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선다. 이에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청래 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어디서나 공백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위기가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민재 행안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4개 정부부처가 내년(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원 구성은 국고 8383억원, 민간자본 1025억원이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1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돼 최근 5년간(‘20~‘24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건, 해외 102건), 기술이전 72건, 사업화 254건의 성과를 거뒀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신장용 혈액여과기의 국산화, 세계 최초 AI 기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했다. 정부는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2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신규과제 참여 방안 및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은 국가 성장동력인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제도 취지와 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조치는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톡신 균주 및 생산기술의 핵심기술 지정 해제 검토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던 위원장과 위원이 내리 5연임을 해 이른바 ‘카르텔’ 논란이 일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생명분야 전문의원회 구성 및 연임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술과 균주는 2010년과 2016년 각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지만 기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이미 미국·독일 등이 한국보다 먼저 시작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오히려 국내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연의 산물인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 역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균 4~6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수출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장관 “위원장·위원 5번 연임… 놀랐다, 면밀하게 살펴서 보고할 것”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업계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산자부가 외면하고 있다.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5차례나 연임하면서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어떻게 한 분이 유임을 다섯 차례나 할 수 있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원회 개선과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이슈 관련해 면밀하게 살펴 보고 드리겠다”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토론회 축사에서 “국가핵심기술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보툴리눔 톡신 업계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시 수출 걸림돌 해소 기대”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묶이면서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승인 기간이 길어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출이나 해외 임상에서의 제약 때문에 국내 톡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다. 국제 경쟁 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가 완화되면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 모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시민교육연합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약사 17곳중 14곳에 해당하는 82.4%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언급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멈춰있었던 논의가 빠르게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산자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지 논의는 단순한 업계 이슈를 넘어 제도 신뢰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구조적 개편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후속 검토 결과에 따라, 십 수년 간 이어져 온 톡신 규제의 ‘고삐’가 풀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SK텔레콤이 보유한 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하는 기숨나눔 사업의 일환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오르체홀)에서 SK그룹 50여 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나눔대상 기술은 SK그룹이 선도하는 기술분야인 통신, 반도체, 화학·소재와, 신기술 분야인 스마트 의료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다. 이중 '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종이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을 생성한 후 환자의 생체정보 인증을 거쳐 약국으로 전송하는 기술로 가장 많은 기업의 관심을 모았다. 즉 종이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처방·조제 오류를 줄이고, 환자 인증 수단을 마련해 처방전 전송 과정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된 SK그룹의 우수기술들은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똑똑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