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 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포함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성명을 내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의료현장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궁색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돼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의료 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대선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하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도약사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대한약사회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여당은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은 급기야 의료계 집단 휴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작금의 국민 불편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대응책으로 간호사법 제정안을 여당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의료현장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궁색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더구나 대선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하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문제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원칙에 입각하여 개정, 제정되어야 한다. 하물며 전문 직역의 면허 범위와 같은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법률이라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이번 국민의 힘에서 제정, 발의한 간호사법 제13조 ‘투약’ 규정은 약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약사의 면허 범위에 위배되는 또 다른 심각한 직능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즉각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되어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의료 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하며 경기도약사회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더불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와 9천 회원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4. 6. 24.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단절됐던 의정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4개월간 지속된 의정갈등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1차회의를 열고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내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올특위는 주요대학별 휴진계획 등 대정부 투쟁 방안에 대해 공유했고,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특위는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한편 올특위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다. 이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20일부터 '무기한 휴진'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948명 중 73.6%(698명)가 휴진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에 그쳤다.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난 17일부터 이어온 전면 휴진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한다.비대위는 다만, 정상 진료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투쟁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대해 전체 교수의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55.4%는 '범 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면서, 다른 대형병원 등 의료계 집단휴진 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간협은 21일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고 말했다.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7시 의협 회관에서 제5차 연석회의를 열고 특위 출범을 결정했다.특위 구성은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의협측 위원과 간사 2인이 참여한다. 교수 및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하며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의대생 대표도 위원 1인으로 참여한다.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맡고 시도의사회 위원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교수와 전공의 위원은 각 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특위 첫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개최한다.특위는 첫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취합하고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개인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수군데 찔리는 충격적인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자 의사단체가 엄중 처벌을 주문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가해자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부엌칼)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의협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며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나 국회는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 칼부림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20일 오후 피해 의사를 위문 방문해 다친 상태를 살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향후 법적 대응과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오는 7월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사업 위탁기관 선정사업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보수교육 등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해 왔으나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위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다.간협은 지난 40여 년간의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기획,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관리, 교육생 모집 및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한 풍부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간협은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전담팀을 구성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학습자 분석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재상고에서도 무죄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가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도 암 진단을 놓쳐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던 사건(선고 2016도21314)에 대해 한의사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정당한 재상고를 대법원은 18일 기각했다.이에 의협은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본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법에서 당초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기, 음양, 오행에 근거한 한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과 근본부터 다른 별개의 학문"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학연구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추진된다. 또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 소요 법무 비용이 지원된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 방장(치과의사) 법무 비용 지원 검토와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대 다수의 임원들은 현재 회원 1000여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플란치과의원(서울지점) 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불법의료광고 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회원들을 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법무 비용 지원을 최종 의결했다.이사회에 참석한 치협 임원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이강운 법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강운 부회장은 "치과의료분쟁 시 편향된 의견서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치과의료감정원 같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정원이 설립되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19년 협회 산하로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또한 치협은 100주년 기념 행사 대 국민 홍보를 위해 현재 서울지부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사한 방법으로, 치협 100주년 라디오 홍보 방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2년 연속 치과 수가 3.2% 타결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이렇게 큰 성과를 내기까지 고생해주신 마경화 부회장과 관련 임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한 회무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 하자"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19일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현장 패널과 온라인 참여자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행사는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기념식,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 중독재활의 효과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차장은 "올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7곳을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재활하기 위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초기상담에서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까지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약류 사용자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윤영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장, 유권수 경기도청 의료자원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좌장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형 맞춤형 모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한국마퇴본부 경기지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이정근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 자리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치료재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모형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분야별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경기중독재활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맡겨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수상자] ◆경기도지사 표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윤정화 부본부장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정성희 홍보위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정영숙 강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경기도약사회 이은영 홍보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기 구토 완화제도 급여 적용을 받는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이중 난임 비용 경감 및 시술 기회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또한 임신과정 지원을 위해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도 완화된다.정부는 "그간 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했던 환자들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의사단체가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부당 행사라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휴진 및 집회 참여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18일 여의도 궐기대회에 참석한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의협 요구사항은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개항이다.의협은 "범의료계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응답하기 바란다"며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는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8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보건복지위원회)과 만나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과 한약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박영달 회장과 임원단은 백 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전 식약처장)에게 의뢰한 INN 제도 도입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INN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왼쪽부터 신경도 위원장, 연제덕 부회장, 백혜련 의원, 박영달 회장, 강재민 약사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며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한약제제의 범위를 명확히해 그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INN 제도 도입은 의료인 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와의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장점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뛰어나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한약사 문제 또한 현행 미비한 운영체계를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입법불비 법령의 완결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면담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 강재민 약사가 참석했으며 백 의원과의 면담 이후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광역시가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31곳까지 대하고, 이들 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65일 운영 약국 대상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19일 시에 따르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3곳이던 약국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31곳까지 늘어났다.인구 100만명당 365일 운영 공공심야약국을 보면 인천 4.3곳, 서울 2.9곳, 경기도 3.5곳 등이다.현재 365일 운영 13곳과 요일제 운영 18곳 등이며 지난해 말 7곳이던 365일 운영 약국은 현재 13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또한 시는 올해 초부터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당초 시간당 3만원에서 3만5000원(365일 운영 약국)으로 늘렸고,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보조금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120미추홀콜센터, 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나, 인터넷 포털 지도에도 인천시 공공심야약국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또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인천 시민 모두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내실있는 공공심야약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금 상향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방문약료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송석찬)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약사들이 편리하게 상담서식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상담 서식지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약사회 중 처음으로 구축,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이전에는 사업 참여 약사들이 상담 서식지를 출력해 수기로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 PC 웹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상담 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 처방전 사진 업로드 및 방문약료대상자 정보 출력 등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에 앞서 도약사회는 지난 13일 온라인 줌(Zoom)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약사들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덕분에 사업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박영달 회장은 "방문약료사업 상담 서식지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회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약사회는 회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화영 부회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방문약료사업의 통계 데이터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 도출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정갈등이 5개월간 이어지자, 대체조제 간소화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국민건강 보장, 더 나아가 현 상황을 접한 국민적 패닉 사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또는 면제, 처방전 재사용 시범사업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발표와 이에 대응한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점철된 지난 5개월간의 타협 없는 극단의 대치가 결국 범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의료인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자는 경실련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발표와 이에 대응한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점철된 지난 5개월간의 타협 없는 극단의 대치가, 결국 범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형국을 보노라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말을 새삼 실감한다. 18일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치료와 적절한 약물을 적시에 투여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는 물론,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와 투약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을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렸다.경기도약사회는 의료인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자는 경실련의 입장을 지지하며,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작금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국민건강 보장, 더 나아가 현 상황을 접한 국민적 패닉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그 대책을 제시한다.-. 대체조제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또는 면제-. 처방전 재사용 시범사업 즉각 시행상기 제안은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 불편과 위기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극히 효과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본회의 이 같은 제안을 즉각 수용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인바, 정부는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2024. 6. 19. 경기도약사회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18일 휴진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27일부터 전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18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주관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5만여명 의사와 학생, 국민들이 참여해 정부의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총궐기대회에는 여의도 4만여명, 각 시도 포함 5만여 명이 참여했해 역대급 참여율을 보여줬다는 게 의협 평가다. 또한 의협에서 ARS 및 네이버 휴진 설정 등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은 50% 내외로 파악됐다. 18일 여의도집회에 모인 의사들 임현택 회장은 이날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길을 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기틀을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 봉직의 각계 전문가들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만들어 제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며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4개월간 집단행동 없이 사태 해결을 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는 끝내 외면했고, 지금 불가피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민들 앞에 송구하지만 의료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붕괴 직전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한편 정부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깅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면서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