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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당장 올해는 어떤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더불어 최근에는 약국이 기획 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전 대비도 중요해졌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약국이 꼭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대비 포인트,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Q. 연말인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가장 먼저 '인적공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오인해 중복 공제를 받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가족을 올릴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근무약사의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35세이하의 청년 뿐 아니라,경력단절(결혼,임신등) 근로자에게 최대90% 소득세 감면(한도 200만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2월 말까지 가입 및 납입을 완료하면 올해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바로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 측면에서 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까요.A. 대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약국에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한 명이라도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수도권 약국 기준 청년 1인당 최대 1,450만 원을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이를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사후관리 규정이 엄격하므로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바탕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한 신규 약국을 개국하시거나,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의 인력에 따라서 고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국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액공제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약국이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자동조제기(ATC), 키오스크, 조제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며 오래된 노후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대체 투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신규 투자는 공제에서 제외되고 기존 노후 자산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국들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이 불가함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다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15%)가 가능합니다, 연금 목적의 금융상품이 조건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당장 쓸 돈이 아닌 최소 55세 이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 위주로 납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의 경우 추가로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요.A.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할 때 교육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교육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약사 본인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본인 약국의 '교육훈련비'등으로 항목으로 이미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비 처리를 했다면 이를 다시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수수료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등으로 소득 누락이 10%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환해야 함은 물론 향후 3년간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약국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Q. 혹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세액공제가 있을까요. A.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 확대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를 지역 특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어 고소득 약사에게는 절세와 답례품을 동시에 챙기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Q. 최근에 약국 대상 세무조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말을 앞둔 약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A.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기획 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제약사와 중간 도매상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으로 흘러들어간 현금성 지원이나 물품 협찬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개인에 '영업 외 수익' 누락에 따른 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 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수익 신고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국은 고가의 의약품 결제가 많아 포인트 적립 규모가 큰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신고 내역과 대조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했다 수년치 소득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인트 수익을 잡수입으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약국 세무의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재고 관리와 매출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명 요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국세청은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와 약국의 신고 매출을 비교 분석합니다. 매입한 약의 양에 비해 조제 매출이나 기말 재고가 턱없이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무자료 거래나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의심해 조사를 착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의약품 등(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나 고가의 영양제 비중이 높은 약국일수록 그렇습니다.2025-12-27 01:55:54김지은 기자 -
한약사단체, 의약품 공급 방해 법률 검토 착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전문약 취급 불송치에 동아대병원 시위 불허 등 법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약사단체가 '약 공급제한' 관련 검토에 나서 주목된다.한약사 약국 약 공급제한은 한약사단체의 제1과제로, 잇단 법률적 성과로 자신감을 얻은 한약사단체가 정공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메이저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약 공급을 거절하면서 비유명 품목이나 무자료 거래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상황을 정면으로 맞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한약사단체는 최근 전국단위 연수교육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공론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열린 연수교육 겸 정책 결의대회에서 한약사회는 부산 동아대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가처분 승소 사례를 소개하며 의약품 공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불법행위 및 영업방해 관련 법적 대응 현안을 공유했다.27일 수도권 현장연수교육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대선 정책 기획단을 발족했으며 이달 11일 열린 충북지역 연수교육에서도 대응안을 제시했다.이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산 동아대병원 가처분 사례와 경북 포항 손해배상 사례 등을 토대로 자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부산시약사회. 경북 포항의 경우 한약사 약국을 저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건 약사가 벌금형을 받았고, 동아대병원 앞 약사단체 1인 시위 등에 대해 재판부가 약사단체의 시위 행위가 한약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해 영업 손실로 이어진다며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나 유사 문구를 사용하는 피켓·현수막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또 재판부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를 자제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용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금지시켰다.한약사회는 동아대병원 소송 승소에 대해 '약사사회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한약사 약국 개설 부당성 주장이 사법부 판단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며 '한약사의 정당한 직능 범위가 재확인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사 사례 발생시 동아대병원 승소가 인용 결정을 내는 데 주효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실제 한약사회는 '법률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한약사회 법제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인 의약품 공급 거부, 악의적 영업방해, 근거없는 비방 등 부당한 위협 발생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원칙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적의 판례 중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의약품 공급 방해, 거절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관련 법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단순 고소·고발을 넘어 광범위한 법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성분명 처방, 약사행위기반 수가체계 추진 등 4개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한약사 문제해결 TF를 맡는 황금석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의 표기를 달리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도지부를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고발 조치 등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5-13 11:14:27강혜경 -
전문약 무자료 구매후 청구...부당청구 산정 법원 해석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 전문약을 싸게 구입해 상한금액을 청구한 것이 발각됐다면 그 차액만을 부정청구액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청구 금액 전액을 부정 청구금액으로 봐야할까.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400여 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서울에사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그해 6월 말까지 정식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셉트페질정을 구입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14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약사는 약국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약사는 관련 사전통지를 받은 후 행정처분 이후 약국을 폐업했고 폐업 후 과징금 4400여만원이 부과됐다. 6개월 간 14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만큼 월 평균 부당금액은 240여만원이고 부당비율이 1.13%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30일, 과징금은 4400여만원으로 산출된 것이다.A약사 측은 복지부가 산출한 부당청구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약사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약을 구입한 액수와 상한금액 차액만 부당청구액으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체 청구를 부당청구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A약사)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도 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구입해 판매한 만큼, 해당 약에 대한 청구액 전체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법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를 벗어난 의약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허가받지 않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중대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터 잡은 요양급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음에도 이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A약사)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구입금액을 지급했다고 해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당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을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1-19 18:45:19김지은 -
은평구약, 잦은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현장 고충 알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7일 관내 한 식당에서 반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160;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 방문 복약지도 시범 운영에 따른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참여와 은평시니어 클럽 수제 약 달력 약국 판매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또 은평사랑기부제에 대해 안내하고 제12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지원, 제1차 은평 건강보험정책토론회 참가, 환자안전사고보고 특별 이벤트 참여의 건과 더불어 기타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반장과 상임이사들에 긴 무더위에 건강을 당부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구약사회는 어르신 동행사업 참여를 독려해 월말까지 15개 약국을 지정, 보건소 건강관리과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또 오는 9월 4일일 진행되는 은평건강보험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코로나치료제 본인부담금 산정으로 발생하는 무자료 세금 부담, 다빈도 저가 필수의약품 지속 품절 수급 불안 및 판매량 증가에 대한 잦은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기로 했다.2024-08-29 10:07:05김지은 -
한약사 개설약국 약 공급 이슈화…제약·유통 '불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이 화두가 되면서 제약·유통업계가 키맨(key man)이 됐다.약사, 한약사 문제에 있어 제약·유통업계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의약품 사입' 문제야 말로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의약품 공급 제한 이슈는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다.때문에 2021년 불거졌던 제약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약 공급 거부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약사들이 영업방해" vs "명백한 허위 주장"= 약국을 개설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약사단체의 공급방해'다. 약사단체의 공급방해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금천구 한약사는 호소문을 통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달 전부터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국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약사와 거래한다고 특정 제약사 약을 수천만원씩 반품하고, 결제하러 온 영업사원을 한 시간씩 세워놨다 돌려보내고, 불매운동을 한다며 제약사를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약사단체는 이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회사에 대한 회유와 협박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오히려 제약·도매상으로부터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를 먼저 듣는 게 보통"이라며 "약사단체가 약 공급을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주장은 본인을 피해자로 코스프레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일부 한약사는 다른 한약사 약국에서 약을 사입해 판매하다가 무자료 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약사법 제2조 제2호 준수" 약사회, 지난해 이어 재차 공문 발송= 지역에서의 갈등과 잡음이 계속되면서 약사회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지난해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제약사와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했던 대한약사회는 최근 재차 공문 발송에 나섰다.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함에 있어 해당 면허(업무) 범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법률자문 등에 비춰볼 때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업무에 참고해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다.한약사 업무 범위를 놓고 2019년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다시 첨예해 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 어떡하나' 영업담당자들 고심= 제약·유통업체 담당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온라인몰의 경우 약사 인증을 해야 하다 보니 거래가 불가능한 게 보통이지만, 오프라인 담당자들의 경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초도분에 대해 공급이 이뤄졌다가 해당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공급이 어렵다'고 했다가 적잖은 반발에 부딪친 적이 있었다"며 "회사 측 결정이었지만 현장 담당자로서 고충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제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2021년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2019년과 2020년 K한약사와 Y한약사는 종근당이 동의고와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 등에 대한 공급을 거부했다며 업체를 고발했다.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은 2021년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緞션걋?취급할 경우 면허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또 다른 제약 관계자도 "약사, 한약사 갈등이 좀처럼 나아지는 바가 없다 보니 계속해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제제분리가 어렵다면 약사단체가 주장하듯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라도 우선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4-06-07 12:38:40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