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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원 확정…"필수의료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 예산 137조4949억원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된 결과로, 전년도(2025년)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늘어난 규모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 예산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 예산 45억원이 증액됐다.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으로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 예산은 13억원이 늘었다.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정책통계지원센터 등이 그것이다.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예산 사업인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 예산은 13억2000만원 늘었다.분만취약지 지원의 경우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에 18억원이 증액됐다.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차원인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 예산도 18억원 증액됐고 의료혁신위원회 운영) 의료혁신위원회·시민패널 운영 예산은 34억원 늘었다.돌봄·아동보호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의 경우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91억원을 증액하고 시스템 구축에 45억7000만원 늘렸다.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제공 지역을 확대한다. 시범사업을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리기 위해 24억원 증액했다.가정위탁 지원·운영은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확대를 위해 10억원을 늘렸다.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기타 감액 사항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0억원 감액),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2억원 감액),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170억원 감액) 등이다.2025-12-03 12:10:54이정환 기자 -
정은경 "적정 의료인력 규모 추계…비대면 진료 제도화"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의사를 포함한 적정 보건의료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환자 안전성·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18일 정은경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정 후보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할 방침이다.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정 후보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공공의료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장기화한 의정 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저는 지난 30여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분야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2025-07-18 11:44:55이정환 -
올해 국감, 공공의료 분야 '김윤·전진숙' 우수의원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공공의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경실련은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22대 국회 첫 국감으로서 의미가 컸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우선 민주당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경실련은 김 의원이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공백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전반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지역공공의료 부족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공공의료 붕괴 상황을 전달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노후소득보장 강화 분야에서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김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해 국고 투입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 크레딧 사전 지급제 도입을 제안했다.이주영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고 투입과 과지급된 기초연금 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피력했다.2024-11-12 17:03: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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