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5일 성명을 내어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성명은 지난 21일 최 후보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는 비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이번 제도를 약사직능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사사회 큰 반발을 불러왔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정부는 약사사회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 등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최 후보의 공약은 경악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최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했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최광훈 후보는 약사직능 말살하는 의료영리화 의혹을 해명하라!!대한민국은 병원 등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의료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의료비용은 국가가 심평원을 통하여 의료비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의료수급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연지정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민간보험사를 통하여 국민이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의료영리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페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2019년 비의료 기관에서도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내용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민건강을 비의료인, 즉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약사사회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제정 발표하여 이름만 바꾼 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를 발표하였다. 2022년 10월 복지부가 공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협과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는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최광훈 집행부는 입장표명을 보류하였다.더욱 놀라운 것은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전국여약사대회서 진행된 ‘종합 회무 추진 현황 보고’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이번 제도를 역이용해 약사·약국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이사는 약사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에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가 의약품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면 민간에서 알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알려져 약사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이에 최광훈 집행부는 11월 7일 입장문을 통하여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힘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기존의 보류입장에서 물러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이후 정부는 약사사회의 반대를 진화하기 위해 복약지도와 약사직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관련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는 3차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그런데 최광훈 후보는 지난 2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으로 약국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료영리화 공약을 발표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였다.이에, 최광훈 후보에게 다음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첫째, 현재까지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광훈 후보가 정부 정책이 변화하였다고 공표하는 것은 미발표된 3차 개정안에 대하여 복지부와 모종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만일, 사실이라면 당장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라!둘째,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약사와 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하며, 오히려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를 약국에 활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에 무지해서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회원을 기만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복지부와의 밀약이 있는 것인지 고백하라!셋째. 의협, 시민단체, 건약, 약준모 등의 약사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최광훈 집행부도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결국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선거공약 내용으로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가?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회원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최광훈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이기 전에 현직 대한약사회장 신분이다.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약사회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최광훈 후보는 연임에 눈이 멀어 진정 약사직능의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는가!최광훈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공약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만일, 위의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거부한다면.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영리화 반대 단체와 연대하여 최광훈 후보의 재집권을 적극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집행부의 연임은 전체 약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024.11.25.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2번 권영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역대 최고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강경파 임현택 후보(54, 충남대의대)가 압승을 거뒀다. 임 후보는 65.4%(2만1646표)를 얻어, 34.6%(1만1438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를 1만208표 차로 따돌렸다.지난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후보에게 패했던 임 당선인은 절치부심 끝에 1차 투표 1위, 결선투표 1위로 와이어 투 와이어 당선에 성공했다.당선증을 받은 임현택 당선인. 임 당선인은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는 선거구호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상처를 입은 의사들의 표심을 모은 게 당선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보여 준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당선인은 26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먼저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임 당선인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당선인은 "회원들께서 주신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제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당선 소감에서도 언급했듯이 임 당선인의 첫 과제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패키지 정책 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의협이 개원의사 중심의 단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만큼 개원의, 전공의, 의대교수, 의대생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의협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보면 ▲빼앗겼던 의료수가 현실화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해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페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합 재정립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보험 분리 ▲특사경법 저지 및 의사들을 향한 횡포 방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이다.한편 임 당선인은 2000년에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또한 2007년 아산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으로, 2015년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모임 대표로 활동했다.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다섯번이나 연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의협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 비대위 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가 당선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7시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임현택 후보는 65.4%(2만1646표)를 얻어, 34.6%(1만1438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를 1만208표 차로 따돌렸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 4선 회장인 임현택 당선인은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는 선거구호로 의대정원 증원으로 상처를 입은 의사들의 표심을 모은 게 당선 원인으로 분석된다.당선증은 받은 임현택 당선인 특히 임 당선인은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보여 준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임 당선인은 "의사협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 의사들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모든 의사들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며 "10여 년 전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믿고 맡겨달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 성심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임 당선인은 의학정보원 설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온라인 전자투표로 진행된 이번 결선투표율은 유권자 5만681명 중 3만3084명이 참여해 65.3%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41대 의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율인 48.3%보다 17%p 상승한 수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태풍속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새 회장이 오늘 결정된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최다득표를 기록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와 주수호 후보(66, 연세대)의 결선 전자투표 결과를 26일 저녁 공개할 예정이다.임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5.7%(1만203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 결선행에 진출했다. 주 후보는 임 후보에 6.5%p(2185표) 뒤진 29.2%(9846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결국 박명하, 박인숙, 정운용 후보가 얻었던 1만1807표가 어느 후보에게 갈지가 당락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임 후보는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했다.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 후보가 당선되면 한의계, 약사회와도 갈등이 예상되며 정부도 의대정원 관련 협상도 난항이 점쳐진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인 주 후보는 아이스커피를 들고 선글라스를 쓴채 경찰 소환조사 포토라인에 서며 주목을 받았다. 의협 비대위 활동의 득을 톡톡히 본 셈이다.주 후보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태풍 속에서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거머 쥐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7시 전자투표 개표를 진행, 총 5명의 후보 중 35.7%(1만2031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와 29.2%(9846표)를 획득한 주수호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결선투표에 진출한 주수호, 임현택 후보(왼쪽부터)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최다득표자 2인이 결선행에 진출하게 된 것. 이에 두명의 후보는 25∼26일 2차 전자투표를 진행, 26일 저녁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1차 투표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한 임현택 후보(54, 충남대)는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했다.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0년 의쟁투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 이슈의 한 복판에 서있었다.한편 박명하 후보는 16.3%(5669표), 박인숙 후보는 15.5%(5234표), 정운용 후보는 2.7%(904표)를 얻는데 그쳐 결선행이 좌절됐다.한편 이번 선거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만681명 중 3만3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5%를 기록했다. 제40대 회장선거는 48.6%, 제41대 선거는 1차투표에서 52.7%, 결선투표는 48.3%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태풍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새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5명의 후보는 의정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름 알리기에 나섰고, 의사회원들은 최악의 의료계 상황에서 누굴 새 수장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61, 한양대)는 의협 역량 강화 5개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투쟁도 협상도 오직 회원을 위해 하겠다"며 "두려움 없는 용기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현직 서울시의사회장인 박 후보는 강서구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기호 2번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주 후보는 35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0년 의쟁투 대변인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 이슈의 한 복판에 서있었다.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성 이미지를 재확인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54, 충남대)는 선거 구호도 '모든 의사회원을 위해 싸우겠다'로 잡았다.소청과의사회 4선 회장 출신인 임 후보는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 폐지, 선택분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5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기호 4번 박인숙 후보(76, 서울대)는 19~20대 재선 국회의원 경력이 최대 자산이다.박 후보는 "총선을 앞둔 지금 의사는 선거의 제물이 됐다"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근거 없는 일방적 정책이다.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에는 새 심장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59, 인제대)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대표를 역임한 진보성향의 주자다. 이에 정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다르게 의사를 늘리고 노동 시간과 강도를 줄이자고 주장한다.정 후보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가 존중 받는 사회, 의협을 시민들이 신뢰하는 전문가 단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회장 선거는 20~22일 3일간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22일 저녁 개표에서 과반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5~26일 1등과 2등 후보간 결선투표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