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의 접근 편의성 향상이 청소년 중독을 야기한다는 논문이 실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 이후 청소년에서의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지난달 28일 한지아 의원이 주관한 안전상비약 관련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상비약 판매제도와 청소년 중독 증가에 대한 논문을 제시했다.토론회에서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논문 인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약준모가 약사회 주장에 힘을 실을 만한 논문 제시에 나섰다.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높은 약이 아니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아졌다는 원인결과 논문은 없다'는 한지아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박춘배 부회장은 다양한 국내외 논문을 예시로 들었는데, 2020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 보고된 고려대학교 응급의학과 투고 보고서를 첫번째로 제시했다.지난달 28일 열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그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 시행 이후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독발생 장기 양상을 측정한 결과, 전체 중독 중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비율이 연도별로 의미있게 증가했다. 중독의 가장 흔한 연령대는 10대 였고, 다음이 20대였다"고 소개했다.박 부회장은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후 15~19세 여학생 자살시도율이 2배로 증가, 의약품의 손쉬운 접근이 충독적 자살행동의 주요 촉매라는 연구진 분석이 있었다며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이 1위인 한국에서 국가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복된 약물중독, 자해경험, 타인의 죽음 목격 등 고통내성이 자살행동을 실행할 능력으로 이어진다며 의약품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 생명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해외 연구결과도 소개했는데, 유럽연합 21개국 중 14개국이 편의점, 마트, 비약국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비약국 판매를 병행한 기간 중독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약사회 주장에 좌장을 맡았던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가 청소년 자살율을 증가시켰다는 논문이 있느냐"고 재차 확인에 나섰고, 한지아 의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결국 권 교수는 "디스커션은 얼마든지 주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원인에 의해 조건들을 배제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 엄청난 연구를 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논문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방법론 등을 검증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토론회를 이어 갔다."청소년 10만명당 중독사례 2.4건→3.8건 증가"계희연 박사 연구에 따르면 2007~2011년 대비 2013~2017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사례가 증가했다.'Drugs Real World Outcomes'에 소개된 계희연 박사(약사)의 'Association of Acetaminophen Access on Adolescent Self-poisoning in South Korea' 논문에 따르면 2007~2011년, 2013~2017년 청소년 10만명 당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 수는 2.4건에서 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6세에서 18세 청소년에서 두드러졌으며, 10만명당 10.7명에서 23.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계 박사는 "연구결과 정책 시행 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책 이전 시기에 비해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독 증가가 2012년 규제 완화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발생률을 완화하기 위한 다면적 접근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아세트아미노펜 판매 규정 재검토와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주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4년 소아응급의학저널에 소개된 한국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관련 논문.지난해 '소아 응급의학 저널'에 소개된 '한국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특성과 예후' 논문에서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국립대학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13만2691명 중 555명(0.4%)이 중독을 경험, 이 환자들 중 51명(9.2%)은 아세트아미노펜 과다복용 환자로 등록됐다"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저히 증가했다"고 소개됐다.논문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도와 관계없이 소아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살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전했다.약준모 측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 사건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최신 논문이 나와 있으며, 지난해에도 유사한 논문이 있었다"며 "상비약 확대를 주장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점철된 토론회와 관련해 바로잡기 위해 논문을 제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지를 재확인했다. 품목을 재조정하고, 무약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4시간 운영 점포라는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28일 국회에서 개최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연내 심의위원회 등을 꾸리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회도 함께 참석해 방어에 나섰다. 약사회가 제시한 논문을 놓고는 약사회, 한지아 의원,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의과대학 교수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정부 재검토 필요성 공감…"고민해 나가겠다"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준혁 과장은 "전국적으로 약국이 많기는 하지만 분포 자체가 균질적이지는 않다. 24시간 운영점포로 명시된 기준을 완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품목수 역시 제한된다면 접근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편의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등록증 미게시, 24시간 미운영 등 모든 판매업소가 최소 1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약사회 지적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4~5만개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지만 인력의 문제 등으로 100%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품목 논의를 떠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지정심의위원회를 3년마다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는 고시로 관련한 부분이 명시됐을 뿐, 법적 위원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특정 품목이 지정되고 교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목 지정 당시 소비자 인지도를 고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지정했던 것이고, 별도 생산 라인 등이 필요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편의점 상비약 규모는 555억원으로, 약국 일반약 4조원 대비 1.4%"라고 말했다.소비자단체 "국민중심 제도로 전환돼야"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상비약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공급자의 프레임에 갇히면 국민을 위한 제도 정립이 불가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왜 교체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약사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약사단체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지만, 정작 대안 제시나 국민을 위한 역할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비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품목의 경우 판매제한·연령제한·포장단위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며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문했다.이선영 행복교육누리 감사 역시 강화도에서 문 연 약국을 찾을 수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상비약은 자기 건강관리 목적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류를 제한하는 것과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3년째 조정되지 않는 현실을 학부모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엄마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라고 전했다.약사회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제도 재검토 주장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에서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도에 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춘배 부회장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약을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절충할 것을 고민하고 나왔다"며 "상비약은 약국의 폐점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조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 편의점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5일 전 방문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판콜을 개봉판매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그는 "그간 정부가 어떤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매자 교육 역시 사전 4시간이 전부"라며 "업주와 종업원 모두 정기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박 부회장은 보건진료소,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달빛어린이병원·약국,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상비약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적 상충이라며, 안전한 일반약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점에서 제도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날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중독과 청소년 자살률과 연관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구입 편의성이 확보된 이후 자살률이 2배 증가했다는 연구를 제시했는데, 이를 놓고 언쟁이 오갔다.한지아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많은 약이 아니다.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았다는 원인 결과의 논문은 없다"고 나섰으며,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논문의 디스커션에 작성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 논문을 주시면 신뢰도와 방법 연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한지아 의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15%, 556곳의 무약촌이 있다. 약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라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13년 째 변하지 않은 안전상비약 제도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국민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900여개 일반약 가운데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법적으로 20개 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이중 2품목은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며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약의 접근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문제약 오너와 임원진이 최근 릴레이 장내매수에 나서고 있다. 우석민 회장은 물론 생산, 영업, 마케팅 등 주요 조직 핵심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고 있다.책임경영 의지와 향후 성장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명문제약은 최근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며 경영 효율성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우석민 회장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1만6303주를 장내에서 취득했다. 단가는 1655~1749원이다.생산총괄 이영미 전무도 이달 5~6일 1만주(1545~1594원)를 사들였다. 영업관리 라인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전준일 상무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10만주(1561원)를, 11월 11~13일에도 4만주(1627~1676원)를 취득했다. 양환태 이사도 11월 10~14일 1만2000주(1627~1676원)를 장내서 사들였다.권용진 이사(마케팅)도 11월 7일 4400주(1583원), 17일 5000주(1710원)를 각각 장내에서 매입했다.오너와 주요 임원진의 릴레이 장내매수는 책임경영이자 성장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명문제약은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 경영 효율화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실제 명문제약은 자회사 '더반골프클럽' 매각을 추진한다. 수년간 지속 적자를 내고 있는 골프장을 매각해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명문제약은 골프장 매각으로 수백억원대 현금이 유입되면 단기차입금 상환→이자비용 절감→현금흐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그간 명문제약의 숙제는 높은 단기차입금 비중이었다. 올 6월말 기준 총차입금 950억원 중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 127억원 포함)이 538억원이다. 전체의 56.6%다.2020년말(93.36%), 2021년말(93.9%), 2022년말(92.46%), 2023년말(85.86%)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단기차입금 비중은 낮을수록 유동성이 확보된다. 더반골프클럽 매각가는 한때 500억~600억원대로 언급된 바 있다. 골프장 매각 후 차입금 상환이 이뤄지면 재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외형은 연결 기준 2023년 1696억원에서 지난해 1864억원으로 늘었다. 올 3분기까지는 1445억원으로 4분기에 따라 2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영업이익도 2023년 10억원, 2024년 1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3분기까지만 52억원이다. 판관비를 줄이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오너를 비롯해 경영·생산·영업·마케팅 핵심 책임자가 모두 자사주 매입에 참여한 것은 회사의 펀더멘털 정상화와 실적 개선에 자신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권용진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염기서열을 바꿔치는 제약사에게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을 주는 선진국이 어디있나요. 개량신약을 혁신신약으로 가치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개량신약을 혁신신약으로 부르려면) 초혁신신약 개념을 만들고 진짜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사들에게 정부가 돈을 줘야합니다. 우리나라 건보당국은 국내 제약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진짜 국산 혁신적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수 억원, 수 십억원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할 준비를 해야 해요."글로벌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을 창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사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세계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국산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보당국이 한정된 국가 예산과 건보재정을 염 변경 개량신약이 아닌 진짜 신약에 투자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제약사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건보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 종료 직후 만난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국가의 신약 행정과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R&D 움직임을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권용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혁신신약 지원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했다.염 변경 개량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국민 세금인 국가 예산과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사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지난 25년간 국민의 건보료로 성장했다는 점을 각인하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혁신신약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권 교수는 "혁신신약 가치 기반 약가우대 대선공약도 누군가의 로비라고 생각한다. 염기서열을 바꿔치는 제약사들에게 건보재정은 주는 선진국이 있는지 냉정하게 국민과 얘기해야 한다"며 "저는 (국내 제약산업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25년전에 건강보험법을 도입하고 의약분업하면서 리베이트 없애고 2013년에 제네릭 약가를 깎기 전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가져갔고 그 때 부채를 전부 청산했다"며 "그래서 제약사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국민들이 내는 높은 제네릭 약값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많은 곳에서 제약사에게 제공한 신약 R&D 비용이 얼만큼 성과로 이어졌는지 연구하는 곳도 없고, 누구도 들여다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제약사 R&D 지원 예산은 국민 세금이고 보험료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이 지난 25년간 얼마나 발전했나"라며 "이것부터 평가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 건보공단이 국내 제약산업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희귀질환약(신약)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제네릭 약가 합리화를 통한 건보재정 건전성 향상도 제안했다.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절감된 재원은 혁신 의약품 개발에 지원하고 신약 투자에 확대하라는 취지다.특히 권 교수는 현재 오리지널 약가 대비 53.55%인 제네릭 약가를 30~40%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깎고, 단계적 조정을 통해 제약시장 충격을 완화하라고 했다.이런 건보재정 재배분으로 총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혁신신약 투자를 2~3배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다.그는 "제네릭 약가 구조조정(인하)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건보공단 발언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공단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 건보료가 어디로 허투루 쓰였는지 들여다 본다면 지금 국내 제약사를 걱정할 때가 아니란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려서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수 억원대, 수 십억원대 건보재정을 지출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언제까지 우리가 만든 신약물질은 다 라이센스 아웃하고 해외 시장에서 가격을 깎아 들여올 건가.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며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를 수정해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신약이 외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시신경척수염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시신경척수염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과 한국시신경척수염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NMOSD는 단 한 번의 재발이 실명이나 마비 등 비가역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하지만 국내 급여기준은 '맙테라(리툭시맙)' 사용 이후 1년 내 2회 이상 재발과 같은 조건을 요구해, 재발을 경험해야만 신약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짚고,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기훈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해 국내 급여 환경의 문제를 지적했다.김 교수는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급여기준 때문에 환자들이 초기부터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재발과 장애 누적을 막기 위해 신약의 조기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 발제를 맡은 박보람 환우는 ‘환자 경험을 통해 본 재발 없는 삶과 조기 치료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환자들의 현실을 전달했다.박 환우는 "진단 방랑 끝에 치료를 시작하지만 허가 외 약제를 사용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발률 0%를 기록한 신약도 있지만 급여권에 들지 못해 환자들은 여전히 재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종철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환자 보호자 ▲박응규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환자 보호자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 ▲어윤호 데일리팜 기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반복 재발로 인한 환자·보호자의 고통, 재발 예방 신약의 조기 도입,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장기 치료·돌봄 비용 절감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서미화 의원은 "NMOSD가 독립된 질환으로 정의된 지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료기술 발전으로 재발로 인한 장애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초기부터 허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리나라 역시 환자가 불필요한 재발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등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복지부가 공감대를 나타냈다.국정과제에서도 신약 혁신 가치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6일 서미화·장종태 의원실이 주최한 건강보험재정 운영개선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확대 필요성에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희귀중증질환은)진단도 어렵고 환자 수가 적어 데이터가 부족하다. 등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도 보완에 대한 소통도 더딘 것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제도 발전하겠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신약 혁신가치를 반영해 혁신 신약개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약가제도가 뒷받침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과장은 “신속등재를 통해 더 필요한 약이 빨리 급여화 되고, 보장을 넓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도 허가-등재를 병행해서 속도를 키우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에는 약가체계 개선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하고 고민해야 할 점이 있어 시간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에서는 급여 우선순위와 효율성 있는 재정 사용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 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재정이나 검토 인력의 한계가 있다.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여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등재된 의약품을 들여다보고 급여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 사용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신속 대상 약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제도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살펴 신속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급여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윤 실장은 “제네릭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도 산업계 선순환을 고려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희귀난치약제가 신속 등재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계에서는 희귀중증질환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허재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전무.허재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전무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C형 간염은 완치 치료제가 개발돼 있다. 조기 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건보재정 부담을 줄인다”면서 “암 환자의 20%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다. 많은 시간을 돌봄에 쓰고 있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한다고 할 때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허 전무는 “환자 수도 적지만 개발이 어렵다. 기업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년 이상 연구하고 있지만, 임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도 종종 접한다. 실패를 겪으면서도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환자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약 접근성 확대를 촉구했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정부가 희귀중증질환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제네릭 약가 체계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신약 허가는 됐는데 비급여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보장률이 높아보이지만 그건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상 희귀질환 보장률은 높지 않다. 또 돌봄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공단에서 내는 제네릭 높은 약값과 혁신 R&D 치료 개발이 (그동안) 얼마 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들여다보지 않는다. 국내 제약사가 지난 25년간 얼마나 발전했냐. 성과 평가를 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얘기해야 한다”며 제네릭 약가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희귀·중증질환과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우선순위를 세워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나왔다.또 의약품비 투입 재정을 왜곡하는 제네릭 시장을 일괄인하, 생동성 여부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26일 서미화·장종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귀난치·중증질환 건강보험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에서는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정된 보험재정 분배 필요성이 강조됐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건강보험은 구조적 모순에 도달해있다. 의약품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혁신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돼 환자 치료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희귀중증 보장이 커졌어야 하는데 반대로 왔다”고 말했다.권용진 교수는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 ▲의약품관리 제도 개편 ▲신약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지난 7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희귀중증질환자에 대한 우선 보장에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설명이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46.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52.7%가 동의했다.다만, 보험료는 유지하되 보장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를 차지했다. 권 교수는 “(우선순위 재정립)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권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국민참여 건강보험 우선순위위원회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와 경쟁 유도 ▲신속등재 패스트트랙과 유연한 급여결정 등을 제시했다.권 교수는 “의약품비 비중은 이미 높지만 신약지출 비중은 적다. 제네릭 시장이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처방량이 많거나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걸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경증에서 중증 중심으로의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조했다.이어 “우선순위 정립에 질병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치료지연의 위험성과 시장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또 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와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제네릭은 허가를 취소하자고 주장했다.그는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약이 아직 유통되고 있는 건 국격에 맞지 않는다. 또 생동성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효능과 성분이 같다는 걸 수긍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희귀질환약에 대한 신속등재와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신속 심사와 조건부 승인, 사후관리를 통한 패스트트랙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그는 “경제성평가 과정을 단축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야 바란다. 식약처 허가가 제품이라면 보험등재는 기술이다. 기술의 적정성은 허가돼있지 않아도 등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과 급여가 돼야 하고 RWE를 활용해 사후관리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RSA를 성과 기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환자들도 제한적 급여에서 점진적 확대한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약 환자 배송'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만으로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같이 처방약을 약국에서 대면수령하기 어려운 환자군에게만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시범사업도 제한적 처방약 배송을 허용중인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추후 법안심사에서 국회가 정부안에 공감할 경우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제한적 처방약 배송 법제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복지부는 법률에서 초진, 재진 환자군을 일일히 나열하기 보다는 처방 금지 의약품 종류나 적정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비대면진료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료법에서 제한적 환자군에 대해 처방약 배송을 법제화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초·재진 비대면진료 논란을 벗어난 입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일부개정안,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 대표발의) 검토 자료를 토대로 정부안을 설계중이다.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대상자에 한정해 입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현행 시범사업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에게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을 의료법 개정안에 담는 방식을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이를 위해서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방약 수령에 대한 '약국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 관련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약국 약사 복약지도 의무와 처방약 배송 시 유통 의약품 안전 규정을 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대 국회 조명희 의원 발의안 일부의료법 개정만으로 예외적으로 처방약을 환자 비대면 조제·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복지부가 처방약 배송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요구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중개 플랫폼 요구를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처방약 배송에 민감한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입법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그럼에도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한정해서만 처방약을 제한적이고 국소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법안 완성도와 입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처방 금지약·처방일수 제한 법제화도 가닥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보면, 비대면진료 오남용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살필 수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 대상이나 시간대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재진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금지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 등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릴레이 간담회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복지부 고민이 스민 셈인데, 비급여약 처방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개념인 초·재진을 법제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고루 수용할 방침이다.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와 적정 처방 일수 제한을 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설계할 전망이다.나아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을 막고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머리위에 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고민중이다.여러가지 장치 중 예상되는 한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직능단체 중앙회에 플랫폼이 의료법·약사법 등 현행 법률,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거나 편법 우려가 큰 서비스를 추진할 때 복지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복지부가 법안소위 당일 제출한 검토 의견안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정하려는 상당히 구체적인 고민들이 담겨있다"면서 "처방약 재택수령이 꼭 필요한 환자군에게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와 약 재택수령을 받아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지난 1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향후 법안심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을 동시 심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후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이 약 2만3000여개소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약 2만1000개소,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시기 약 9600개소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개 플랫폼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고 있었다.시행된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 시간대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주요 상병에는 비급여 진료는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자문단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논의는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토대로 한 주요 통계가 바탕이 됐다.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2023년 5월과 코로나19 이후 시기인 2023년 6월~2025년 2월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비교적 규제가 강했던 시기(2023년 6월~2024년 2월)와 규제 완화 시기(2024년 2월~2025년 2월)로 구분했다.참여 의료기관·환자 통계규제가 비교적 강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직후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 발생하기 전까지(2023년 6월~2024년 2월)는 약 48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고, 의료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후(2024년 2월~2025년 2월)에는 약 730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규제 강화·완화 시기 모두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98%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참여 환자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총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명, 규제 완화 시기엔 월 평균 1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비율·초재진·시간대·연령별 현황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에는 월 평균 14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규제 완화 시기에는 월 평균 20만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었다.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 완화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규제 강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 규제 완화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다.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을 보였다.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비급여 진료 현황(추정)·주요 상병비급여 진료 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진료 현황을 고려하여 추정했다.중개 플랫폼 A사의 진료 현황 및 시장점유율 추정치 등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약 5만건 정도의 비급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다.초진 진료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눈물계통 장애(3.8%) 등으로 경증 위주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재진 진료에 비해 낮았다. 제도화 관련 자문단 의견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주요 통계, 향후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대상환자와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며,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약배송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지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디지털헬스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행사 단체사진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지난 6월 27일에 판교에 위치한 차바이오컴플랙스에서 2025년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분당차병원 연구중심병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2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학회는 'Digital Health Ecosystem: Empowering Care for All'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헬스를 통한 복지 증진, 시장 진입 제도 개선, 창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심도 있고 다양한 세션들로 진행됐다.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헬스 분야의 최신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는 세션들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병원 서비스 혁신 사례 ▲디지털헬스를 통한 복지 ▲병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신 등이 논의됐다.또 ▲디지털헬스 시장진입 제도 ▲디지털헬스케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뿐만 아니라 ▲에이지테크, 고령친화산업의 기회와 도전 ▲원격의료의 확장 전략 ▲디지털 웰니스와 헬스케어의 Real World 경험 등 디지털헬스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세부 영역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했다.특히 이날 진행된 권용진 회장의 '한국의 디지털헬스 에코시스템 구상'을 주제로 한 발표와 권순용 전 이사장의 'AI 시대, 스마트병원 의료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은 큰 관심을 받았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 김현정 이사장과 권용진 회장(서울의대)은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헬스가 의료산업 전반에 걸쳐 창출하는 실질적인 현 상황을 논의하고, 창업 환경 조성과 AI 기반 병원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 분야에 관심있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젊은 연구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제공한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으며, 향후에도 디지털헬스와 AI 분야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년차를 맞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대표 이슬·선재원)가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가 6년간 의료취약지역이나 직장인 등에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의약계 인식 등도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현행 비대면 진료의 허들로 약 배송을 꼽고 약 배송 허용과 원격복약지도, 전자처방전 도입을 촉구했다.◆불만족 이유 1위 '약 수령 불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가장 큰 허들은 약 수령의 불편으로 나타났다.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교수.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디지털헬스학회장)는 지난해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조사를 토대로 발제에 나섰다.권 교수는 "조사 결과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이 가장 큰 불만족 사유로 꼽혔다"며 "비대면으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받으러 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2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과 과목, 진료시간 등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7%였으며, 내과가 56.5%를 차지했다. 진료시간은 10분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에 대해서는 86.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불만족이라는 의견은 13.8% 였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이 26.6%, 보건의료 서비스 저하 20.3%,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친밀도 감소·오진에 따른 의료사고 각 17.7%, 건강정보 데이터 보안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10.1%, 데이터 요금 부담 7.6% 순이었다.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싶은 진료단계로는 초진·재진 등 모든 진료가 53.2%, 재진만 이용이 46.8%로 나타났다.권 교수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이 꼽힌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약 처방·약 배송 관련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며 "또 환자와 의료진 간 적합한 소통 방안 마련, 환자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편의성 향상 담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원격 복약지도 및 배송 허용 ▲전자처방전 활성화 ▲의약품 바코드 국가표준 개방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EMR 인증 표준 마련 등을 주장했다.그는 "약사법상 서면 복약지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약 배송만 된다면 원격 복약지도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또한 전자처방전 활성화로 위변조·진위여부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며 "나아가 비대면 의료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산협 "대면수령 모순…야간·휴일에라도 약배송 허용해야"= 토론회를 주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권 교수 주장에 힘을 실어 약배송 허용을 주장했다.이슬 원산협 공동대표.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5년: 2025년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효용성을 역설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직장인, 육아 전담 부모, 주말·공휴일 이용자 등은 막상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기존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서 효용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원산협은 "하지만 진료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나 처방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제도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 실제 환자의 30%가 약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야간·휴일에라도 약 배송을 허용해 우려에 대한 실증적 검증 및 제도 정비 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들도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 제도와 정책이 정비돼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돼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게 된느 것이고, 이것은 우리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 제도가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의 한시적 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 소외된 국민들을 포함해 누구나 마음 편히 진료받을 수 있고 비대면 진료가 자리잡을 수 있게 입법과 정책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가 내주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효과적 도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좌담회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약국장)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 제언(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제 순서로 이어진다.이어 원산협이 '2025년 국회와 정부에 바란다'와 '원산협 활동 및 자율 규제 계획'을 설명, 자유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원산협은 "국내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자 전문가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시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여하며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좌담회가 비대면 진료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안 돌아온다" 결자해지 호소한 의대교수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무원 카르텔의 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라.'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하면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의 사의 표명을 놓고 전공의와 교수사회에서 오늘(11일) 나온 풍자입니다. 결자해지 해야 합니다."(왼쪽부터) 권용진 서울대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이형기 서울대 교수, 김창수 연세대 교수,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50여일을 맞은 가운데 의대교수들의 입에서 '결자해지'라는 말이 수없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KHC2024 포럼에서 포럼 주제로 제시한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질문은 단연 핫한 이슈였다.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수련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희망퇴직까지 현실화 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논의과제라는 데 뜻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유급 막바지 시한 역시 임박하면서 교수들까지 결자해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조건은 하나 '원점에서 논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원점에서의 논의를 주장했다.김 교수는 "2020년 의정협의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집권여당이 합의한 첫번째 내용이 합의에 의해 하자는 것이었다. 2000명 증원 발표는 합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첨예한 양측 간 대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붕괴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으로, 이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방기이자 정책입안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인 정원 근거를 가져오면 검토해 주겠다'는 것은 국민과 의사집단에게 책임을 다시 한 번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근거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원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도 "묶은 쪽이 풀어야 한다. 사태가 촉발된 이유가 전공의의 일괄 사직이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급이 현실화되면 6년 동안 8000명이 의과대학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1, 2년 유예기간을 갖고 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생산해 내지 않는 이상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 역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며 "선거에 승복하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보려고 했던 시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이상 정원 증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원 죄를 일으킨 사람이 한 발 물러서 재검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결자해지를 외쳤다.좌장을 맡은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도 "350~500명 증원은 가능하다는 컨센서스로 논의가 이뤄지던 중 2000명 발표가 나면서 현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1000베드 기준 하루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도산은 100%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정부도 의료계도 '양방과실'…쟁점을 읽어야 문제 풀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2000명 정원확대'의 촉발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불체계, 지역격차 등이다.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 중소병원은 재정난에 빠져있고, 의사 인건비 때문에 수가를 아무리 높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같은 원인이 바로 '묶은 자'다. 미숙한 정부의 책임에 의사들의 책임이 더해져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0년 400명 증원에조차 반대해 왔다는 것.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운영 행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부분 병원장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며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재의 병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뒤 망연자실해 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혼돈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의대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자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한 쪽만의 잘못은 아니다. 25년 간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복귀가 문제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편이, 전공의를 배제한 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도 병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방거점국립대 대규모 정원 확대, 의료질 저하"= 이날 교수들은 지방거점국립대 대규모 정원에 대해 '의료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김창수 교수는 "교수협의회에서 의평원으로부터 시설, 인력구조 등을 토대로 각 대학별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북대, 부산대 등은 3년 뒤에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충북대의 경우 본원에 시설을 추가할 여력이 없어 오송쪽으로 40분 거리에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거점 국립대의 대규모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지방에서도 1~2시간이면 서울소재 대학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지역이 무너지면서 지방의료 공백이 발생한 문제를 지방거점국립대를 늘린다고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할 때, 늘어난 인원과 시설 등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들은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안덕선 교수는 "인원을 3~4배 늘리는 것은 신설의대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공의 제도가 정착되고, 의과대학이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데 30여년이 걸린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의료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조승연 원장은 "지방의사 충원은 의사 인력을 늘리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은 필수"라며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0~15년 걸리는 문제다. 당장 올해 하자, 내년에 하자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순환논리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큰 폭 확대한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가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오후 복지부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결과,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늘었다.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해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