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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150만원, 전공의 25만원...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160;'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다.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160;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60;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160;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과정에& 160;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160;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 160;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160;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0;보험료 지원 대상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160;위험이 높은& 160;진료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160;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160;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50만원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160;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160;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25만원 수준이다.& 160;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억 5000만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160;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 보험효력 2024년 12월~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금액(전공의 1인당 25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160;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인& 160;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 160;신청 자격, 지원 사항,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추진능력과 보험료·자기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160;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60;2025-10-28 09:15:25강신국 -
간협, 간호법 제정에 회세 집중...정치권도 화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간호법 제정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간협은 28일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탁영란 회장은 "2024년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탁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법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면허 체계 정립과 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 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올해의 간호인상 수상자. 왼쪽부터 이애주 전 국회의원, 탁영란 회장, 정영희 전 국회의원 행사장에 방문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주는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책임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 위기상황을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간호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간호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간호협회 100년의 여정은 한국역사와 여성인권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고 의료현장이 어렵다.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가 협업과 포용의 정신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도 "간호사들이 간호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간호법이란 말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다"며 "21대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내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치사를 통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53만 간호사들은 항상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임상현장을 이탈하는 간호사가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장 간호사의 업무 여건과 지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더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협회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소통해 관련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밖에도 국민의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연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박범계 의원, 박영순 의원도 축전을 통해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이어 간협은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5개항은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과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 ▲급성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설과 요양병원, 지역사회와 재가에서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등이다.아울러 간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간호면허 체계 정립으로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등의 5개항의 결의안도 공개했다.[총회 수상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박복희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부장 △김혜련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진료운영팀장 △김순옥 혜원의료재단 인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은서 동강대학교 교수 △김인희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간호국장 △우은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수간호사 △김경숙 단국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이명희 김천의료원 중앙공급팀장 △김경연 통영시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정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장흥보건진료소장◆올해의 간호인상 △간호교육분야 이애주 전)국회의원, 정영희 전)국회의원 △임상간호분야 박숙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커뮤니티케어분야 김은숙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선행분야 최혜은 혜명보육원 간호사◆언론상 △방송 분야 박소희 MBC 기자, 황예린 JTBC 기자, 김진환 KBS PD, 최덕재 연합뉴스 TV 기자 △신문 분야 강승지 뉴스1 기자, 이은지 노컷뉴스 기자, 오진송 연합뉴스 기자, 김주연 청년의사 기자◆간호학술상 △우수상 김민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장려상 이형복 서울대학교병원, 여현정 서울아산병원◆공로상 △전임 지부, 산하단체 회장 박인숙 전)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 황지원 전)부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최석진 전)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송미경 전)대전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이경리 전)울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전화연 전)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장희정 전)강원도간호사회 회장, 박미숙 전)충청북도간호사회 회장, 임미림 전)충청남도간호사회 회장, 안옥희 전)전라북도간호사회 회장, 신용분 전)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 박형숙 전)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송월숙 전)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강점숙 전)군진간호사회 회장, 조문숙 전)병원간호사회 회장, 변선희 전)보건진료소장회 회장, 전귀늠 전)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 조영이 전)가정간호사회 회장, 박애란 전)정신간호사회 회장 △정년퇴직 유혜경 전라남도간호사회 사무처장(30년), 이영근 전)병원간호사회 사무처장(10년), 황문숙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사무처장(10년)◆근속상 김청용 팀장(20년)◇장학금 △백양이영복장학금 박승효 인제대학교 석사과정, 김미의 울산대학교 석사과정 △통일간호리더장학금 김지원 인하대학교 △고시지원장학금 오지현 공동법률사무소 BHSN, 이진아 제니스 특허법률사무소2024-02-28 11:48: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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