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4년 12월 3일 내려진 계엄선포 후폭풍이 6개월 만의 조기대선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각계 각층에서 진심어린 당부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6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로 보건의료계에서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크다. 약사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 공약에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 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 성분명 처방이 담기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으로,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성분명 처방이 대선후보 정책 공약에 담긴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숙제는 5년간 공약을 얼마나 세밀하게,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느냐다. 이 대통령은 약국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 밝히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다. 가난은 아득해 보였고 한 팔을 못 쓰는 사람이 되어서도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해 복용했지만, 열 일곱 어린 아이에게 약사는 수면제가 아닌 소화제를 건네준 것이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왜 잠들지 않았을까? 나는 이윽고 약사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20알씩이나 먹고서도 멀쩡하게 면접을 보러 갈 수는 없었다. 웬 어린놈이 수면제를 달라하니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 동네약국의 그 약사를 생각한다. 약사는 폭풍 잔소리를 해댔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얘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삶이란 견디면 또 살아지고, 살다보면 그때 죽고 싶었던 마음을 웃어넘길 수 있는 만큼 편안하고 좋은 날도 올 거란다. 그러니 힘을 내렴." 약사는 처음 보는 나를, 세상 슬픔을 다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소년을 모른 척 하지 않았다.' 시대가 변화하고, AI가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국은, 약국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관심이 있는 사랑방 같은 장소다. 생로병사가 공존하는 유일한 유통처이자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사는 '단골 할머니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도', '단골 아주머니 딸이 원하던 회사에 취직한 것도' 본의 아니게 알게 된다. 또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 어르신을 보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약국에서 가출 청소녀를 위한 소녀돌봄약국, 위기임산부를 돕는 1308 상담전화 안내,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에 알게, 모르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고 맡긴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이행해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취임사처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약국이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정책을 펴 나가길 기대하는 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4.5일제가 도입되면, 가산수가 적용 시간도 조정되지 않을까요?" 4.5일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 대선 후보별 노동정책에 따라 지역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7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상폭에 따른 영향도 예상된다. 먼저 대선후보들의 노동정책 중 약국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은 4.5일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추진과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유연근무 조정을 통한 주 4.5일제를 얘기하고 있다. 대선 이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의료기관의 운영일수 단축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적용이 될 전망이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에서도 병원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이 이뤄진 바 있다. 물론 지역 의료기관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이 일부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로컬 병의원들은 여전히 토요일 오전까지 문을 열고 있다. 약사들은 시간 외 수당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는 동시에 가산수가 적용 시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 주 5일제 전환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병의원과 약국의 토요 오전 가산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경기 A약사는 “과거 토요 가산이 생겼던 것처럼 4.5일제가 되면 가산 적용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산수가 시간이 늘어난다면 경영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금요일 오후처럼 직원 없이 근무할 시간에 환자가 몰려 업무 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지금도 토요일에 문을 열고 있는데 4.5일제나 4일제를 한다고 운영시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직원 인건비 가산을 챙겨줘야 할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은 비현실적...내년은 최소인상 이뤄져야” 약국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매출이 줄어들며 고정 지출 부담은 늘어난 실정이다. 또 대선후보 공약으로 언급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제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차등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약사는 “연방제도 아닌데 지역별로 임금에 차등이 생기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실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29일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결정 기한은 늦어질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이후 인상폭을 놓고 본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B약사는 “약국뿐만이 아니라 다들 어려운 시기다. 문 닫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인상폭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도 “우리 약국도 작년 대비 처방 매출 10~15%, 매약도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고정지출 부담이 커진 상황을 토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임신중지 권리 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이재명 대선후보를 규탄했다.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방향을 묻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모임넷은 22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프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등이 참석해 각각 주장을 펼쳤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은솔 약사는 "지난 대선 이후 여성 정책과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 유력 대선 후보자의 태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체 재생산권의 건강보장과 유산유도제 도입 정책은 어디로 갔느냐"고 규탄에 나섰다. 재생산권의 건강보장은 커녕 재생산권 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한 임신중지의약품은 무척 비싸거나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서 약사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는 정치가 의약품 접근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미프진 도입 지연"이라며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사용중이며, WHO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의약품을 한국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임과 출산을 비롯한 재생산권의 건강보장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미프진 도입과 재생산권 보장의 토대를 세우는 일은 미래로 미룰 수 없는 현재의 과제이자,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임신중지권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권이자 인권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임신중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에 관한 정책이 실종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책제안서 등을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 사과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을 만나서는 의료계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에서 김문수 후보는 "정부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까지 만들었느냐.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소수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뭉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우리는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걸 통해서 환자들이 빨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역할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강행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지속적 우려와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저희 예상대로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 현실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 건강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후보님께서도 너무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4대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성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국내 유산유도제 미도입 등으로 인해 온라인 불법 유통 약물 사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성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16일 "마지막으로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정책을 제안한다"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선진국가의 제도와 달리 한국 여성들의 재생산권은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6년의 시간 동안 임신중지권은 방치돼 왔다는 것. 임신중지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의 문제는 여전하며 지난해 1652명의 청구인이 식약처를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담당부처는 '입법공백'이라는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미프진으로 대표되는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신속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터키와 함께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자, 건강상 위험에 노출된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임약 및 폐경기 호르몬제 등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해 피임목적 또는 생리통, 생리불순, PMS(월경전증후군) 등의 개선이나 폐경기 건강을 위한 의약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으로 불법 약물 사용의 위험이 감소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임신중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또한 피임약과 폐경기 호르몬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생산 건강 관리를 향상시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 건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까지 4차례 걸쳐 진행된 의약품 정책의제를 종합해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21대 대선 보건의료공약 관련 입장문을 내고 "차기 정부는 현재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협은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왔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돼 왔다"며 "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기부터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제안하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만큼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공약 중 하나인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에 대해 의협은 "반복되는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마련과 공공제조시설 확보,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필수약 공급을 위한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수의약품 선정 과정에서부터 의료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이 절대적"이라며 "또한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원재료 수급문제,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의 채산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약가 조정이나 국가차원의 공급 지원책 마련 등의 의약품 수급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또한 새 정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해내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에 대해서도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해 왔다"며 "대선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은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한다"며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단체가 '신약 신속급여-사후조정 제도' 등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6대 환자정책 관련 의견서'를 정당에 제출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6가지 제안 정책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이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촉발된 1년 3개월 이상의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는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고, 의정갈등의 결론은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정부와 싸우면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시청각적 교훈만 남겼다"며 "이제 우리 환자와 환자단체는 어떠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해도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주는 정부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환자의 투병과 권익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라면 의료계 반대에도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는 '약자를 대변하는 정부'를 원하며, 환자도 투병과 권익에 있어서는 더는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발표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6대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Listen to Patien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2월 4일 창립됐으며 현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10개 단체와 9만2000여명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며 연일 의대생과 의료계를 향해 교육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의료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한데 이어 7일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SNS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등 사회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썼다. 특히 박 의원은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박민수 차관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자 책임론을 직접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의원은 "의대생 여러분, 오늘(7일)은 복귀 시한의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육 여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대생) 여러분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 없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라며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정치가 답하겠다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대생)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구조 구축부터 시작하겠다"며 "다만 그 시작은 여러분의 복귀다. 오늘을 넘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야 저희도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4선·영등포을)과 남인순 의원(4선·송파병),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서영석 의원(재선·부천갑), 김윤 의원(초선·비례), 전진숙 의원(초선·광주북구을) 등이 직책을 부여받고 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내정하고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민석 의원은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책을 맡긴다. 남인순 의원은 직능본부 본부장, 김윤 의원은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는다. 이 후보는 선대위 산하 위원회인 먹사니즘 위원회에서 서영석 의원을 사회복지위원장으로, 강청희 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보건의료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전진숙 의원은 먹사니즘위원회 보육위원장과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 상황부실장 역할에 나선다. 이 후보는 30일 오후 2시 6.3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격 전환한다. 이재명 선대위는 민주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 끌어 안는 통합에 무게를 두고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대위를 이끄는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 후보와 경선 경쟁을 벌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내정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김민석 의원은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직능 본부장, 김윤 의원은 직능 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뛴다. 서영석 의원은 먹사니즘 위원회 내 사회복지위원장, 강청희 보건의료특위원장은 보건의료위원장, 전진숙 의원은 보육위원장으로 선대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대변인 직책에는 21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던 신현영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임명될 선대위원들은 대선 승리 시 새 정부에서 해당 분야 관련 직무를 이어 가게 될 공산이 클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외연 확장 차원의 외부 인사를 영입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늘(30일) 선대위 출범식 참석 후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슬기로운 퇴근생활'이라는 제목의 직장인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6월 대선에 대비해 대선공약준비 TF를 가동한다. 의협은 "조기대선이라는 정국 변화에 대응해 의료계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약 콘텐츠를 생성, 개발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의협은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을 구성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중심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및 의료계의 정치역량 제고 등 보건의료 정책 제안의 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선공약준비TF 위원장은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간사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맡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대선을 앞두고 출범 초기인 권영희 집행부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7일 취임 첫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제도화,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 역할 재정립을 통한 약료서비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6월 대선 정책공약 반영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약사회 슬로건을 공개하며 “새 슬로건은 국민과의 약속, 약을 통한 신뢰의 다짐”이라며 “전문직으로서의 사명, 보건의료인으로서 소명의식을 다시 일깨우고 약사는 신뢰 받는 전문가, 약사회는 국민에 믿음을 주는 조직임을 증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 약사회는 침묵하는 단체가 아닌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직이 되겠다”면서 “정부에는 단호히 요구하고 국회에는 명확히 전달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약사문제 해결·성분명처방 도입 최우선 과제…TF구성도=권 회장은 약사회가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꼽았다. 그는 성분명처방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한약사 문제와 관련 면허 체계 혼선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경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권 회장은 약사회 내 TF 조직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성분명처방TF, 한약사TF, 행위기반수가TF, 통합약료전문약사 TF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TF는 4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현안들이 1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간 경험해 왔다. 여러 기관과의 소통, 홍보, 관계망 등을 총망라해 끝까지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비대면진료 대비 공적전자처방전 추진=최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관련한 권고안을 확정한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권 회장의 설명이다. 국조실이 이번 권고안에 추가한 격오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정식 논의 사항이 아니었던 만큼 논외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의약계가 협의하며 정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이 필수라며 관련 입법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이소 건기식 조사 건,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 중”=권 회장은 다이소 저가 건기식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데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권 회장은 또 “약사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며 “공정위 조사로 약사회 다른 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소 건과는 별개로 건기식 시장이 다양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지에 대해 건기식위원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조기 대선 앞두고 대선기획단 구성…후보들 만날 것”=조기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도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주 지부장회의를 통해 분회, 지부 조직을 가동해 대선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대선 후보들과 만나 정책 협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이번에 만든 정책제안서에 6개 아젠다를 담았다. 대선후보들을 만나 관련 제안을 하고 약속도 받으려 한다”며 “대선 전 우리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행사를 기획했지만 워낙 일정이 촉박하고 장소 대관 등에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후보들에 다양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과 의약품 정책 규제 동향 파악에 나선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오 행정명령 발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시행 이후 상황을 분석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받게 될 규제 영향과 해외진출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 제약바이오 정책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바이오 제조 강화를 위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을 내리고 IRA 시행에 나선 데 대한 대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바이오 행정명령으로 5년 내 필수의약품의 원료약(API) 최소 25%를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패권을 미국이 쥐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10개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와 가격협상에 나서는 약값 인하 기조를 담은 IRA법 도입도 결정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약·바이오 자국산업 보호와 약값 개혁 추진 대응을 위해 현지 정책동향 조사로 국내 산업 지원에 나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든 행정명령 이행 후속 조치 관련 정책동향과 함께 미 주요 부처 별 행정명령 주요 시행계획과 제도조사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주요 부처별 신규 R&D 투자동향도 조사한다. 특히 IRA 감축법 시행으로 인한 미국 내 의약품 사용품목을 확인한다. IRA 품목정리와 항목별 오리지널의약품 사용동향,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의약품 등 사용량을 조사하고,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de Service)의 약가인하 추가 등재품목도 모니터링한다. 미국 대선 후보별 제약바이오분야 주요 정책도 정리한다. 공화당·민주당 유력 후보별 제약바이오 분야 관련 통상 이슈 등 정책을 정리하고 추후 당선자 확정 시 제약바이오 발표정책을 살펴 국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국 제약바이오 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 대응정책도 조사한다. 영국, EU, 일본 등이 제약바이오 정책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제도를 수립·시행하는지 분석하는 셈이다. 미국 제약바이오 분야 주간 언론동향도 모니터링 하는데 주간 주요 언론 이슈를 확인하고 정리하며 제약바이오 주요 이슈별 월간 분석에 나선다. 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볼 수 있는 미국 제약바이오 정책동향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바이든 행정명령, CMS, 미국 대선후보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 등 월간 주제별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요약 정리하는 작업에 나선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현황과 분석을 담은 정보자료집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