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일차의료기관 법인화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43-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 법인화와 관련해 국내외 제도 현황과 정책적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 법인화를 둘러싼 논의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개설의사의 단독 책임 아래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형태이나,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법제적·재정적 유인도 병행되고 있는 추세이다.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재단이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전문 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의료인 설립 법인의 인정 범위가 좁아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다.의협은 의료기관 법인화가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환자 중심의 진료 접근성 확대, 지속 가능한 의료제공체계 구축이라는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 김형선 부연구위원이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패널토의에는 ▲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텍스트) ▲우봉식 원장(아이엠재활병원, 전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지용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해, 의료기관의 법인화 제도화에 따른 법적 쟁점, 진료현장의 변화 가능성, 제도 설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안덕선 원장은 "의료기관 법인화는 의료현장의 현실, 지역사회 수요, 법제도적 정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포럼이 의료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자,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에게 진료정보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연구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진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진료데이터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 실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진료정보는 의사 및 의료인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정보이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정보이므로 의사에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며 "진료데이터 보관·관리자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진료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 인정도 고려해야 한다. 진료 환경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에 따른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진료데이터 활용을 높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연구진은 입법 과제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보건의료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이는 주별로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법률 등 논의 시 논의 과제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개정 원칙 준수 ▲정보주체로서 권리(인격권) 보장 ▲생산자로서의 권리(재산권) 보장 ▲전송 대상 범위에 추론·파생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권리(재산권) 명시 ▲전송거부권 명시 ▲진료데이터 생산자에게 2차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 실현(공정한 분배)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위원회 의료전문가 구성 ▲대한의사협회(정보의학원) 설립 관련 근거 조항 마련(대한의사협회에 보건의료데이터 수집·분석·관리기관, 진료데이터 전송 관리·감독기관, 분쟁조정기구 등 다양한 역할 부여 고려) 등을 제안했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진료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생산자(의료인·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한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권리 실현에 대한 명확한 신뢰는 입법을 통한 법적 안전성을 주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 회원 81.7%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의사회원 4010명이 참여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의대정원 증원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게 나타났다.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부담(7.9%) 순으로 나타났다.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의사 36.2%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을 꼽았고 ,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을 보였다.소아과 오픈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됐다.‘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 방안은?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됐다.이에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우 원장은 "전문의 1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우 원장은 특히 "전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까?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반대 논리로 꺼내든 의료비 건보료 폭탄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였다.토론회 연자로 나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일부 언론사가 보건사회연구원 내부연구자료를 인용해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장을 반박했다.즉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보면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보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 기간 의료비 증가에 어떤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성장률 요인 분해법’을 통해 분석했는데 이 기간 활동 의사 수는 연평균 2500여명씩 늘었는데 그 결과 해당 기간 건보 적용 의료비는 연평균 7.9% 늘었다. 이 중 2.6%는 수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2.1%를 차지한 고령화였다. 의약품 및 치료 재료의 가격 상승(1.6%), 국민 소득 상승(0.9%) 등의 요인이 뒤를 이었다. 유인수요가설이란? 보건경제학의 대표적 모형으로 의료시장, 수요, 공급, 가격, 수요량의 변화간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일반재화의 수요자는 보통 자신이 구매하는 재화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수요를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는 일반재화와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게 작용해 수요자인 환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기 어려워 합리적인 수요를 하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인 의사가 수요자인 환자에게 조언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모형으로 경제학에서는 '세의 법칙(Say’ law)'으로도 잘 알려진 이론이다. 나머지 0.7%는 기타로 분류됐다. 기타 항목에는 실손보험 확대, 의료기술 발달, 의사 수 증가 등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이미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앞서 변호사 수와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에서도 유인수요가설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구원은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치는 보사연 측에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비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또한 연구원은 언론사가 인용한 비공개 내부 연구자료를 즉시 공개해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으라고 보사연을 압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 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감사하다"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안전한 진료 환경과 안정적인 미래가 담보돼야 해결된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와 수가 인상 등의 법·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 의대정원 증원 관련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의사 증원보다 도덕적 해이나 지출이 급증하는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수요에 따른 의사 인력 조정이 우선"이라며 "현재와 같은 의료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의료의 왜곡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진 발제에서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OECD 기준에 맞춰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사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인력손실과 의료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증원된 의사가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지역의사가 될 가능성은 요원하고, 의사 증원은 병의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과잉 진료를 낳아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 언급했다.김 교수는 이에 "의료시장을 지배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인상, 지역중심 응급의료계체 구축, 지역 의사는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재정 광역자치단체별 분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종훈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은 OECD 평균의 8~10배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지적되는 OECD 기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리셋을 통해 의료 수요에 대해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원장은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난다.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라며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진 발제에서 이종태 인제대 교수는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참여) 임상 실습을 통해 향후 졸업생이 지역사회 및 소외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초의학 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대표가 과반 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상설 자문 기관을 제도화해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은 의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뭐 굳이 말하자면,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 배송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이 멀어서 오기 어려운 사람이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하면 약국은 그 환자의 근처에 있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약을 약국에서 다 비치할 수 없을 텐데 보통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에 그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있지 않나요?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그럼 약은 자기가 받고 싶은 집 근처 약국에서 받고 싶을 텐데 약이 없을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가요?"이는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에 대한 의사의 생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1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의사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한다."비대면 진료는 하고 약 배송을 안 하면 비대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움직이기 어려워서 비대면 진료하고 약은 직접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 이상한데요."(심층면접자 B)."약 배송은 의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환자와 약국 간의 문제지. 그걸 의사가 거기서 해야 할 부분은 없어요. 다만, 그것을 독식하는 약국이 생기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심층면접자 C)"비대면 진료 하고 약 배송은 안 한다. 현실적으로 뭐 그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약 배송 문제는 약사 쪽 문제에요."(심층면접자 D)"저희는 대형병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약 배송을 안 하면 비대면 진료만 하고 약은 직접 받으러 가라는 것인가요? 왠지 비현실적인데요?"(심층면접자 E)."약 배송은 의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비즈니스 영역이라서 사실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진료는 비대면 진료로 보고 약 배송이 안 된다는 건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심층면접자 I)."사실 의사인 우리가 약 배송까지 신경 써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요. 약 배송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약 배송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은 합니다."(심층면접자 J)의사들은 일단 진료는 비대면인데, 조제는 대면이라는 취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약 배송은 약사들의 영역이라면 선을 긋는 의사도 있었다.한편 설문조사에서는 의사 52.4%는 '약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고, '약 배송은 허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30.3%였다. '잘 모르겠다'는 15.7%로 나타났다.의료정책연구원은 "약 배송은 약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정책적·현실적인 상황에서 약 배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