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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들, 복지부·교육부 상대 행정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5개월 전에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 달라고도 촉구했다.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3-12 10:31:52강신국 -
간협 "의료개혁 완성 위해 의사·정부·정치권 힘 합쳐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준 고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떠올리며 ‘의료계, 정부, 정치권. 3대 의료개혁 주체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질병퇴치 활동을 하다 순직하신 고 이종욱 박사님을 보유했던 참된 의료 정신이 살아있던 의료 선진국이었다"며 "그건 우리나라가 단순히 의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다.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에 간협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기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을 가르쳐 달라. 전 국민의 소중한 가치인 의학교수님들이 일부 의사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간협은 "일부 단체의 불합리한 요구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고 이종욱 박사님의 뜻처럼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간협은 "정치권도 정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의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넘어서 간호와 관련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덧붙여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 제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직무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주정했다.2024-03-12 10:24:04강신국 -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의료대란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움직이면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43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직서는 개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방 위원장은 "교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외래 진료를 얼마나 줄일지는 교수 자율에 맡긴다. 다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하면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없어 진다.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러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당장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수들도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킨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원 사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2024-03-12 10:11:36강신국 -
여당 비례대표 신청자보니...약사 4명, 의사 4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 여당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의약사는 누구일까?11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약사 신청자 명단을 보면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66, 영남대 약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3, 영남대 약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68, 숙명여대 약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5, 이화여대 약대) 등 4명이었다.의사출신을 보면 강대식 전 의협부회장(62),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59),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56), 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55) 등 4명이었고 강병령 전 한의협 부회장(62)도 공천 신청을 했다.간호사들도 대거 지원했다.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장(61), 김영희 간협 대회협력위원(50), 김일옥 간협 홍보위원장(62), 장명석 젊은간호사회장(45) 등이다.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회장(49)이 공천 접수를 완료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에서 CRO로 활동했던 장지호 씨(36)도 공천신청을 했다.한편 비공개 신청자도 112명이나 돼 보건의료인 공천신청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 공모 결과 모두 530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역구 공천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호남·여성·청년 인사들을 당선 안정권에 전진 배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순번은 20번대 이내에 들어야 당선 안정권이라는 전망이다.2024-03-11 18:55:28강신국 -
의협 "전공의 일용직 전전 생계 유지...정부 사죄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사직한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연히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의사가 부족해서 3000명인 의대정원을 5000명으로 단번에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던 것이냐"고 되물었다.아울러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전 전공의들은 의료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단기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행보는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 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저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을 차출하기로 했다"며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 됐을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2024-03-11 14:41:34강신국 -
경기마퇴본부, 마약류 예방강사 양성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8일 성균관대 제1종합연구동 다목적홀에서 신규 강사 150명을 대상으로 2024 신규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경기마퇴본부 기관 및 사업소개(윤정화 부본부장) ▲국내 마약류 문제 현황 및 청소년 약물오남용 이슈(이정근 본부장) ▲강의자료 시연 및 해설 (김성남 부본부장,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올바른 청소년 예방교육 교수법 (김이항 감사) ▲강의자료 활용 Q&A 순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규 양성과정을 통해 위촉된 강사들을 대상으로 경기마퇴본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제 지부에서 운영되는 교육컨텐츠 활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마약예방교육 관련 전문 지식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교수법 습득 등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에 참가한 한 신규 강사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또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로서 청소년 마약문제가 더 이상 남 일이 아니기에 마약류 예방 강사활동을 도전하게 됐다"며 "학교 현장에 대해 체감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교육에 대한 접근법과 현장 경험이 많은 약사 강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나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이정근 본부장은 "올해 예방교육 사업이 대폭 확대되며 인력풀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 많은 분들이 강사 활동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 마약류 문제는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강사님들이 맡은바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3-11 14:34:41강신국 -
중랑 여약사위원회, 월례회의 열고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는 지난 9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할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올해 회무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뒤 위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함께 관람했다.행사에는 김위학 회장, 서은영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백연지, 김미숙, 정희선, 최경희 지도위원과 방양선, 이영수, 노정희, 이선화, 원영경, 나영은 위원, 최미란 약사, 유재목 약학위원회 부회장, 전종혁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2024-03-11 14:30:18강신국 -
약국 건강보험 자격확인, 조제환자면 안해도 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는 제외돼, 약국의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아울러 요양기관에서 건보 수급자 자격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먼저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이에 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내달 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2024-03-11 11:50:39강신국 -
의료계 '공공의 적' 김윤 교수, 비례대표 당선권 유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면서 의료계의 공공의 적이 됐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58)의 국회 입성이 확실해졌다.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10일 개최한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에서 김윤 교수는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투표 20점 등 100점을 획득해 1등으로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다.김 교수는 국민 공개 오디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라며 "의사를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다.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저는 의사들에겐 ‘공공의 적‘이다. 의사협회는 일간지에 저를 비방하는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제가 왜 의사들의 공적이 됐는지를 설명한 글을 읽어보겠다"며 "'때론 그의 문제 제기 방식이 지나치게 거칠고 도발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의사집단의 반대를 뚫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김윤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소개했다.김 교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누릴 수 있게 의료와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한 의사 확보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좋은 공공병원을 늘려 돈 안되는 환자도 제대로 치료 받게 해야한다. 노인들이 가족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합리적 의료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이 자기 사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보험법을 만들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아동 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 오디션에서는 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서류심사에 합격한 12명 중 4명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김 교수를 비롯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 정영이 전국농민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포함됐다.2024-03-10 20:38:05강신국 -
영등포구약, 초도이사회서 약권수호·권익신장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2024년 초도이사회를 열고 약권수호와 약사 권익신장에 앞장서기로 했다.#i 이종옥 회장은 약국경영 환경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하여 이야기 하며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약권수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힘차게 전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올해 사업계획(안), 예산(안) 등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하고 이의없이 확정했다.아울러 구약사회는 올해 제2차 약사연수교육을 4월 21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빌딩에서 개최하길 했다.2024-03-10 19:41: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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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이진형 후보,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필승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진형 더불어민주당 후보(화성시약사회장)가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필승을 다짐했다.9일 열린 개소식에서 이진형 후보는 "제가 당선된다면 주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다. '탁상 대신 현장'으로, '공론 대신 행동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약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아픈 사람이 서럽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 되고자 출마했다"며 "경기도 의정활동 목표로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이자 학교 운영위원장 그리고 학교법인 감사로서 정보가 계급인 시대에 '마을이 학교다'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들의 아이와 학생들이 정보 공유 및 상향화를 통해 더 나은 진로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몸과 마음이 아픈 주민의 얘기를 듣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이고 꼼꼼한 정책 추진과 배려 있는 경기도 의료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권칠승 전)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과 150여명의 화성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이 후보의 필승을 응원했다.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화성시제7선거구(진안동, 병점1동, 2동)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한편 이 후보는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이며, 화성시약사회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이 후보는 화성시약사회장으로 화성시를 설득해 화성시만의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주민들의 보건 의료 환경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겸비한 도의원 후보라고 평가받고 있다.2024-03-10 19:10:33강신국 -
PA간호사가 뭐길래...전공의 대체 카드로 급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진행형이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속내가 깔려있다.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즉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약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에 의대증원으로 정신이 없는 의사단체도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시범사업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는 13개의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로 나뉘고,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간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간호사단체는 대환영이다. 현 정부에서 간호법 거부권의 쓴맛을 맛본 간호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의 나비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 것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촉매재로 간호법 제정까지 몰고가겠다는 간호사단체의 전략이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은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탁영란 간협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됐다.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03-08 19:29:33강신국 -
간협, 간호법 재추진...거부권 행사했던 정부와 화해모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6일 중대본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간협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하겠다.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3-08 14:03:32강신국 -
"집단행동 불참 의사명단 취합하라"...출처불명 문서 '시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집단행동 불참 의사에 대한 명단 작성과 배포를 지시하는 의협작성 문서가 올라오자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글 게사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7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공개된 문건에는 ▲정부 의료정책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방법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구체적 방침들이 담겨 있다.의협 비대위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문서. 의협은 직인이 위조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이후 폭발적인 조회수와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등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다"고 지적했다.덧붙여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며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다.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도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4-03-08 12:28:37강신국 -
보건의료노조 "차라리 간호사에 의사면허 발급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차라리 간호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발급하라며 복지부 지침에 강하게 반발했다.보건의료산업노조는 8일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발생한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오늘(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지침을 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약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노조는 의사단체도 비판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양성화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노조는 "의사업무와 간호사업무 간의 모호한 경계를 해결하는 것은 의료계 숙원사업이다. 면허와 자격, 교육과 훈련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만들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의사업무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의료현장에 의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가 더 이상 의사업무를 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의 자격과 업무영역을 명확히 제도화하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임시방편적 업무 떠넘기기 대책으로는 의사업무와 간호사업무 범위 논란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4-03-08 09:56:24강신국 -
치협 정책제안서 보니..."치대 정원 125명 감축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33대 집행부가 역점 추진할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최근 제작 배포한 정책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 개선 ▲ 전 국민 필수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 등 크게 4개 부문 14개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먼저 치협은 특히 정책 제안서를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과제로 치과의사 적정수급과 양성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치과의사는 오는 2035년 5803명~6114명 공급과잉이 예측되고 현재도 과잉공급으로 치과의료기관 폐업 증가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현행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750명을 625명으로 125명 감축을 강조했다.특히 정원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대와 치전원의 교육 여건악화와 재정문제는 해외유학생을 유치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치협은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 개선 추진 과제로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2개만 적용 되고 있는 현행 건강 보험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을 인정하고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일반 국민 건강 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하며 ▲소아 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 연령 확대를 제시했다.치협은 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정책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등의 필요성 또한 제안했다.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서가 차기 국회에 적극 수렴돼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태근 회장도 "이번 제안서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치협의 열정과 노력이 오롯이 집약돼 있다"며 "치협은 치과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3-07 15:29:13강신국 -
의협, 대체조제 이슈화 반발..."의약정 합의 파기사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정부가 1,2차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고,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발표하는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에서 품절약 해결, 비대면 진료, 의료대란 등이 맞물리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맞물리자 의사단체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의협 비대위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는 반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라며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약화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 산업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정부는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이러한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보조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비대위는 또한 "현재 국내 의사국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에 달하지만 의사국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국내 의대와는 다르게, 해외의대 졸업생의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 해에 30~40명 정도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런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지금도 교육의 질을 의심받고 있는 해외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유입 문제가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결정은 불공정을 혐오하는 국민 여론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며 "그리고 그로 인한 모욕감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024-03-07 14:28:01강신국 -
김대업 총회의장, 4.10총선 비례대표 출마 안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6일 마감된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포기했다.김대업 의장은 7일 "정치권과 보건의약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도전을 생각했지만 숙고 끝에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앞으로 대한약사회 의장단 활동과 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업무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약사 직능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김 의장의 비례대표 공천신청 포기는 위성정당 구성으로 인해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고, 약사회 직능대표의 위상을 고려할때 당선권 순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일부 약사들이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2024-03-07 10:24:51강신국 -
김대덕 서울대 약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김대덕 교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대덕 서울대 약대 교수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연구재단은 3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김대덕 교수는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김대덕 교수는 나노입자를 이용한 항암제 표적화 연구를 통해 나노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김 교수는 신장으로 배설 가능한 크기의 초소형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을 개발해 약물의 암조직 표적성은 유지하면서 일반 장기로의 축적을 최소화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김 교수팀이 개발한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은 크기가 7나노미터보다 작아 신장을 통해 배설이 가능하며, 나노입자 구조의 최적화 설계로 약물을 암조직에 균질하게 침투시키는 동시에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에 대한 잔류 정도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나노미터는 미터의 십억분의 일(10-9m)에 해당하는 길이로 머리카락 두께의 5만분의 1과 같다.또한 새로운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은 주사제 등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며 안정성이 입증된 사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을 기반으로 개발돼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2023년 8월 게재됐다.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이 암조직 표적화 능력을 유지, 일반 장기로의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입증해 향후 다양한 질환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연구 분야의 새로운 전략이 되길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24-03-07 09:34:18강신국 -
간협 "윤 대통령 간호사 인력활용 발언 적극 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하자 간호계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전국의 65만 간호인은 윤 대통령의 ‘간호사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간협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의료대란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하고 있는 간호인들은, 오늘 대통령의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며 "간호사들은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민 곁을 지키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간협은 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료개혁 지지 발언은 의사 중심으로,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65만 간호인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며, 끝까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남겠다"고 말했다.2024-03-07 09:22: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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