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학과 6년제 추진과 정원 확대에 시동을 예고했다.이에 대한 약사단체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사 수가 급증하고, 6년제 한약사가 배출될 경우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게 반대 기류의 원인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6년제 추진과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대식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교육부가 '한약학과 신설을 포함한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약학과 6년제 전환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복지부 역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 제약연구개발 등을 위한 한약 전문 인력 확대 필요성 및 한약학과 지역 편중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교육부와 복지부 답변은 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직능 전문성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이라며 "한약사회가 주축이 돼 6년제 추진과 정원 확대 등에 힘을 실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현재의 4년제 교육체계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한약학 전문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6년제 교육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역 인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한약학과 신설을 촉구했다.한약학과가 서울과 전라북도에만 설치돼 있어 재학생의 70%가 수도권과 전라권 학생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등 나머지 지역의 원외탕전실과 한방병원은 한약사 구인난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것.그는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약학과를 신설해 전국적으로 한약산업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약학 교육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한약 사용, 한의약분업 역시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임 회장은 "37개 약학대학 중 한약학과가 설치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대학에 한약학과를 설치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 전체가 함께 협력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약학과 6년제 도입과 전국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 설치에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회는 관계 부처와 국회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제안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한달 만에 다시 붉은 띠를 두르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다.권 회장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의 재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3차 시위를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약사회 방침이다.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10월 국회 정문앞에 이어 11월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국회에서의 시위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본부 체제로 확대되면서 대응 범위가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특히 이번 대통령실 앞 시위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발언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 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9만 약사는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약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냑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눈감고 귀닫고 한약사들의 온갖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다. 또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면서 “한방의약분업 시행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권 회장은 또 “국가 면허체계를 무시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불법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 이광민, 장은숙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김희진, 김인학, 이윤표 이사가 참석했다.노수진 이사는 “검찰 개혁을 가감없이 진행하고, APEC 정상회담을 훌륭히 성사시킨 정부인데 왜 약사, 한약사 구분 없이 약을 사용하게 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냐”면서 “약사들이 약국에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시간에 왜 길에서 이렇게 시위를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이어 “30년 간 방치했으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현장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싸움하게 하지 말라. 정부가 정확하게 나서서 관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약사회가 시위하는 바로 근방에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시위에서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특히 “약사법 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실은 판넬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약사회는 내부로는 한약사 문제의 전방위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쟁본부 결정을 통해 대규모 집회까지도 불사할 방침이다.권 회장은 "이제 시작이다. 모든 정책과 행동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한다"며 "정부 반응을 보며 강도를 점점 높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전국 단위의 공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회원 누구도 이 사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투쟁 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전국적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약국 네이버 플레이스 등을 통해 한약사 약국을 비난한 약사가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지난해 경북 포항의 약사가 한약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3가지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됐으며, 법원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3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한약사회 측은 "한약사를 향한 일부 지역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비방, 명예훼손,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이 지속됐고 한약사회 역시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으로 일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교육 과정 역시 2020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의 국가고시 76.2%가 유사한 영역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면허증을 취득한 한약사가 자격여부에 대해 되물음을 받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한약사회는 "많은 한약사들이 주변 약사들의 공격, 지역 약사단체 공격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자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이들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보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간 의미없는 소모전을 끝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일반약 판매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라고 밝혔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감에서 답변했듯,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약사법 제20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도리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한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한 생약을 의미하며, 식물성 소화제,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돼야 하는 비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약사법 제2조 제2호에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된 부분의 경우, 한약사 제도가 생겨나고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의약 조제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뒀던 조항일 뿐이라는 것.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한의사는 의료인이며, 한약사는 약사(藥事) 전문가로서 면허 범위와 법적 근거가 명백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약사, 약사가 리도카인 성분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합법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모든 논란은 30년 전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약속하며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라면 한약사는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한약사는 365약국, 심야약국 등 국민의 실질적인 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문성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한약사와 약사는 교육과정이 최대 78%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약품 취급과 복약지도에 관한 전문성 근간 역시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약사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편의를 제한하고 약사 본인들의 권한까지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법 해석은 직역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정은경 장관의 공식 답변과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이들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은 특정 단체의 자의적 주장이 아닌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합리적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다.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한 정부 인식이 드러났다며 공분하는 입장이지만, 한약사단체는 힘을 얻은 모습이다.이미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수많은 법정 판결문 역시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한약사회(왼쪽)과 약사회. 이같은 기세를 몰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국회 앞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한약사단체는 "한약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고 싶어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설치하고, 약사법에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했지만 이제와 한약이 필요없다며 한약사를 내다버리려는 형국"이라며 "한약사도 기본적으로 약사이므로 한약학과는 마땅히 약학대학 내에 설치돼야 한다며 울부짖던 이들이 지금의 원로약사들"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약사는 30년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직능 활동을 하고 있고, 365일 밤낮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약사회에 대해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3번째 제안이다.더 이상 양 직능 간 소모전이 아닌, 전향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과 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약사단체는 한의약분업에 대해서도 정부에 주문책을 내놨다. 이들은 "한의약분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배출된 한약사 수로는 부족하다. 양방의 경우 의약사 비율이 2:1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 비율은 10:1에 가깝다"며 "한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전국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한약학과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 확대가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기배출된 한약사들과 재학생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에 이어 여의도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붉은 머리를 띠를 두르고 여의도 국회 앞에 섰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30년 방치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약사회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중앙회는 물론이고 전국 시도지부, 분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앞 2차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 지난달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권영희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임원들은 9만 약사를 대표해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30년간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국가 면허체계와 보건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고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회장은 “한약사희 면허를 초월한 불법이 자행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일반약 판매, 전문약 취급 등 무자격자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국회 앞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 중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서는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한방의약분업 제도 조속 시행을, 국회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등 약사법 개정 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회견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장보현 정책이사는 한약사 문제에 따른 젊은 약사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장보현 이사는 “30년간 방치되는 한약사 문제를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정부는 한약제제 구분을 핑계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약사법 개정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 이상 약사, 한약사가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싶지 않다”면서 “각각의 면허 범위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에 최상의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다시 한번 정부, 국회는 한약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기자회견 중 자유발언에 나선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사회 향후 한약사 문제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백경한 대한약사회 부회장. 약사회는 이날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응답이 있을때까지 다양한 방식의 여론전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늘부터 국회 정문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시위 기간 한약사 문제를 국민에 알리기 위해 전광판 광고 트럭 2대가 국회 주변을 상시로 순회하게 된다.백경한 정책 담당 부회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과 대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더 강화해 약국·한약국 구분, 한약사 면허범위 외 행위 처벌,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백 부회장은 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사례 확인 시 즉각 고발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한약사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15일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서울시약사회 임원들. 약사회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바로 옆에서 집회 중인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인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김위학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사회 임원(오건영, 박일순 부회장, 이경희 본부장, 최혜정 환경이사, 중락구약사회 서은영 회장, 장윤희 총무위원장, 영등포구약사회 이정수, 김경희 부회장, 동작구약사회 이명자 회장)이 첫 주자로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과 바로 옆에서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내일(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입장을 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관련 입장'을 통해 "그간 여러차례 한약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론하며 근거없는 주장을 이어온 권 회장이 이번에도 허황된 주장을 내놓지 않을까 한약사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비춰져 한약사 전체가 부당한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일례로 창고형 약국을 두고도 권 회장은 마치 한약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최초의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 지역의 약사 개설 약국에서 시작됐으며 한약사 운영 약국은 전국에 한 곳 뿐이며 그마저도 법이 허용한 절차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저가판매, 유통질서 혼란,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원인은 특정 직능이 아닌 제도와 시장 구조의 허점"이라며 "그럼에도 한약사를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약사법이 개정되며 일반의약품 개념이 신설될 당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국개설자로 명시됐으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된다는 주장이다.임 회장은 "권 회장의 주장처럼 일반약을 양양제제와 한약제제로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한약사와 약사 모두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국민 불편만 커질 것이며 이는 곧 보거느이료 제도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약사와 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감정적 논쟁이 아닌 정확한 사실 위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권영희 회장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약사사회의 리더로서 성분명 처방, 의약품 유통 안정, 비대면 진료 관리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며 "근거없는 공격은 한약사에게도, 약사사회 전체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국정감사는 개인의 정치 무대가 아닌,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라며 "그 자리에서 한약사가 부당하게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제는 서로를 겨냥할 때가 아닌 국민을 바라볼 때"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개설취소 소송에 패한 약사들이 항소를 포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약국 개설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종 승소 확정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사법적으로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호고용의 당연성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의무까지 당당하게 이행하는 현행 약사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약사회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 판단이 더욱 공고해졌고, 직능간 소모적 분쟁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해석이다.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시위 행위와 약국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 약국이 구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약사가 현행법상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종결했음을 뜻한다"며 "교차고용의 당연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물리적 독립(단순 거리가 아닌 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타 업종 입주) ▲경제적 독립 등 3대 핵심 요건이 약국 개설 한약사로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임채윤 회장은 "이번 최종 승소 확정은 한약사들이 겪어온 30년간의 법적 족쇄를 풀고, 당당한 권리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 보다는 전향적 정책 협의를 재차 제안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위조된 약사면허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약사면허증'을 게시하고 10년 넘게 근무약사들과 환자들을 속인 한약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고발한 한약사에 대해 최근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공판(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지만 도주할 위험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결정 죄명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다. 약사면허를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다.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경기도약사회는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한약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검찰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한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했는지, 교차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현재까지 확인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한약사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의원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한약사는 4자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검찰 기소건은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건으로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은 별도로 적용돼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한약사회 측은 법원의 최종 처분에 따라 윤리위 회부와 처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대통령실을 방문해 제도개선 요청서를 전달했다. 29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같은 날 대통령실을 방문해 양한방 직능갈등 해소와 한약사 제도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에 앞서 임채윤 회장은 "30년 넘는 세월동안 한약사는 고유의 업무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나 오늘날까지도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며 "더 이상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보건의료 직역간 상호협력 체계 강화를 내세웠던 대통령께서 제도를 살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송수근 법제부회장은 "9월 중순부터 약사회와 공동시위를 해오면서 상대단체의 왜곡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평화시위를 이어왔다"며 "한약사회는 현행 법대로 합법만 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전달식에는 임채윤 회장과 송수급 부회장, 권세남 서울시한약사회장, 서동욱 경기도한약사회장, 박경재 전라북도한약사회장, 박재현 대전·세종시한약사회장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탄생한 한약사는 3500명에 달합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한약사를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약사는 정부가 만든 제도의 희생양입니다. 한약사제도를 책임져야 할 곳은 한약사회도, 약사회도 아닌 정부입니다. 정녕 한의약분업이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약사단체가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지난 18일부터 대통령집무실 앞 1인 시위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29일 규탄대회를 열고 격파 퍼포먼스 등을 실시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 임채윤 회장은 성명서 낭독에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33년, 한약사가 사회에 배출된 지 26년째이지만 한의약분업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을 위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한의약분업을 이룩하겠다는 보건사회부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한약학과에 진학한 3500여명과 그 가족 포함 1만여명 이상이 애꿎은 피해자로 양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혀 책임질 의지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초반 3년 간 전국에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는 단 1건 밖에 없으며 한약사는 건강원, 홈쇼핑에서도 판매하는 경옥고, 공진단도 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게다가 정부가 만든 원외탕전실로 인해 한약사는 더 이상 한약을 업으로 할 수 없게 됐으며, 일반의약품 조차 일부 약사단체 압력에 공급이 막혀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 교수, 공무원, 약사 등 당시 관계자들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2년 이내 약학과로 흡수시킬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안에 설치하고, 한약사를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로 명시했다"면서 "결코 한약사가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안에 설치해 달라고 한 것도, 한약사가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작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는 양 단체 합의, 국회 갈등 조정 등 뒷짐만 지고 있다"며 "20년 넘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정부 정책의 사생아 한약사 제도', '한의약 산업 발전 저해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 방해하는 양한방 갈등', '한의약분업 가로막는 원외탕전실', '한약사를 실질배제한 첩약건강 보험적용 시범사업', '한약조제 주체인 한약사를 억압하는 30년 불변 한약조제 지침서', '28년째 한명도 안 늘어난 한약학과 정원 120명' 등 불합리한 현실이 적인 피켓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한약사회 측은 "한약사 제도는 반드시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한약사 제도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도 한약사 제도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8일부터 약사회와 공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영 명예회장, 서동욱 경기도한약사회장, 박재현 대의원 등 시도지부 임원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임채윤 회장은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고 방치한 지 어느덧 30년"이라며 "한약사들은 어떻게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직능갈등이 극에 다다르고 정부는 뒷짐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약사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나섰다.25일 시위에 참여한 서동욱 경기도한약사회장은 "약국개설권, 일반약판매, 상호교용 모두 우리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 만들어진 약사법에 나오는 명백한 우리의 권리"라며 "이를 불법이라는 단어로 공격하고, 365일 밤늦게까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는 한약사들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의약분업이 되더라도 우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련법에 따라 업권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도매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 한약사단체가 17일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와 부산광역시한약사회(회장 이장훈)는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약국 개설자인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퍼포먼스 골자다.임채윤 회장은 "연초에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앞 영업방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고, 최근 해당 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이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도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교차고용 등 약사법상 한약사 업권을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에서 아직도 해당 약국에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아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임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은 국가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요양기관이고,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국가로부터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허가받은 자"라며 "의약품 공급자는 약국에 당연히 의약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약사회는 '정책 협의 제안'에 대해서도 "한약사들은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큰 걸음을 내딛는다는 결단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라며 "약사회가 잘 헤어려 주셨으면 한다"고도 전했다.한편 한약사회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한약사 제도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시위를 진행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예측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나아가 한약사단체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한약사의 약국개설·교차고용·마약류소매업자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개설자인 한약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해 진행됐고, 전체 한약사 직능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법원의 판단으로 한약사 직능의 정당성과 법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봄 부산시약사회의 시위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역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송수근 법제부회장은 "대한한약사회 법제부 법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현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로펌 강한과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만큼 앞으로도 여러 이슈에 대해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한약사회는 이번 승소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전향적 정책 협의'도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약사단체는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마저 못 지키는 의약품 공급자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의약품 공급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절대 책임져주지 않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한약사들이 의약품 유통사들을 압박하며 역공에 들어갔다.6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일부 도매업체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정상 공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한약사회는 우선 이번 공문에서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한약사회는 일부 도매에 발송한 공문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가능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의약품유통협회가 한약사회 측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정상공급을 약속했다면서 개별 도매업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단체는 “8월 1일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은 약국의 개설자 면허종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며 “귀사가 속한 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 공문에 따라 해당 협회 소속 회원사에서 약국에 대해 모든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단체에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도매업체들에 오는 9월 10일까지 ▲귀사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정상화 여부 ▲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 관련 귀사의 입장 및 의견 표명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단체는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귀사는 복지부 공문에 반해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공문을 발송하며 한약사회는 추가 설명자료를 첨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약사법에 따라 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는 각각 본인이 개설한 약국의 요양기관장이 되며, 한약사도 약국 개설등록 후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를 약사와 동일하게 부여받아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단체 설명이다.한약사회가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한약사회는 일반약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하면 약국에서 처방조제와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약 취급과 조제는 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에 따른 비용을 심평원으로부터 심사평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인정받아 약국 개설자(한약사) 통장으로 급여 수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관련 법령 근거로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를 제시하는가 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국정감사 답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더불어 의약품 공급 거절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와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도매업체들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단체는 “업체의 의약품 공급 거절은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약사법 시행규치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처해야 할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지난달 제약협회, 유통협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약국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 공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공문을 발송받은 도매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복지부 공문 이후 약사들에 이어 한약사 단체까지 나서서 약 공급 여부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기관 판단 등을 바탕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나 공급 범위 등을 결정했는데 최근에 약사, 한약사 양쪽에 압박이 너무 심해 업무에 적지 않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약국 의약품 공급 요청 공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약사법상 오해로 인해 그간 제약사와 도매상 등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공급을 거부해 왔지만, 이번 공문 발송을 계기로 정상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2일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면허범위라는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의약품 조제조항인 약사법 제23조의 경우 그 주어가 약사 및 한약사이지만, 의약품 판매조항인 약사법 제44조·제50조에서는 그 주어가 약국개설자로 명시돼 있다는 것.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의약품 공급을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공급자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요양기관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그동안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더불어 약사회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자제를 촉구했다.이들은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 비중이 4%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 약국 중 4%도 채 되지 않는다"며 "공급을 틀어막는 불공정한 행위를 멈추고 한약사 개설 약국, 약사 개설 약국 둘 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논리는 물론 국민보건, 편의, 접근성 등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약사회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면허를 위조해 10년 넘게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가 약사단체에 의해 고발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직능 전체로 문제를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채윤 회장은 "6일 경찰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요청했다"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등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원 계도와 자정 등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으며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다만 임채윤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체 한약사가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일 뿐, 모든 한약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며 한약사단체 역시 마약류 관리법·관세법 위반 약사, 향정신성 의약품 밀수입 약사 등 약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이다.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인의 잘못에 대해 몇 년이 지나도록 전체 한약사에게 멍에 같은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상대 직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며, 국민이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며 "약사회에서도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직역 구분 보다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 면허도용 등의 행위가 있는지 함께 조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한방병원 면허대여 등 자정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채윤 회장은 "면허증은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라고 국가에서 부여한 것이지, 본인의 영달을 위해 마음껏 위변조하고 대여하라고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직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약사회 역시 강도높은 자정과 무관용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수사를 지자체에 요청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8일 경기도청에 '무자격자 의심 약국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의뢰서 제출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 한약사회는 3년 전부터 '옴부즈맨 포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오던 중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도용 혹은 대여 정황이 있는 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했다. 의혹이 제기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약국으로, 한약사 명의로 개설됐으나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중대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만약 허위로 약국 개설등록 서류를 꾸며 담당 공무원 등을 기망한 행위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주장이다.이들은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및 도용 등의 행위가 국가의 공적 증명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약사회는 민간단체로서 강제적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경기도청, 관할보건소에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개설등록 취소와 함께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신원불상의 약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이 이뤄진 상황이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무자격자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직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에 이어 한약사회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환영입장을 전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입장문을 통해 "정 후보자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켜낸 전문가로, 풍부한 경험과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처 역량이 당면한 수많은 보건정책과 현안해결에 빛을 낼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수십년간 멈춰 있는 제도 정상화와 보건의료직능간 상호협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약사회는 "한약사들 역시 전국 방방곡곡 의료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365일 밤늦게 약국을 운영하며 마스크, 상비약 등 공급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동안 보여준 역량을 통해 양한방 갈등 해소와 한약사 개설 약국 의약품 공급 차별 해소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문제 해결에 한걸을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