계를 청소한 후 소분해야 하고, 전용 기계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 이를 두고 약국이 건기식 소분 사업에 진입하는 최대 허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소분 과정에서 약국에서 사용할 제품에 대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실증특례 사업 초기만 해도 소분 대상을 약국에 구비한 모든 건기식 제품으로 방향을 정했었4다.하지만 최근 특정 건기식 OEM업체와 약국 전용 제품 개발 등에 대한 소분 건기식 사업 제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지난 24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약사회가 추진 중인 건기식 소분 실증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와의 협약 등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소분 건기식 전문가 과정이나 이번 2차 사업 참여 약국 신청 현황 등을 볼 때 이번 사업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만큼 약사회가 내년 법 시행 전까지 정부와 소통해 ATC 필수 설치 등의 허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유료 전문가 과정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와 사업 제휴를 맺는 등의 상황은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관련 수익이 회원 약사 또는 참여 약국들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이 양형이 가혹하다고 항소한데 대해 2심 법원이 감형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대해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약국 직원인 B씨는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국장인 A씨는 직원의 약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B씨는 약국에서 A약국장이나 약사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으며, 해당 행위는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1심 재판부는 직원인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같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A약국장과 B씨는 1심 때와 같이 약 판매 과정에서 약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실 오인과 더불어 200만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장과 직원이 주장한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직원인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약국장이 감독하거나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손님이 어깨가 아프다 하자 사건 의약품을 찾아 뿌려서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했다”며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약국장이 약국에 있었다 해도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고, B씨가 약국장에게 문의하거나 그 방향을 쳐다보는 등의 의사소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장과 직원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약국장과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약사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B씨가 A약국장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대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 김준기)는 24일 저녁 불광CGV에서 회원 약사, 가족과 함께 문화의 날 행사 일환으로 무료 영화관람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날 신종 마약사건 수사를 다룬 액션 시리즈 범죄도시를 단체 관람하며 회원 약사들과 친목을 도모했다.한편 구약사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영화, 연극 관람, 고궁투어, 와인강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해 회원 약사들에게 문화 생활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