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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혁신위 연내 출범…"의료인 외 일반국민도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과 함께 의료계 인사 외 일반 국민과 비의료인도 다수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지난 정부 때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촉발되면서 멈춘 의료개혁 동력을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혁신위 출범으로 되찾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내년(2026년) 1분기 안에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7일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혁신위는 빠르면 1~2주 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 짓는다"고 설명했다.의료혁신위는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로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 등에 초점을 맞춰 구성·운영된다.손영래 단장은 "혁신위는 이미 정해진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새롭게 필요한 의료혁신이 무엇인지 국민 시각에서 발굴하는 게 목적"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달 출범 예정인 혁신위는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 구성 다양성 및 대표성을 높인다. 국민 직접 참여 기회도 확대,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한다.특히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손 단장은 "단체 의견을 단순 취합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의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의견이 아젠다로 다듬어져 혁신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며 "국민 참여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소통 통로를 만들지에 대한 구상도 조만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혁신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의료 아젠다를 발굴한다.그는 "1분기,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 혁신위의 주된 업무가 될 것 같다"며 "정부가 몇 개의 안을 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지금 혁신위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방향성 자체도 공급자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를 받아 채워넣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과거 보장성 정책도 15년 가까이 진행된 영역으로 이번 혁신위 역시 1년 안에 모든 걸 완성하겠다는 접근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참여 통로를 만드는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2-08 12:05:55이정환 기자 -
의료정책실장-정경실, 의료개혁단장-손영래, 대변인-현수엽정경실 보건의료실장,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 임호근 기획조정실장, 현수엽 대변인(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경실(53·숙명여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손영래(51·서울대 의대)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복지부로 복귀하는 동시에 실장급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승진했다.의료개혁추진단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즉, 올해까지다. 손영래 단장은 추후 신설될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직을 이어 맡을 공산이 크다.임호근(53·서강대)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현수엽(51·서울대 간호) 국장은 장관 직속 실장급 직위인 대변인으로 승진했다.12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실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행시 40회 정경실 보건실장은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전반을 이끌게 됐다. 의료개혁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국장 등 보건 분야 실무력을 여러 차례 입증한 게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평가다.손영래 의개추진단장은 서울대 의대 92학번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파견, 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예비급여과장, 대변인, 의료보장심의관,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직무를 맡은 바 있다.의개추진단은 올해 12월까지가 임기인 임시조직이다.이에 손영래 단장은 향후 의료혁신위 구성과 운영 실무를 맡으며 지·필·공의료 세부 정책 수립 업무에 집중할 전망이다.한편 김혜진 실장과 정윤순 실장은 직책없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서 복지부 근무를 유지한다. 정호원 실장은 내년 6월 29일까지 퇴직 준비교육 파견 근무한다.2025-11-12 16:32:45이정환 -
복지부, 행시 출신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임명유정민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유정민(행시 51회, 고려대) 지불혁신추진단장(서기관)이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으로 8일 임명됐다.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 보건 부서 요직으로 의사 출신 공무원이 줄곧 배치됐었지만, 유정민 과장 임명으로 행시 출신 관료가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직전 보험급여과장인 정성훈 과장은 전남의대 출신으로 향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으로 공직을 이어나간다.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0여년 간 의사 출신 관료가 연이어 맡아온 자리다. 손영래(서울의대), 정통령(서울의대 가정의학), 이중규(고려의대 예방의학), 정성훈 과장 모두 의사 출신이다.신임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입직한 뒤 국무조정실을 거쳐 복지부에서 공직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2022년 5월 의료보장관리과장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서기관으로 파견된 뒤 지난해 초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아 주요 정책 실무를 맡았다.이번 인사로 유 과장은 보험급여과장과 더불어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총괄2반 재가의료지원반 방문진료강화팀장을 겸직한다.. 다만 기존에 겸임하던 요양병원 수가 개선팀장 직무는 해제됐다.유 과장이 맡았던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을 공인식 과학기술서기관이 배턴을 이어 받는다.김한숙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부단장 겸임근무가 해제됐다.국립정신건강센터 김현철 총무과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발령되고, 기존 민차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료개혁추진단의 의료인력혁신과장 파견 근무를 맡는다.2025-09-08 09:12:41이정환 -
마스크 안쓰고 병원·약국 방문....일부 병원만 의무화일부 병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병원과 약국 방문 환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일부 병원이 자체적으로 의무화를 결정하고 있다.반면, 약국들도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실랑이를 우려해 더 적극적인 착용 요구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손영래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어제(26일)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고대구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일부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은 전직원과 환자, 내원객, 간병인 등 대상으로 지침 재공지 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병원 측은 “코로나 19,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취식은 전용공간에서만 가능하다”고 공식 안내했다.약국도 코로나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다시 부착했다. 또 일부 약사들은 환자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서울 A약국은 “요즘에는 환자가 많이 늘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면서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이 늘긴 늘었다”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스크 없이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다. 병원에서도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껴야 된다고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다”고 했다.A약국은 “감염 걱정이 되지만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어렵고, 환자들이 몰릴 때는 직원한테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또 다른 서울 B약국은 “감기약 사러 오는 분들도 마스크 없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는 환자도 마스크를 내리고 기침을 한다. 감염에 노출돼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따로 통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약국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 지침 완화 이후 음료 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 등의 안내가 사라진 상황이다. 앞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다가 환자와 고소 고발로까지 번지는 사례들도 나온 바 있어 적극적인 착용 당부를 하기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2024-08-27 11:59:43정흥준 -
"갈피 못 잡겠네" 엇나간 코로나 예측에 약국도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한 풀 꺾인 건가요? 아니면 처방이 줄어들면서 체감 정도가 낮아진 건가요?"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주춤해지면서 약국에서 때아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이달 말 최대 35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던 정부 예상과 달리 코로나 환자가 '줄어든 것 처럼' 보이면서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확진환자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치료제 부족 등 초동대응 미흡에 이어 환자 예측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질책도 제기되고 있다. ◆증가추이, 일단은 '둔화'= 눈 여겨 볼 만한 지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부분이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33주차(8/11~17)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464명으로, 전 주 1366명 대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재유행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유행은 지난 코로나19 유행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유사한 시기에 시작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과 새로이 출현한 KP.3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환기 부족과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한 수요 예측과 초기 대응을 놓고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늘어나면서 태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부족 현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서면서 도리어 화를 불렀다는 반응이다.질병청은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재고가 동이 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지영미 질병청장은 22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코로나 치료제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사분들의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장에서 고위험군에게 잘 사용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데 감사를 전한다"며 "7월말부터 신속하게 추가확보를 추진해 7월 14일부터 추가 도입된 물량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8월 26일 17만7000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일부 약국에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재고가 풀리고는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아직까지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지역 A약사는 "팍스로비드는 25일 재고가 떨어졌고, 라게브리오는 26일 오전 재고가 0이 됐다.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실시간 재고 정보가 의료기관과 어느 정도 공유가 돼 재고가 없어지면 처방 역시 줄어들기는 하나 아직까지 공급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27일) 결정되는 약국별 공급량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B약사는 서울 지역 약국으로부터 전배를 받았다. B약사는 "지자체별로 공급에 편차가 있는 것 같다"며 "서울의 경우 공급량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배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치료제 처방 감소? 분리처방 늘어나=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치료제 처방 역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A약사와 같이 실시간 재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처방을 조정하는가 하면, 치료제 부족으로 인해 질병청이 '6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만 처방'할 것과 '코로나19 전담병의원이 아닌 경우 치료제를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지침이 늦게나마 효과가 있었다는 반응도 있다.팍스로비드와 감기약이 함께 처방된 사례. C약사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감기 처방과 분리되면서 혼란이 일부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 치료제와 기침, 가래약 등이 함께 처방되면서 약국에서의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일부 지역약사회는 보건소 측에 '분리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사단체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일부 지역 의사회의 경우 공문을 통해 회원 의료기관에 분리처방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A약사는 "환자가 줄어든 것인지, 처방이 줄어든 것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8월 초 대비 혼란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손영래 코로나19 대책반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하루 사용량은 5000명 내외로, 지금 지역에는 5만명분 이상이 공급됐으며 갈수록 공급이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26만2000명 분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중이며 26일부터는 17만7000명분이 입고돼 전국 약국에 배포되게 된다는 것이다.◆키트·일반약 수요 증가세도 '뚝'= 약국 자가검사키트와 일반약 수요 역시 둔화되는 모습이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6월 말, 7월 초부터 증가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더블링을 보이던 키트와 상비약 매출 역시 주춤해진 것으로 확인됐다.케어인사이트 제공, 27주부터 34주차까지의 키트·기침감기약·인후질병치료제·해열진통제 판매추이. 키트 판매 추이의 경우 ▲27주차(6/30~7/6) 429개 ▲28주차(7/7~13) 625개 ▲29주차(7/14~20) 1249개 ▲30주차(7/21~27) 2223개 ▲31주차(7/28~8/3) 5850개 ▲32주차(8/4~10) 1만7216개 ▲33주차(8/11~17) 1만7748개 ▲34주차(8/18~24) 1만9008개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32주차 판매량이 전 주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점과 비교할 때 33, 34주차 판매량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키트 수요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승승장구를 보이던 상비약 판매 역시 주춤해졌다. 가장 크게 수요가 증가한 시점은 31주차와 32주차로 기침감기약은 평균 12.3%, 인후질병치료제는 12.8%, 해열진통제는 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케어인사이트 측은 "8월 18일부터 24일 조제건수는 전 주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기약과 인후질병치료제는 감소세를 보였다"며 "특히 인후질병치료제의 경우 전 주 대비 판매량이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D약사는 "지난 주와 동일하게 월요일만 환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월요일인 19일 감기 처방이 몰렸다가 20일부터 잦아들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역시 26일 반짝 환자가 늘었다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키트 수요 역시 일일 20개 이상 판매되던 것이 5~6개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B약사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것인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키트나 상비약 수요 예측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칫 한 발 늦은 뒷북대응으로 상황이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가 뒷수습식 늦장 대응 보다는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해 보건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2024-08-26 17:43: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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