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 인선이 완료됐다.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상근 부회장으로, 박단 전 전공의협의회장이 부회장으로 기용됐다.김택우 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43대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다.김택우 의협회장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은 상근 부회장을 포함해 11명, 상임이사는 35명까지 둘 수 있다. 부회장은 박명하, 박단 부회장 외에 ▲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옴므앤팜므성형외과) ▲이우용(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 ▲김태진(부산시의사회장·김태진내과) ▲이주병(충남의사회장·충무재활의학과의원) ▲홍순원(한국여자의사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좌훈정(일반과의사회장·서울정통의원) ▲이상호(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경대연합외과의원) ▲이태연(날개병원) ▲서정성(아이안과의원) 등이다.이사진은 총 32명이다. ▲서신초 총무이사(그랜드우리안과의원) ▲유임주 학술이사(고려의대 해부학교실) ▲한동우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홍석주 학술이사(파주인본병원) ▲김강현 재무이사(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김재연 법제이사(산부인과의사회장) ▲전성훈 법제이사(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한진 법제이사(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민양기 의무이사(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이충형 의무이사(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서울봄연합의원) ▲이한결 홍보이사(전 대전협 부회장·서울봄연합의원) ▲김성근 공보이사 겸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김형갑 정보통신이사(에듀씨어 대표) ▲이혜주 국제이사(전 대전협 정책이사) ▲김병기 사회협력이사(선부한빛의원) 등이 새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기로 했다.기획-정책 이사들은 ▲안상준 기획이사(국제성모병원 신경과) ▲신기택 기획이사(강원도의사회 총무이사·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명준 기획이사(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김준영 기획이사(대전협 비상대책위원)가 참여하며, 정책 파트는 ▲김창수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이재만 정책이사(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연세본정형외과의원) ▲김충기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성환 정책이사(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김민수(전 대전협 대외협력이사) 등이다.보험은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골드만비뇨의학과의원) ▲이세영 보험이사(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재선 보험이사(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부회장·선산부인과의원) ▲조원영 보험이사(강남지인병원) ▲이봉근 보험이사(한양대병원 정형외과) ▲김휼 보험이사(엑소메디의원) ▲최연철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안치현 보험이사(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서울베스트비뇨의학과의원) 등이 역할을 하기로 했다.의료정책연구원은 안덕선 원장과 문석균 부원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이 그대로 맡는다.김택우 회장은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라며 "취임 일성으로 밝혔듯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에 앞서, 반드시 2025년도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회장은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제43대 집행부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대한민국 의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명을 더욱 강화하겠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단체로 위상을 회복하겠다.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조직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중앙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에도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격변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국내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기쁜 소식도 많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산신약 31호 렉라자가 미국에서 허가되며 폐암 치료환경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하지만 어려운 상황도 지속됐습니다. 의약업계는 의료대란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의 공포에도 휩싸였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은 일년 내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법인 출범이 발단이 돼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고 최근 오너일가의 세 번째 표대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자,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사건과 뉴스들을 살펴볼까요? 데일리팜 기자들이 주요 이슈 10개를 선정했습니다.①의료대란 장기화, 의약업계 '직격탄'#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약업계도 의료대란 후유증을 겪었다.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전공의들이 떠난 대학병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빅5병원의 요양병원 청구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3년 기준 빅5병원의 전체 요양급여비 청구액은 7조1329억원 규모에 달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청구액을 1년 치로 환산해 계산한 결과 6조1492억원으로 약 1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문전약국부터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문전약국의 경우 10개월 가량 매출이 하향곡선을 그리며 누적된 여파가 크다는 평가다.이미 지방에는 문전약국 매물이 나왔다는 말이 돌 정도로 문전약국 불패 신화가 깨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칫 문전약국의 도미노 폐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제약사의 경우 의료대란 초기 매출 감소를 겪었지만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50곳의 합산 매출은 8조6441억원이다. 작년 3분기 7조8234억원 대비 1년 새 1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427억원에서 1조459억원으로 0.3% 늘었다.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하느냐에 따라 매출 감소의 차이는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빅5 대형병원 등은 현재 의료대란 이전 기준 70% 정도의 수술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혈액제제, 마취제 등의 원내 의약품 매출의 감소세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기에 대학병원 부재에 대해 대응해왔던 제약사들은 영업 인력의 피로도와 같은 수치로 책정할 수 없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한다.수술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의료기기 기업이다. 치료재료나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은 도산 위기까지 몰려있는 상태다.주력 품목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소규모 국내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계약이 멈추거나 취소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탄핵 정국으로 돌아서면서 의정갈등은 해결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 제약사 등 의약업계의 고민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②제약업계 뒤덮은 'GMP 취소' 파장# 제약업계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공포에 휩싸였다. 2022년 12월부터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강력한 처분이 시행됐다.식약처는 지난 2월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해 GMP 적합판청 취소 처분을 내렸고 4월에는 한국신텍스제약을 두 번째 처분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난 8월에는 동구바이오제약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제약사들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모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처분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크게 확산됐다.휴텍스제약은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한 달 가량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 모든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됐다.휴텍스제약은 처분 시행 기간 동안 직접 생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의약품 제조도 금지됐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1개 이상의 제형군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위탁제조를 할 수 있다. 휴텍스제약은 처분이 결정됐을 때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은 내용고형제 1개 뿐이다. 당시 보유 중인 제조시설 1개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서 위탁제조의 자격도 상실됐다. 휴텍스제약은 6개 제품의 위반 행위로 회사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휴텍스제약의 외래 처방금액은 3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9% 감소했다. 휴텍스제약은 1분기 처방액이 45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0억원보다 40.6% 줄었고 2분기에는 305억원으로 전년보다 62.5%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처방액은 106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4% 축소됐다.동구바이오제약은 2개 품목에서 일탈 행위가 적발됐다. GMP 위반 의약품 2종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총 22억원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 손실 규모는 연간 143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2149억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국내 제약업계가 제약사들의 활발한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다는 특성상 특정 업체의 행정처분이 다른 업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실정이다. 수탁사의 행정처분으로 위탁업체가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유 제조시설 개수와 위탁과 수탁 비중 등의 요인에 따라 처분 파장이 달라지는 현상도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특정 업체의 처분 사실만 공개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③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신고제 시행# 올해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를 종전 대비 대폭 높이는 중요한 규제 두 가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제약사와 의료기기사가 의사, 약사 등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빠짐없이 기재한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와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제'가 그것이다.한국판 선샤인 액트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는 지난 2021년 7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이에 제약사 등이 의사,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상세 내역을 국민이 감춤없이 볼 수 있게 된다.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지난 2023년 3월 국회의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CSO 신고제는 지난 10월 19일을 기점으로 시행되고 있다.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촉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에게 지자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약사와 CSO 양쪽 모두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하는 게 골자다.CSO 신고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CSO의 인적사항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이다.CSO에 대한 정부 규제력이 크게 강화하면서 향후 CSO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 수립도 용이해질 전망이다.다만 정부는 CSO 신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 공포를 시행일 하루 전 날 공포하는 등 늑장 행정이란 비판을 받았다. 공동판매 제약사와 CSO가 지자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언제, 어떻게 혼란없이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향후 CSO 신고제가 혼란없이 연착륙 할 경우 제약사는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영업판촉에 매진하는 '제약산업 전문화·분업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낮아지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CSO가 활약하는 사례도 근절될 공산이 크다.④국산신약, 글로벌 시장 정조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올 한해 국내외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지난 8월 국산신약 31호 렉라자가 미국에서 허가되며 폐암 치료환경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허가를 통해 렉라자는 국산 표적항암제가 미국 규제 기관 허가의 벽을 넘은 최초 사례로 등극했다.렉라자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로, 얀센 표적치료제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EGFR 양성 폐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개선시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얻어냈다.이는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결과다. 그간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에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표적치료제 병용요법이 허가된 이력은 있지만 표적치료제+표적치료제 옵션이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한양행과 얀센은 렉라자+리브리반트의 다양한 추가 임상에서 효능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병용요법이 향후 1차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표준치료옵션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한미약품의 롤론티스(미국 제품명 롤베돈)는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거듭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로 2021년 3월 33번째로 국내 허가된 국산신약이다. 이 치료제는 같은해 9월 미국에서도 승인됐다. 롤론티스는 2022년 4분기 미국에 출시된 이후 누적 매출 1억1030만 달러(약 1550억원)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이처럼 국산신약이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기대가 모아진다.올해 국내에서는 2022년 이후 2년 만에 신약 2개가 배출됐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와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가 국내 허가되며 각각 37호, 38호 국산신약으로 이름을 올렸다.자큐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허가된 국산신약 케이캡과 펙수클루가 아시아, 북중미, 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에 성공해 기반을 잘 닦아 놓고 있다. 이에 자큐보의 해외시장 진출도 한층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서 국산신약 간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어나프라의 경우 일부 임상이 해외에서 진행됐을 만큼, 개발사인 비보존제약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어나프라는 수술 후 통증에 사용되는 주사제 형태의 비마약성 진통제로, 침해성 말초 신경에 분포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2A형(5HT2a)과 말초에서 중추로 통증 전달을 촉진하는 글라이신 수송체 2형(GlyT2)을 동시 차단해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다.어나프라가 기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과 마약성진통제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 문제는 전 세계 국가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어나프라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⑤한미 경영권 분쟁 ‘불편한 동거’ 장기화#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1년 내내 지속됐다.발단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법인 출범이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그룹 간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주도했다.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반기를 들었다. OCI와의 통합에 반대하며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다. 그의 동생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합세했다. 송영숙·임주현 모녀 대 임종윤·종훈 형제의 구도가 완성됐다.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양 측은 경쟁적으로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 이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편에 섰다. 국민연금은 모녀 측에 힘을 실었다. 모녀 측이 근소하게 앞선 상태로 주총이 시작됐다.주총에선 형제 측이 승리했다. 모녀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됐던 친인척 일부가 형제 측에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형제 측 이사 5인이 과반 득표로 이사회에 진입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5대4로 형제 측으로 기울었다. OCI그룹과 통합도 무산됐다.4월 열린 이사회에선 송영숙·임종훈 모자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임원 선임을 두고 불화가 생겼다. 결국 한 달여 만에 송영숙 대표이사가 해임되며 임종훈 단독대표 체제가 구축됐다.7월엔 두 번째 분쟁이 촉발했다. 첫 분쟁 때 형제 측에 힘을 실었던 신동국 회장이 모녀 측으로 돌아섰다.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모녀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신동국 회장에게 매도하고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내용이다.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 연합 대 임종윤·종훈 형제 구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3인 연합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늘리고, 여기에 신동국·임주현 이사를 진입시킨다는 계획이었다.11월 두 번째 주주총회가 열렸다. 3인 연합은 지분율을 50% 가까이 끌어올렸으나, 정관 변경을 위해 필요한 의결권 66.7% 확보에는 실패했다. 결국 정관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다만 이사선임 안건은 통과됐다. 신동국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진입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은 5대 5로 재편됐다. 당분간 양 측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업계에선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세 번째 표 대결을 예상한다. 이와 관련 형제 측의 주식 매도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임시주총 이후 잇달아 주식을 매도했다. 반면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사모펀드 라데팡스에 주식 일부를 넘기면서 백기사를 확보했다. 라데팡스는 임종훈 대표가 처분한 주식 일부를 추가 확보했다. 이로 인해 양 측의 지분율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⑥한약사, 문전약국도 개업…대립 격화# 지하철역과 동네상권을 넘어 한약사들이 문전약국까지 세를 넓혀가며 약사, 한약사간 대립갈등이 더욱 커졌다.지난 해 연말 논란이 됐던 경기 광명 한약사 약국을 약사가 재인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 한해 경북 포항, 서울 금천, 부산 서구 등 한약사 약국 개설을 둘러싼 분쟁은 확산됐다.한약사 개설 약국 700여곳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데다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형태의 약국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계산에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심야약국, 명절 지원금 무임승차, 한약학과 5년제 추진 등 갈등을 유발할 만한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다.과거에도 존재했던 한약사 개설 약국이 최근 들어 문제시되는 이유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있다.지금까지 조용하게 약국을 운영해 왔던 방식과 달리, 최근 개설되는 한약사 약국은 저가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설된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도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제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며 일반의약품과 병의원처방조제, 건강기능식품, 동물의약품, 한약상담 등을 한다고 해 더욱 논란이 커졌다.결국 처방조제 부분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약사-한약사 맞불집회, 서울시약사회·24개 분회 1인 시위, 대국민 서명운동 등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부산에서는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해 논란이 됐다. 80대 고령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것인데, 과거에도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개설돼 약사법 위반 시비가 있었던 곳이다. 결국 지역약사회와 지역약국가는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취소소송에 나섰다.이와는 별개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 30일 처방전 없이 취급·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약사를 교차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60여곳으로 추산되는 반면, 210역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사실이 수상하다고 본 것이다.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데다, 도리어 행정처분이나 주의조치 등을 면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일각에서는 지지부진 했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한약사 약국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강력히 주장해 온 부분이 한약사 문제, 약배달 문제, 품절약 문제다.12월 12일 대한약사회장 당선 이후 소감을 통해서도 "우리 회원을 믿었다. 제 별명은 끝장 권영희다.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며 "지난 25년간 해결하지 못한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을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첫 행보로 전문약을 조제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 방문을 꼽았다.변화와 개혁을 갈망해 권영희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 역시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부산시약사회는 ▲복지부의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 금지' 약사법 개정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개설 허가 약사법 개정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시 보건소의 면허범위 준수 관리감독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식약처 한약제제 분류 실시 등을 주문했다.⑦위고비 열풍과 비대면 처방 제한# 국내 상륙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올해 10월 중순 출시와 동시에 열풍을 일으켰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50만원 이상의 높은 판매가에도 불구하고 주1회 투여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들이 집중됐다.의원과 약국으로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부족한 공급 물량으로 한때는 재고 확보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판매와 과대광고 집중 점검, 오남용 관리에 나섰지만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여기에 비대면 진료까지 기름을 부으며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플랫폼들은 위고비 열풍을 기회로 보고 이용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후기 형식의 홍보까지 나서며 위고비 열풍을 부채질했다.결국 체중이나 비만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무분별한 위고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고비 오남용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부각됐다. 복수의 국회의원들은 본인 확인이나 체질량지수(BMI)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로 21초 만에 처방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후피임약과 마찬가지로 비만치료제도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처방 보다 오남용이 문제다. 식약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하겠다.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이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위고비 처방 오남용은 대면, 비대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을 중단했다.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6일부터는 비대면 처방, 조제가 전면 금지됐다.국내 위고비 출시부터 비대면 처방 금지되기까지 정확히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오남용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며 비대면 처방은 중단됐지만,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⑧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 대한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 탄생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65, 숙명여대)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어 상대인 최광훈, 박영달 후보를 꺾고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변화와 이변의 연속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선거의 도입이다. 6년 전 약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 바있지만, 당시에는 참여가 소수에 그쳤다.하지만 이번 선거는 약사 유권자의 99% 이상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온라인 선거로 전환된 첫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온라인 선거는 실질적으로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 직전 선거에서 50%대까지 떨어졌던 투표율이 올해 선거에서 76%대까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온라인 투표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투표율 상승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소수 대학 출신, 야권 인사인 권영희 후보의 당선 배경에도 온라인 선거에 따른 민초약사들의 민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선거 중, 후반까지도 다수 여론조사를 통해 현직으로 재선에 도전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 결과는 완전히 뒤바꼈다.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자 소수 대학으로 분류되는 숙명여대 약대 출신 회장이 탄생했기 때문이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수석은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이변이다. 민초 약사들의 12·12 투표 반란이 아닐까 싶다”며 “직선제 이후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로 바닥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이자 높아진 위기 의식으로 선명한 개혁 메시지에 회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기대 만큼이나 과제도 남았다. 권 당선인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당시에는 성분명처방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비대면진료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현 최광훈 집행부의 회무를 지적하며 자신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분회, 지부장을 거쳐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해 온 권 당선인이 당장 눈앞에 놓인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실현시켜 나갈지 기대가 모아진다.⑨신약 약가우대 개선 본격화0# 신약 약가 우대방안은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올해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됐다.말그대로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고,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정안을 예고하며, 내년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이 반영될 전망이다.지난 8월 심평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 급여 확대 절차 간소화, ICER 임계값 탄력 평가 등을 적용했다.구체적으로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해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당 약제는 심평원의 비용효과성 평가가 생략돼 곧바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아울러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방법 및 제출 자료 등)를 명확히 해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12월 또 한번 기준을 개정해 위험분담제 환급형 재재계약 약제는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지난 10월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신약 우대방안을 구체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산원료의약품을 쓴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약 27%까지 추가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또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기존에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대체약)과 약효·안전성이 유사하거나 비열등할 때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체약제 최고 가격과 가중평균가 이상 사이에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국내 개발 신약 대부분이 비열등신약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개발 신약이 더 높은 약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세부분영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연간 청구액 30억원 미만 제품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5년간 2회 이상 PVA로 약가인하가 적용된 제품은 3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구액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고, 복지부 고시를 통해 최대인하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번 약가 개선안은 국내 개발 신약뿐만 아니라 외국계 제약사의 고가 혁신 신약, 국산 원료를 사용한 필수의약품, 사후관리 조정으로 제약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⑩신약 허가수수료 대폭 인상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수수료를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식약처는 지난 9월 9일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막바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신약 허가 혁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GMP·GCP 실태조사 우선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마련도 마쳤다.신약 허가 수수료 개편 대상은 신약(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받은 이후 신약으로 전환(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로 내년부터는 허가기간이 평균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그동안 식약처는 신약 허가 심사비용으로 전자민원 800만원, 방문·우편민원 890만원을 받았다.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일본 PMDA 신약 수수료 4억3000만원이고, 유럽 EMA 4억9000만원, 캐나다 HC 5억5000만원, 미국 FDA는 53억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제약회사들이 식약처에 찔러보기식의 심사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겪어왔다.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허가는 미국 또는 유럽부터 시작하지만 국산 신약은 우리나라부터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만큼, 심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시장 진입 지연이 늦어진다는 불만도 있어왔다.따라서 식약처는 신약 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허가기간 단축을 약속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된 4억1000만원의 허가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심사원 22명을 공개채용한다. 이들 대부분은 모두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에 따른 제품별 전담 심사팀에서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 탄생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65, 숙명여대)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어 상대인 최광훈, 박영달 후보를 꺾고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변화와 이변의 연속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선거의 도입이다. 6년 전 약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 바있지만, 당시에는 참여가 소수에 그쳤다.하지만 이번 선거는 약사 유권자의 99% 이상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온라인 선거로 전환된 첫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온라인 선거는 실질적으로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 직전 선거에서 50%대까지 떨어졌던 투표율이 올해 선거에서 76%대까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온라인 투표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투표율 상승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소수 대학 출신, 야권 인사인 권영희 후보의 당선 배경에도 온라인 선거에 따른 민초약사들의 민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선거 중, 후반까지도 다수 여론조사를 통해 현직으로 재선에 도전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 결과는 완전히 뒤바꼈다.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자 소수 대학으로 분류되는 숙명여대 약대 출신 회장이 탄생했기 때문이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수석은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이변이다. 민초 약사들의 12·12 투표 반란이 아닐까 싶다”며 “직선제 이후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로 바닥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이자 높아진 위기 의식으로 선명한 개혁 메시지에 회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기대 만큼이나 과제도 남았다. 권 당선인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당시에는 성분명처방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비대면진료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현 최광훈 집행부의 회무를 지적하며 자신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분회, 지부장을 거쳐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해 온 권 당선인이 당장 눈앞에 놓인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실현시켜 나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예상치 못한 이변으로 읽힌다. 민초 약사들의 12·12 투표 반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수석은 13일 페이스북에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결과와 관련 권 당선인의 당선 배경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조 수석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직선제 이후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로 바닥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이자 높아진 위기 의식으로 선명한 개혁 메시지에 회원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본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또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정책에 대한 반감과 탄핵 정국의 정치적 변화 기대감, 상대적으로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현직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답답함과 우려도 어느 정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이어 “오랫동안 공고했던 특정 대학 중심 연고주의를 극복한 최초의 여성 회장이자 현실정치 경험을 보유한 새로운 회장의 등장이 약사사회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기대 만큼이나 과제도 남았다. 권 당선인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당시에는 성분명처방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비대면진료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있어 정부, 국회를 향한 직접적인 대관에 나서면서 현 최광훈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각을 세워왔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수석이 권영희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더불어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는 경쟁 후보이자 현직 회장인 최광훈 후보와 현 집행부의 회무를 지적하는 한편, 성분명처방 추진, 법 개정을 통한 한약사 문제 해결,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저지를 집중적으로 공약했다.‘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해 온 그가 단시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 기대가 모아진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 직후 현직 의사협회 집행부이자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안나 후보는 권 당선인을 향해 ‘선택분업’을 제안하고 나서기도 했다. 최 후보는 "의약분업을 극복해야 한다는 권 당선인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와 국민행복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시는지 대답해 달라"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한편 권 당선인에게는 선거 말미 터졌던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 역시 풀고 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 부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약사회장 임기 내내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치열한 공방, 의혹 제기 등이 오고가면서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고, 이는 곧 선거 후유증을 남긴 동시에 약심을 갈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에 지난 주말에는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와 의약품 거래 사이트 등에는 약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자에 드리는 글’이 게시 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권영희 당선인의 당선 확정 후 약사 커뮤니티에는 민초 약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권영희 당선자에 드리는 글'이 확산된 바 있다. 해당 글에서 약사는 “권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권 당선인은 어떤 후보보다 한약사 문제에 있어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주신 분이라 기대가 크다”며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불러왔다. 누구보다 약국 관리 모범을 보여야 할 대약회장 후보로서 약국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회원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취급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회장이 자신의 약국에서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방치했다는 꼬리표는 회장으로서 하는 일의 정당성을 훼손할 것이다. 이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라도 재발방지 약속은 필요하다”면서 “넓은 마음으로 선거 중 있었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해 달라.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공약을 힘차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당선 확정 직후 약사회관을 찾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역사상 첫 여성 약사회장이 탄생하며 40여일간의 치열했던 대한약사회장 선거 여정이 마무리 됐다.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약사회 역사상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양립했고, 이를 반영하듯 온라인선거에 따른 순기능과 더불어 개선 할 과제를 남겼다.더불어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15년만에 3자 구도로 선거판이 짜여지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다. 예측 불가한 선거 판도에 후보들은 선거 막판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하향 곡선을 그리던 투표율은 온라인선거 도입으로 급상승했고, 중앙회를 넘어 수도권에서 거대 동문을 배경으로 한 중앙대 출신 후보가 줄줄이 낙선하며 동문 중심 선거가 종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치열하면서도 화려했던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남긴 것을 데일리팜이 짚어봤다.◆온라인 선거, 최대 변수이자 기회로=올해 선거는 사실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선거 방식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가 병행됐지만 예상보다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약사 유권자의 수가 극소수에 그쳤고, 결국 전체 유권자의 99% 이상이 온라인 투표 유권자에 해당됐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우편투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유권자의 0.4%가 채 안되는 138명이 신청했다. 이는 당초 선관위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치였다. 결국 온라인투표 유권자가 3만6500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99% 이상을 차지했다.온라인선거로 전환되고 가장 큰 순기능은 투표율 상승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직선제 도입 직후 70%대를 기록해 오다 10년 전부터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이다. 직전 40대 선거는 투표율이 58.2%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제41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15년만에 70%대를 재진입했으며 최종 76.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직전 40대 선거와 비교하면 투표율이 18% 이상 상승한 것이다.선거 관계자들은 온라인 선거 도입으로 유권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투표율 상승에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높은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최광훈 후보에 비해 야권 인사인 권영희 당선인과 박영달 후보에게 기회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반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들도 발견됐다. 첫 온라인 중심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곳곳에서 규정 미비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우선 후보들의 방문 선거운동 기간을 우편투표 중심으로 맞췄던 것이 현실과는 맞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온라인투표가 진행된 3일간 선거운동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다 보니 이 기간 늘어난 후보들의 문자메시지, 전화 연락에 회원 약사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 결과. 실제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도 이같은 점을 반영해 선거 이후 미비한 규정들에 대한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회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규정 미비점들을 확인해 분류하는 작업을 했고 30여개의 미비점이 수집됐다”며 “선관위 마지막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차기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되게 할 계획이다. 3년 후 선거에서는 규정이 미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중앙대 연패, 동문 중심 선거 종식왔나=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물론이고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중앙대 약대 출신 후보들이 낙선한 것은 약사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그간 약사회 선거판에서는 일정 부분 '중앙대 필승' 공식이 성립해 왔다. 거대 동문의 결집력이 후보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 선거에서 그 공식은 깨졌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경우 중앙대에서 2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동문들의 표가 갈라진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중앙대에 비해서는 소수 대학으로 분류되는 대한약사회는 숙명여대 출신, 경기도약사회는 서울대 출신 후보가 최종 당선을 거머쥔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더 이상의 동문 중심 선거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그 배경에는 6년제 약대 출신 약사들의 배출이 있다는 말도 있다. 다양한 대학의 6년제 젊은 약사들의 수가 늘면서 이들의 표심이 약사회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특정 동문 중심으로 흐르지 않은 것은 약사회의 큰 변화이자 변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그간 특정 대학 출신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그런 인식 자체를 깨버리는 계기가 됐다. 그만큼 이제 약사회 선거가 예측 불가인데다 소수 대학 출신 약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약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재선 불패, 거대 동문 필승이라는 공식 자체는 이제 옛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선거 말미는 또 네거티브, 후보 간 맞고발전=이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도 결국 말미는 후보들의 의혹 제기, 상호 비방 등 네거티브전으로 물들었다.이 같은 상황은 결국 후보 간 맞고발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박영달 후보는 최광훈 후보를 향해 제기한 권영희 후보의 무자격자 동영상 유포, 한약사회장과의 통합약사 밀약설이 시발점이 됐다.최 후보는 박 후보 측 주장이 의혹이며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박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박 후보는 ‘무고’ 혐의로 최 후보를 맞고소 했다.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최광훈 후보와 박영달 후보는 서로를 서초경찰서에 맞고발 했다. 결국 의혹의 시발점이 됐던 권 후보는 당선됐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에 중심에 섰던 박 후보와 최 후보는 낙선했다. 추후 최광훈, 박영달 후보들의 경찰 조사,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은 이번 선거가 남긴 후유증이다. 이번 선거 역시 말미에는 후보 간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달으면서 약사회를 바라보는 외부 시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지역의 한 약사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 의혹 제기, 상호 비방 과정이 고스란히 외부로 공개됐고 이는 전체적인 약사사회 이미지를 실추 시킨 면도 있다고 본다”며 “추후 이런 부분이 약사회 대관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전국 시도지부장 선거 개표일을 맞아 전국 13명의 약사회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오늘 저녁 있을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1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가 치러지는 5개 지부(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남) 후보들에게 12일 하루 개인 유세, 투표 독려 등 일제 선거운동 중단을 권고했다.이에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와 후보 선거캠프 인사들은 11일 저녁을 기점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최종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선관위는 오늘 저녁 6시 우편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마감하며, 저녁 8시 경이면 우편투표 개표 후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한 총 개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가운데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가 주를 이루는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이다.온라인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12일) 오전 중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70%를 넘어섰다. 지방의 지부장 선거는 투표율이 더 높다.오늘 정오 기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66.6%,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67.43%,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74.4%, 광주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82.21%, 경남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75.4%를 기록하고 있다.역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최고 투표율은 첫 직선제 도입후 시행한 33대 회장 선거였다. 당시 투표율이 78.5%로 가장 높았고, 이후 36대 선거까지는 계속 70%대 투표율을 유지하다 37대 선거에서부터 투표율이 60%대로 떨어졌고, 직전 선거인 40대 선거에서는 역대 최저 투표율인 58.2%를 기록했다.올해 선거가 투표율 70%대로 직전 선거에 비해 20% 가량 상승하 것은 온라인선거 도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가 지속적으로 투표를 독려했던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약사회 선거 관계자들과 각 후보 진영에서는 최종 투표율은 물론이고 남은 부동층 표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약사회 선거 관계자는 “후보들로서는 오늘 모든 선거운동 중단이 권고된 만큼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며 “온라인투표인 만큼 실시간으로 투표율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들도 개표 직전까지도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0여일 간의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오는 12일 오후 6시 우편투표 사서함 접수와 온라인 투표가 마감되면 앞으로 3년간 대한약사회를 이끌 새 수장이 결정된다.지난 선거 기간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하는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야권인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선거전을 치렀다.3만6641명의 약사 유권자는 누구에게 대한약사회장 자리를 허락할까?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와 핵심 변수들을 짚어봤다.◆선거 막판 블랙홀 된 무자격자 영상=선거운동 기간 핵심 선거변수는 선거 막판 터진 권영희 후보 무자격자 동영상과 그에 따른 최광훈 후보와 박영달 후보 간 ‘밀약 의혹’ 논란이다. 해당 이슈가 선거 말미 모든 이슈를 흡수하는 사실상 블랙홀이 돼 버렸다.약사회 선거 관계자들은 이번 이슈는 3명의 후보 모두에게 일정 부분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후보의 경우 관련 영상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처분 여부도 나오지 않아 후보 자질 논란이라는 부담을 안고 사실상 선거를 마무리할 상황이 됐다. 더불어 이번 사건과 더불어 한약사와의 밀약이라는 또 다른 의혹을 생산한 박 후보의 경우도 이에 대한 확신한 증거나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으면서 불확실한 의혹으로 혼탁 선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의혹의 중심에 선 최 후보는 법적 조치로 맞대응했만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곤혹을 치르게 됐다. 비교적 이번 선거에서 정책, 공약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 왔던 최 후보도 선거 말미를 각종 후보들이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결국 투표가 시작된 지금, 이번 논란이 어떤 후보에게 더 치명적 영향을 미쳤을 지가 약사 유권자들의 선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온라인투표 유권자 99%이상, 투표율 올라갈까=이번 선거는 사실상 온라인 선거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우편투표를 병행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우편투표를 신청한 약사는 138명에 그쳤고 이는 전체 약사 유권자 3만6641명의 0.4%도 안되는 수치다.이에 대다수 약사가 온라인 투표 유권자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우편투표 중심 선거때보다는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직전 선거까지는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실제 직전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약사회 직선제 도입 이후 최초로 투표율이 50%대에 집입하며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되는 올해 선거에서 투표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선거 투표율 목표를 80%대로 잡기도 했다.선관위 차원에서 그간 투표율을 높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투표에 대한 홍보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했으며, 온라인투표가 진행되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도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독려 메시지가 계속 발송될 예정이다.온라인투표라는 상황적 변화와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선관위 방침이 맞물려 올해 선거는 최소 70%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기본적으로 선거에서 투표율도 일정부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표율이 상승할수록 여권보다 야권에 유리할 수 있다는 개념 때문이다. 이에 야권 후보인 권, 박 후보는 투표율 상승에 따른 메리트를 일정 부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비개국 표심의 향방은=약국 판세는 지금까지 발표된 수차례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일정 부분 전망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병원약사들의 표심은 오리무중이었다.각 후보진에서는 개국 표심과 더불어 병원약사 등 비개국 표심을 잡기 위해 대형 병원 약제부를 중심으로 방문 선거 운동을 진행해 왔다.올해 초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2023년도 회원통계를 보면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ㆍ의원ㆍ보건소) 종사 약사는 지난해 기준 6188명으로 전체 회원 약사의 15.6%였다.더불어 미 활동 회원 약사가 1904명(4.8%), 제약 업계 종사 약사 1509명(3.8%), 의약품 도매 1023명(2.6%), 의약품 수출입 업계 종사 약사123명(0.3%), (준)정부·공공기관 근무 약사 101명(0.3%), 학교 68명, 의약품산업 외 기업체 27명, 기타 37명 순이었다. 병원, 산업,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개국 유권자가 1만 여명인 셈이다. 이들의 선택이 당락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이에 세명의 후보는 병원약사와 더불어 산업약사에 대한 공약을 포함시키고, 병원 약제부 방문을 방문 선거 유세 코스에 포함하는 등 그간 구애를 해 왔다.각 후보 진영에서는 일단 병원약사 표심도 자신들에게 향해 있다고 자신하는 상황이다. 선거 막판 각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는 박빙의 상황에서 추후 비개국 약사 표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호 추첨을 앞두고 후보진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돈다. 이번 선거는 22년만에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인 만큼, 상대적으로 앞 기호가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오늘(14일) 저녁 6시 약사회관에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최종 출마한 권영희(65, 숙명여대), 박영달(64, 중앙대), 최광훈(70, 중앙대) 후보가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 받게 된다.그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은 징크스 번호로 꼽혀 왔다. 직선제 도입 후 7번의 경선 중 6번 기호 1번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전 선거인 김대업, 최광훈 후보 간 선거에서만 유일하게 기호 1번이었던 최 후보가 당선됐었다.그간의 역사를 보면 지난 2003년 선거에서 1번 문재빈 후보는 2번 원희목 후보에 패배했고, 2006년 선거에서도 기호 3번 원희목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호 1번이었던 권태정, 기호 2번은 전영구 후보는 낙선했다. 2008년 보궐선거에서도 기호 1번을 받은 문재빈 후보는 2번 김구 후보에 패했고, 2009년 선거에서도 기호 1번 조찬휘 후보가 재선에 도전한 2번 김구 후보에 밀렸었다.2012년, 2015년 선거 역시 기호 1번이었던 박인춘, 김대업 후보가 2번이었던 조찬휘 후보에 패했다. 2018년 선거 역시 기호 1번 최광훈 후보는 2번 김대업 후보에 패했었다.1번 징크스는 직전 선거인 2021년에 깨졌다. 당시 기호 1번이던 최광훈 후보가 2번 김대업 후보를 이기며 대한약사회장 선거 사상 첫 기호 1번 후보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총 7차례의 선거에서 기호 2번이 6회, 기호 3번 1회, 기호 1번이 한차례 승리하면서 직전 선거까지는 기호 1번에 대한 후보들의 선호도가 낮았다.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상황이 달라졌다. 후보가 3명으로 다자구도인데다 온라인 중심 첫 선거인 만큼 상대적으로 앞 기호, 특히 기호 1번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면 부동층에서 1번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인 것이다.대한약사회장 후보 선거캠프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대한약사회장이나 지부장 선거캠프 사이에서 알게모르게 기호 1번에 대한 징크스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호가 대세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전력에서 1번 후보의 낙선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모바일 투표 중심인 만큼 상대적으로 1번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후보들도 앞 번호를 뽑기 위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이면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솔직히 대한약사회 선거에 관심을 갖는 회원들은 없다고 본다. 아니, 대부분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이 아닐 듯 싶다.최근 세 번에 걸친 전문지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무응답층이 40% 내외를 드나든 수치를 보면 그렇다. 투표율로 본다면 그나마 이보다 더 떨어질 수 도 있다.특히 6년제 PEET 시대에 배출된 젊은 약사님들을 회무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펼치지 않은 결과 이들의 회무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이 약사사회에 발을 디딘지 어언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심화될 대로 심화되었다고 여긴다.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6년제 약사의 첫 배출이 있었던 역대 회장과 집행부에게 책임의 소재를 돌려도 그분들이 할 말씀은 없을듯 싶다. 기득권을 중시하는 리더십은 그 집단의 멸종을 초래하는 것이 역사적 증거요 진리다.띠라서 약사직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 기존의 권리수호(수호도 못하면서)만을 외치는 이른바 ‘뻥’만 외치는 집행부는 약사사회와 약사직능의 이익을 지켜주기는 커녕 사회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 집단의 피해만을 자초하고 결국 ‘직능적 위상의 펑크’만을 초래하는 국면을 맞게 된다고 믿는다.가장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했다. 따라서 약사사회와 약사직능의 발전을 추구하는 진취적 리더십이야 말로 약권수호의 진실된 첨병이라 할 수 있다. 다음번 회장은 바로 이런 인물을 뽑아야 한다.회장 직책에만 탐을 낼 뿐 허황된 구호나 외치며 마치 자신이 아니면 안될것처럼 이야기하는 인물은 냄새나는 인물에게 표를 던진다면 이는 지나친 낭비요, 지금껏 낸 회바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아울러 차제에 회장이 될 인물은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떠라도 중간평가를 꼭 거치겠다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다.그것은 정관개정을 통한 회장 단임제다. 직선제 이후 약사회장이 연임을 해서 성공한 회무는 전례가 없다. 성공적인 회무를 수행 못했다 이 말씀이다.원희목 회장은 두 번째 임기 중간에 국회로 18대 국회로 들어가다. 원 회장의 경우 연임으로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임기를 그만 두셨다는 것이 당시 약사회로서는 결과적으로 볼 때 ‘득’이 아닌 ‘실(?)’이었다고 생각한다.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구 회장이 경우 원 회장의 잔여임기에 이어 두 번째 선출회장에 당선되는 성공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상비약의 편의점 유출로 인해 매약노라는 비난을 받으며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조찬휘 회장도 두 번째 연임에서 약사회관 재건축이 불씨가 된 이런저런 법적 소란으로 결국 임기는 마쳤어도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이했다. 그래서 단임제가 맞다고 생각한다.그런데 3년은 너무 짧다. 법정단체인 약사회의 정체성으로 볼 때 입법기구인 국회와 임기를 맞춰 4년 단임제 약사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연임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 개인의 강력한 소망이다.누가 회장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장은 어떻게 회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연유로 약사회장은 자신을 뒷받침하는 스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믿는다. 인물자체가 훌륭해서 약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현실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에게는 그 자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변에 좋은 인물이 많아야 한다. 참모를 고를 줄 아는 안목과 직능 전체의 미래를 위해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을 접을 줄 아는, 그런 품격의 덕을 지닌 지도자를 바란다. 이거야 말로 회원으로서 필자 개인의 지나친 욕심일까? 필자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사·석사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박사 2017년 서울 FIP 조직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현 약학정보원 감사, 대한약학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 변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비교적 접근이 쉬운 온라인이 주가 되는 첫 선거인 만큼 이전보다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눈에 띄는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및 시도지부장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선거는 약사회 선거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선거가 중심이 되며 우편 투표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치러진다. 선거 방식의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약사회 내, 외부에서는 투표율 변동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무엇보다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만큼, 약사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지난 2021년에 치러진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58.2%로 집계됐다. 총 유권자 3만5,160명 중 2만463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인데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다.대한약사회장 선거 역대 투표율을 보면 첫 직선제 선거였던 33대 때가 78.5%, 34대가 77.6%, 35대 보궐선거가 66.2%, 36대 72.4%, 37대 63%, 38대 60.1%, 39대 60.7%, 40대 58.2%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약사회 내, 외부 인사들은 비교적 접근도가 높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선거인 만큼 이전보다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투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젊은 약사들이나 병원약사들의 투표율이 이전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향하는 정도의 투표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령 약사 중 약사회에 회원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되지 않는 등의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회원 약사들에게 회원 신고된 내역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작업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이 가운데 약사회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최대한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김대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전 약사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78%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며 “현재 전반적으로 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이 떨어져 있지만 이번 선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첫 선거인 만큼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는 올해 선거 투표율을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온라인 투표는 선거개표일(12월 12일) 2일 전 오전 9시부터 개표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선거의 경우 온라인투표 기본으로 선거 운영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투표의 경우 사전에 신청한 유권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우편투표 신청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이며 우편투표는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가능하다. 전자투표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종료와 개표는 12월 12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정원 발표 다음날인 21일 교육부는 증원이 배정된 대학들에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2000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증원과 배정 결과를 되물릴 계획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서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형국으로, 두 달 넘게 출구 없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24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배분 완료 이후 의료계와 정부 표정을 조명합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수장 바뀔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가 확정 발표되자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면서 대한민국이 의료파국을 맞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통해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응급·중증의료는 놓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방침이고요.25일 사직서 제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약대 등 19개 대학입니다.의대교수 집단 사직과 근무시간 축소가 현실화 되면 90% 이상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금 의료공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교수들은 현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으로 폭주 중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의정 대화 물꼬는 트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후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역시 강성인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획득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의료계 반발 수위를 가늠했을 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이는 곧 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 간 협의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 할 가능성이 대폭 커짐을 의미합니다.전국 단위 의원 총파업은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실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집 전 회장이 이끌던 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 명분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등이었습니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중단한 바 있었죠.윤석열 정부가 이 때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인 수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을 확정한 데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두 달째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상황이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의협회장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가장 많이 득표한 임현택 후보는 "압도적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위 득표 수를 기록한 주수호 후보 역시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정부 "2000명 증원 변함없다"…의료개혁 완수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예고와 전공의 미복귀, 강경 인사 의협 회장 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합니다.대통령실은 의료현장 이탈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는 26일부터는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입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행정·사법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이탈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멈춤 없이 강행한다는 계획이고요.사실상 내년도 증원분에 대한 전국 대학 배정 결과를 확정 공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속된 말로 '게임 오버'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 동네 의원이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무제한 경쟁 중인 의료전달체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죠.수가 체계도 행위별 수가제 중심을 벗어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의지입니다.의대정원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끝내 무릎을 꿇어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의사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정부 생각을 감춤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의정 대치 장기화…4·10 총선에도 영향 이처럼 의사와 정부가 두 달째 대치 국면을 해소하지 않고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 중입니다.신문, 방송,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 모두가 의대정원을 사이에 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심화를 조명하면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감과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죠.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정치권 총선 전문가들은 의정갈등 이슈 초반에는 국민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비판하는 상황이 다수 확인되겠지만, 이슈가 길어질 수록 의사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양비론적 시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실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중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출구 없는 의료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더는 안 된다. 열리지 않는 대화의 문을 열어 투쟁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전국의대교수협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인데요,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총선을 앞둔 현실이 여당과 의료계 간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간담회 뒤 한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대정원과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슈는 총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 평가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고요.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의대증원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의료계 간 극적 합의가 이번 총선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남은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의대 정원 극적 타결’로 예상된다"며 "만일 의대정원 극적 타결이 될 경우,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 일부가 합류해 국힘 1당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최 소장은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보수에 유리한 구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의료 불안이 가중되면 국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태풍 속에서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거머 쥐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7시 전자투표 개표를 진행, 총 5명의 후보 중 35.7%(1만2031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와 29.2%(9846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결선투표에 진출한 주수호, 임현택 후보(왼쪽부터)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최다득표자 2인이 결선행에 진출하게 된 것. 이에 두명의 후보는 25∼26일 2차 전자투표를 진행, 26일 저녁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1차 투표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는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했다.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0년 의쟁투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 이슈의 한 복판에 서있었다.한편 박명하 후보는 16.3%(5669표), 박인숙 후보는 15.5%(5234표), 정운용 후보는 2.7%(904표)를 얻는데 그쳐 결선행이 좌절됐다.한편 이번 선거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만681명 중 3만3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5%를 기록했다. 제40대 회장선거는 48.6%, 제41대 선거는 1차투표에서 52.7%, 결선투표는 48.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