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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투약' 논란 다시보기...약사들이 걱정하는 이유[뉴스 따라잡기=간호사법안에 투약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약사단체는 투약이 약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투약의 의미와 정의는 약사법,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약지도나 조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투약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를 보면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단순히 정의돼 있지요. 그러나 간호학 대사전을 보면 투약의 정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질병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투약의 종류는 국소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도포·흡입·삼킴 등이 있으며 전신을 순환해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내복·주사·도포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 결정의 임무와 그 지시의 권한은 의사에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된 약물을 적절히 준비하고 직접환자에 주고 투약 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보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즉 간호학계는 투약의 의미를 의사 처방 이후 조제된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98도2481)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투약도 의료행위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죠.간호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직접 조제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업예외지역, 재해구호, 일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등에 한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됩니다. 대형병원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조제를 하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는 의사들의 지휘 감독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게 현실이지요.대표적이 사례가 주사입니다. 입원, 응급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이 나오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합니다.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2007년 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간호사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지금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조제, 투약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투약이 포함되면 주사제를 물론 내복약까지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즉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조제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여야 모두 간호사법 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의사단체 외에도 약사단체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간단한 방법은 여당이 '투약'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법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또 다른 대안은 여당발 간호사법안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실제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라는 조건 하에 간호사들의 투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지요. 6년제 약사에 걸맞게 투약에 대한 간호사 업무를 약사의 감독 아래에 넣는다는 의미도 됩니다.2024-06-26 11:20:16강신국 -
경기도약, 안산 경로식당 2곳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22일 안산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알티지오메가3를 경로식당 2곳에 전달했다.취약계층과 독거노인,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선부동성당 경로식당과 엠마우스 경로식당은 매일 300여 어르신의 한끼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조수옥 부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알티지오메가3를 준비했다"며 "여름철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은 "안산에 있는 경로식당에 물품을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 안산시약사회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수옥 부회장, 임용수 대외협력본부장, 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 이경희,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윤인미 여약사 부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가 참석했다.2024-06-26 08:54:50강신국 -
중랑구약, 독거노인과 생활비 지원 자매결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 (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는 25일 독거 어르신 3명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매결연을 통해 구약사회는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1인당 월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김위학 회장과 서은영 여약사위원회 부회장은 회원약사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생활비를 전달하는 만큼 용기를 갖고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독거노인들을 격려했다.2024-06-26 08:47:57강신국 -
대구시약, 팜페어·연수교육에 약사 1900여명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은 회원약사 1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팜페어 및 회원연수교육,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래 약사와 약국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강연과 부스 전시가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를 통해 약사들이 직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약국 경영의 실질적인 팁과 약사 직능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조용일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우리 약사회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며 "약사 조직의 결속된 힘을 통해 외부로부터 직능을 수호해야 한다. 최근 발의된 간호사법 문제도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대구지부와 회원들의 협력 덕분에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공공심야약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최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식약처와의 협의도 곧 마무리 된다. 한약사들이 약사 역할을 침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행사에는 다양한 학술, 경영, 인문학 강연이 진행되어 많은 약사회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0여 개 업체가 참여한 부스 전시장에서는 주요 의약품 정보와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국용품 시연 코너와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강연장에서는 ▲증상으로 알아보는 안과망막질환 ▲개인디지털 전환과 개인맞춤 약료 ▲당뇨비만 최신 진료 및 약물처방 가이드 ▲당뇨병환자의 골다공증 관리 등에 대한 강연과 특히 그랜드볼룸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시약사회 사회공헌 사업'을 주제로 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마약중독 예방상담 약국 사업, 부작용 보고, 자살예방, 치매안심약국 사업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2024-06-24 17:37:17강신국 -
의료계,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 일단 보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27일 예고한 무기한 휴진은 사실상 보류됐다.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전국 집단 휴진을 하고 연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당장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2024-06-24 17:21:35강신국 -
제약·바이오 업계, 하반기 기상도는?...'대체로 맑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 하반기 제약 바이오업계 산업 기상도가 나쁘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4일 공개했다.올해 하반기 반도체산업만 유일하게 '맑음'으로 예상됐고 자동차‧조선‧이차전지‧바이오‧기계‧디스플레이‧섬유패션 업종은 '대체로 맑음', 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된 제약·바이오산업은 미중갈등 심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일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난 5월 하원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지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사로 거론되며 한-미 간 신규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미국 생물보안법은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미국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또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의약품 시장이 하반기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방리스크로는 원부자재가격 상승을 꼽았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하반기 금리인하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산업 전반에 수출회복 흐름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자국산업 우선주의 확대와 중국의 공급역량 강화 및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의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전략 노력과 더불어 민간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해소, 세제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06-24 14:37:16강신국 -
"한의과 자보 경증 진료비 의과보다 2.8배까지 높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과 대비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아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 분석결과(의협 자보위원회) 의협 자보위원회가 지난 20일 심평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이에 의협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에 있다"며 "특히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06-24 14:10:39강신국 -
의협 "간호사법 철회하라"...강력 투쟁 경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 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4-06-24 13:59:46강신국 -
경기도약 "간호사법 투약 포함...대한약사회 뭐하고 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포함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성명을 내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의료현장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궁색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돼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의료 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대선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하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도약사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대한약사회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여당은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은 급기야 의료계 집단 휴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작금의 국민 불편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대응책으로 간호사법 제정안을 여당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의료현장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궁색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더구나 대선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하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문제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원칙에 입각하여 개정, 제정되어야 한다. 하물며 전문 직역의 면허 범위와 같은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법률이라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이번 국민의 힘에서 제정, 발의한 간호사법 제13조 ‘투약’ 규정은 약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약사의 면허 범위에 위배되는 또 다른 심각한 직능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즉각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되어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의료 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하며 경기도약사회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더불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와 9천 회원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4. 6. 24. 경기도약사회2024-06-24 09:17:20강신국 -
의료계, 의정협의 참여 결정...의정갈등 돌파구 찾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단절됐던 의정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4개월간 지속된 의정갈등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1차회의를 열고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내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올특위는 주요대학별 휴진계획 등 대정부 투쟁 방안에 대해 공유했고,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특위는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한편 올특위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2024-06-22 16:40:54강신국 -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문전약국 한시름 덜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다. 이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20일부터 '무기한 휴진'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948명 중 73.6%(698명)가 휴진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에 그쳤다.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난 17일부터 이어온 전면 휴진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한다.비대위는 다만, 정상 진료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투쟁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대해 전체 교수의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55.4%는 '범 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면서, 다른 대형병원 등 의료계 집단휴진 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2024-06-21 20:34:00강신국 -
간협 "민주당 간호법 제정 당론 채택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간협은 21일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고 말했다.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2024-06-21 09:35:43강신국 -
의료계, 의대정원 저지 특위 출범...교수·시도의사회 등 주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7시 의협 회관에서 제5차 연석회의를 열고 특위 출범을 결정했다.특위 구성은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의협측 위원과 간사 2인이 참여한다. 교수 및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하며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의대생 대표도 위원 1인으로 참여한다.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맡고 시도의사회 위원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교수와 전공의 위원은 각 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특위 첫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개최한다.특위는 첫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취합하고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2024-06-21 09:28:10강신국 -
의협 "약 처방 불만 의사 살인미수 사건 엄중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개인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수군데 찔리는 충격적인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자 의사단체가 엄중 처벌을 주문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가해자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부엌칼)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의협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며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나 국회는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 칼부림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20일 오후 피해 의사를 위문 방문해 다친 상태를 살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향후 법적 대응과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 지원할 계획이다.2024-06-21 09:02:13강신국 -
간협,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 선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오는 7월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사업 위탁기관 선정사업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보수교육 등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해 왔으나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위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다.간협은 지난 40여 년간의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기획,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관리, 교육생 모집 및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한 풍부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간협은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전담팀을 구성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학습자 분석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2024-06-20 10:59:57강신국 -
의협 "면허 범위 벗어난 한의사 의료행위 범람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재상고에서도 무죄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가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도 암 진단을 놓쳐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던 사건(선고 2016도21314)에 대해 한의사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정당한 재상고를 대법원은 18일 기각했다.이에 의협은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본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법에서 당초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기, 음양, 오행에 근거한 한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과 근본부터 다른 별개의 학문"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학연구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언급했다.2024-06-20 10:42:38강신국 -
치협, 불법치과광고 찾아내는 치과의사들 법무비용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추진된다. 또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 소요 법무 비용이 지원된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 방장(치과의사) 법무 비용 지원 검토와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대 다수의 임원들은 현재 회원 1000여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플란치과의원(서울지점) 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불법의료광고 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회원들을 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법무 비용 지원을 최종 의결했다.이사회에 참석한 치협 임원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이강운 법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강운 부회장은 "치과의료분쟁 시 편향된 의견서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치과의료감정원 같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정원이 설립되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19년 협회 산하로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또한 치협은 100주년 기념 행사 대 국민 홍보를 위해 현재 서울지부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사한 방법으로, 치협 100주년 라디오 홍보 방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2년 연속 치과 수가 3.2% 타결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이렇게 큰 성과를 내기까지 고생해주신 마경화 부회장과 관련 임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한 회무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 하자"고 당부했다.2024-06-20 10:34:46강신국 -
경기마퇴본부, 마약 심각성 공유...세계마퇴의날 기념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19일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현장 패널과 온라인 참여자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행사는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기념식,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 중독재활의 효과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차장은 "올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7곳을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재활하기 위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초기상담에서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까지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약류 사용자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윤영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장, 유권수 경기도청 의료자원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좌장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형 맞춤형 모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한국마퇴본부 경기지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이정근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 자리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치료재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모형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분야별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경기중독재활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맡겨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수상자] ◆경기도지사 표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윤정화 부본부장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정성희 홍보위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정영숙 강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경기도약사회 이은영 홍보위원장2024-06-20 10:24:46강신국 -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필수약 급여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기 구토 완화제도 급여 적용을 받는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이중 난임 비용 경감 및 시술 기회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또한 임신과정 지원을 위해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도 완화된다.정부는 "그간 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2024-06-19 20:36:58강신국 -
공정위 조사 받은 의협 "공권력 부당 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의사단체가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부당 행사라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휴진 및 집회 참여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2024-06-19 14:07: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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