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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바람 타고 약국에 '외국인'이 몰려온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K-약국이 외국인 의료관광의 핵심 소비처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전체 의료 소비건수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상반기 53%에서 올해 58%로 증가했다.외국인 의료소비 10건 중 6건은 약국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상반기 전체 의료 소비건수가 123만7073건에서 187만3401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5% 상승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약국 결제 건수만 108만 건을 넘겼고, 이는 작년 상반기 전체 의료소비 건수의 87%에 달하는 숫자다.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국이 차지하는 외국인 의료소비 건수와 결제액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약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결제액도 커졌다. 작년에는 상반기 254억원, 하반기 331억원을 약국에서 결제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553억원을 썼다. 계엄 이후 불안정한 정세가 회복되며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가파른 상승세다.K-약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까. 또 수년간 외국인들의 의료소비 패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데이터와 현장을 번갈아보며 그 답을 찾아봤다.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의료관광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을 기점으로 피부과가 의료관광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성형외과를 앞질렀다.외국인 전체 의료소비액에서 성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22년 36.19%, 2023년 42.8%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2023년 21.58%였던 피부과 결제액이 작년 48.57%로 급증하면서 성형외과 28.73%를 크게 앞섰다.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을 찾고, 약국을 방문하고 있다. K-뷰티 열풍에 연고, 크림 등 피부 관련 제품들이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술 보다는 시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피부미용 관련 해외 마케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 연고나 크림 등 피부 제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외국인 방문이 잦은 지역의 약국들은 자연스럽게 피부외용제를 종류별로 구비해 전진 배치하고 있다.명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외국인 비중이 90%인 약국인데, 이들 중 70%가 피부 에 바르는 제품을 찾는다. 영양제나 상비약은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명동 B약사는 “과거에는 통증 관련 제품이나 파스도 많이 나갔다. 그 흐름이 뷰티로 넘어온 지는 꽤 됐고, 염증을 잡아주거나 화이트닝을 위한 피부 제품을 많이 찾는다”면서 “최근에는 PDRN 제품의 인기가 많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연고나 크림 제품은 즉각적으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외국인들에게 어필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중국 보따리상 빈 자리, 금발 외국인이 채웠다...서울 90% 쏠림현상소위 깃발 여행을 다니며 약국 유명제품을 대량 구매하던 중국인들은 자취를 감췄다. 그 자리를 일본과 태국, 베트남, 유럽, 북미 등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채웠다.B약사는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최근에는 노르웨이, 러시아,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찾아오고 있다. 중국인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지는 않았지만 비율이 감소했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A약사도 “아직은 아시아가 가장 많다. 과거 중국 보따리상들은 사라졌다. 유럽 다양한 국가에서 찾아오고 있는데 그렇다보니 구매 패턴에 변화가 있다”면서 “국가별로 수요도 조금씩 나뉘는데 예를 들어 일본은 특히 비타민C 제품을 자주 찾는다. 대부분 SNS로 유명세를 타서 제품을 알고 오는 경우들”이라고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해외 K-뷰티 수요를 겨냥한 축제를 열기도 했다. 약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피부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또 K-뷰티 바람이 거센데다 SNS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가 커서, 과거보다 제품군의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는 걸 체감하고 있었다.강남 신사동 C약사는 “K-뷰티 중에서도 약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걸 느낀다. 의도치 않게 노출된 영상들도 마케팅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애크논, 멜라토닝 제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다가 리쥬비넥스, 리쥬올 등으로 인기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품절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들도 제품들을 더 간절하게 찾았다”고 전했다.외국인 의료 소비액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서울 84%, 경기 8%, 부산 4%, 인천 2.5%, 대구 1.3% 등이었다. 올해에는 서울 89.9%, 경기 4.3%, 부산 3.2% 제주와 인천 1.3%씩으로 쏠림현상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에서도 강남역과 논현역 부근이 52.7%, 명동이 17.1%, 신사동이 15.8%, 홍대 서교동이 14.4%를 차지했다.최근 성수, 용산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분산됐지만 의료소비만큼은 여전히 의원 밀집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해외마케팅 노하우가 업체 경쟁력...바이럴에 약국 POP까지 신경약국 전용 PDRN 제품인 Dr.리쥬올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네오심플릭스는 마케팅 노하우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윤찬종 네오심플릭스 대표는 “SNS와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면서 “또 해외 벤더를 통해 그 국가의 인플루언서를 통한 재판매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표는 “Kpharmacy, Koreanpharmacy 등 여러 용어를 해외 SNS 마케팅으로 진행해 5천만 조회수를 넘겼다”면서 지속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제약사는 유명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를 고려해 다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도 했다. 사진은 동아제약이 제작한 다국어 홈페이지. 국내 제약사도 약국을 찾는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동아제약의 노스카나, 멜라토닝, 애크논, 애크린 등 피부외용제도 해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인기 제품이다.이에 약국 홍보물을 다국어로 제작하고, 브랜드별로 다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해외 SNS 내에서 K뷰티를 소재로 한 게시글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피부외용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의 경우 피부 질환 증상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외국인들도 약국에서 쉽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다국어로 제작해 이해도를 높였다”면서 “또 브랜드별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해외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DP스페셜] 지금은 K-약국시대2025-07-25 16:01: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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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다이어트약 '리필택배' 쟁점 살핀다는 대법,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약을 주문 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년 째 미뤄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해당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사회에도 관심이 증폭됐었다.특히 의약품 택배 판매를 넘어 리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재주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도 해당 판결을 예의주시했다.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이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제1부는 12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사건은=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약국을 차리고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그러자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전은 2심 판결에서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파기 환송’ 가능…“2심 그대로 적용 시 문제 소지 커”=법률 전문가들은 상고가 접수된 후 판결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더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봤다.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다.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의약품 재판매가 무죄로 확정할 시 약사법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년 시간을 끈 후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쟁점을 다툴 부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은 3~4개월 안에 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는 것인 만큼 유죄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또 “우선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2024-08-12 17:17:27김지은 -
"몇 번 안썼어요"...계속되는 중고마켓 의약품 거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마켓을 통한 개인간 의약품 거래를 막고자 플랫폼 업계가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허용된 번개장터와 당근마켓 등이 의약품 거래라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번개장터에 올라와 있는 일반의약품. 데일리팜이 약국가의 제보를 토대로 번개장터 내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코푸시럽과 제마지스, 도미나, 투엑스비듀얼, 텐텐츄정, 잇치, 센시아, 임팩타민, 애크린겔, D-판테놀, 케토톱, 아이리스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5월 말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여드름약과 파스 등은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A판매자는 클리어틴 외용액 2%를 번개장터에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 A판매자는 "여드름 케어템으로 유명한 클리어틴으로, 3번 정도 사용했다"며 사용기한이 2025년 10월 11일까지인 일반약을 올렸다.B판매자 역시 '몇 번 안 쓴' 클리어틴을 배송비 포함 1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C판매자는 일반의약품이라고 적힌 제뉴파마 한방파스 6매입 7개를 2만원에 올려 판매하고 있었다. C판매자는 "2만8000원인데 8천원 할인한 2만원에 판매한다"며 "붙이는 파스 알레르기로 사용을 못할 것 같아 필요하신 분께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제뉴파마 한방파스 카테고리는 식품>건강식품으로 구분돼 있었다.D판매자는 일본산 정로환 200정을 1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엄연히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지만,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중고마켓의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A약사는 "설마설마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해봤고, 여전히 일반약이 올라와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더욱이 쓰던 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건기식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B약사는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마련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의약품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개별 게시글에 대해 일일이 대응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 등에 모니터링을 당부하고 있지만 중고마켓을 통한 금기물품 거래, 비인증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건기식 거래 적발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개인간 건기식 재판매 허용이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 꼽힌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약사회는 개인간 건기식 재판매가 하루 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7-04 13:34:39강혜경 -
하모닐란·텐텐·로이코비…의약품 중고거래 백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하모닐란 개당 1500원(원가 5724원), 엔커버 개당 1000원(원가 4164원). 미개봉 박스째 판매합니다. 대량구매 시 네고 가능.'놀랍게도 전문의약품이 중고마켓에서 거래되는 모습이다. 특히 하모닐란과 엔커버는 공급위축약으로 정부가 공급 부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원가와 개당 판매가격까지 비교돼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이 중고마켓을 확인한 결과 일반의약품인 텐텐츄정과 로이코비, 엘레비트 등도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었다. 앞서 문제를 지적했던 2주 전보다 더 많은 판매자가, 더 많은 품목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인간 건기식 재판매가 허용되면서 무작위 의약품 판매가 횡행해지고 있다.그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은 의약품과 건기식 등의 개인 간 거래는 위법한 행위로, 필터링을 통해 단속해 왔지만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 허용 이후 사실상 무분별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시글을 살펴보면 '엔커버 커피맛 1박스, 옥수수맛 2박스 판매합니다. 한박스 2만5000원. 커피맛은 '24.6.14까지, 옥수수맛은 '24.8.8까지이며 가능한 직거래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이 있다.다른 글에서는 '엔커버 밀크 400ml 1000원(원가 4164원) 1박스 12개. 하모닐란 500ml 1500원(원가 5724원) 1박스 15개. 미개봉 박스째로 대량 판매합니다. 조제일 '23.11.24. 유통기한 깁니다. 대량구매시 네고 가능'이라고 돼 있다.또 다른 글에서는 '하모닐란 커피맛 200ml 한 박스. 택포 1만8000원'에 올라와 있다. 일반약 판매도 비일비재하다. '텐텐츄정 10타블렛*20개 2만원. 유통기한 '25년 5월', '로이코비에스 30바이탈*2박스 7만원. 1박스는 미개봉, 1박스는 26병', '엘레비트 90정 4만원' 등 새상품이나 복용하다 남은 상품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인 마이타민과 김남주바이오 통, 셀메드 제품도 찾아볼 수 있었다.도 넘은 중고마켓 거래에 약사들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 약사는 "한 때 중고마켓에서 먹다 남은 약이 개인 간 거래돼 일선 약사들이 나서 신고조치를 했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의약품 판매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일 수 있으나 도 넘은 판매행위들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한창 중고마켓의 의약품, 건기식 판매가 논란이 되면서 식약처 등이 단속에 나서고, 업체가 홍보와 '금기어' 설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상황에서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이 악수가 됐다는 것이다.다른 약사도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한 부작용 사례다. 일반인들은 전문약, 일반약, 건기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구분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약국에서도 구하기 힘든 전문약이 박스째 대량구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복지부에 따르면 경장영양제인 엔커버와 하모닐란의 경우 수입 품목으로 전체 수입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공급이 위축돼, 부족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는 것.앞서 또 다른 약사는 경장영양제가 '스포츠>헬스요가>헬스용품' 카테고리로 구분돼 판매되는 데 대해 "암, 파킨슨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이 어떻게 헬스용품으로 구분돼 판매될 수 있느냐"며 규제 허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2024-02-14 12:02:51강혜경 -
당근마켓 등에서 홍삼·비타민 개인 거래 가능해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허용기준은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한다.식약처는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허용기준 마련 후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한다는 게 식약처의 목표다.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다만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2000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지난해 유통채널별 구매금액 비중을 보면 인터넷몰 67.9%, 대형할인점 5.7%, 방문판매 3.6% 등으로 집계됐다.한편 규제심판부 위원으로 이창범(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의장), 김명철(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이혁(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상호(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한다.2024-01-16 13:23: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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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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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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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