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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수석전문위원이 2026년 새해부터 당 정책실장 직무를 겸직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수석전문위원이 내년(2026년) 새해부터 수석 직책과 함께 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직무를 함께 맡는다.민주당 당직 1급 승진 인사로, 적용 일자는 내년 1월 6일부터다.이로써 조원준 수석은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석 직무와 함께 경제, 행정안전, 법무 등 국가 정책 전반에 걸친 민주당 정책 이슈를 조율하고 설계하는 직무를 겸하게 됐다.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실, 각 정책분과로 구성됐다. 현재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조 수석은 한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정책 전반에 대한 당무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앞서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공약을 넘어 사회·정치·경제 등 당 전체 공약을 성공적으로 개발·수립해 대선 승리에 기여한 게 이번 승진 인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조 수석은 민주당 정책실장으로서 유관 정책 조정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파트 역시 변함없이 맡게 됐다.조 수석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에서 수석전문위원(2급)으로 승진한 이후 올해 인사에서 1급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그는 지금껏 의대정원 증원 갈등 촉발 해소 대책 마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향상, 보건의료전달체계 선진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당 정책 방향을 조정·추진하는 성과를 내며 여러곳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보건의약계는 이번 조 수석 승진 인사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정 간 협력이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정확하고 빠른 정책 소통 창구로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왔다"며 "보건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 당 정책 업무를 맡게 돼 광범위한 시야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도 "약사 직능에게도 긍정적인 승진 인사"라며 "일단 대화가 잘 되고 보건의약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누구보다 오랜 경험과 실력, 식견을 가진 인사로, 정책실장 겸임·승진을 환영한다"고 피력했다.2025-12-26 18:44:28이정환 기자 -
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 탈모약 지원을 공약한 적 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닌가.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혹시 (급여) 검토해봤나"라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지원하는 재정이 부담되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대머리니까 안해준다가 원리인가 보다. 그러면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인데, 이걸 병이냐 할거냐 아니냐에 대한 정의 문제아닌가"라며 "논리적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비만치료도 마찬가지 같다. 고도비만 약은 급여를 검토하고 있나"라고 물었다.정은경 장관은 탈모약 급여와 관련해 의학적 긴급성이나 시급성 등을 따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건보 지원한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서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치료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미용적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보급여를 안 하고 있다"며 "(건보급여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비만약 급여와 관련해 이중규 건보국장은 "고도 비만은 BMI 지수에 따라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2025-12-16 14:23:19이정환 기자 -
약사 첫 커리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새내기 약사 모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산업 대표 업체 3곳이 의기투합해 약대생과 새내기 약사들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된다. 의약전문 언론 데일리팜(대표 이정석), 약국경영토탈 플랫폼 바로팜(대표 김슬기),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는 오는 2026년 1월 3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보라매병원 신림선 2번 출구)에서 ‘2026 새내기 성공약사 프로젝트 세미나’를 진행한다. ‘약사 첫 커리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약대 졸업생 또는 초보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약대 재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약사 선배들의 살아있는 정보와 변화하는 보건의약 환경 속 약학대학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약사직능의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세션1에서는 ▲정재훈 약사(팜스터디 대표)-‘약사의 새로운 무대’ 온·오프라인, 공적 역할 ▲모연화 약사(약학&미디어컴 박사)-‘새내기 커뮤니케이션’ 리스크는 줄이고, 설득력은 높이고 ▲김슬기 약사(바로팜 대표)-‘약사가 만든 플랫폼’ 좌충우돌 스타트업 창업’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세션2는 ▲한현지 약사(약토피아 대표)-‘약사를 위한 AI 스킬셋’ 출발선을 바꾸는 AI 활용법 ▲유선춘 약사(코리아약국 대표)-‘약사의 성장 로드맵’ 전문성을 세우는 첫 3년의 시간 ▲김현익 약사(휴베이스 대표)-‘첫 현장에서 살아남는 법’ 약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각 세션 이후에는 강사로 나선 선배 약사들과 세미나에 참여한 약대생, 초보약사들 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한편 세미나에 참여한 약사에게는 프로필 사진 등록 시 약사 명찰을 추가 증정하며, 성공약사 No.1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일리팜 홈페이지(https://www.dailypharm.com/user/event/1396)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2025-12-13 06:00:58김지은 기자 -
차기 약학회장 선거 이화정 이대약대 교수 단독출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화정 이화여대 약대 교수(57)가 차기 약학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수장으로 약학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2일 대한약학회에 따르면 제55대 약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화정 교수에 대한 투표 결과는 이달 29일 선관위 회의에서 개표한다.약학회는 1월 중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을 공식 선출한다. 이사회는 선거 후 15일 이내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화정 교수는 한국약제학회 부회장, 약학교육평가원 부원장도 맡으며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약학회에서는 편집간사부터 교육위원장, 학술위원장, 사무총장, 부회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아왔다. 또 SCI급 국제학술지에 110편, 국내 학술지에 10편으로 활발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아 작년 약의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이 후보는 공약으로 ▲학문과 산업이 만나는 실용적 연구생태계 확립 ▲미래를 주도할 도전적 차세대 인재 양성 ▲전략적 기획을 통해 실질적 성과와 연구 발전 가속화 ▲구성원 참여와 성장 등을 내세웠다.이 후보는 선거 공보를 통해 “곧 80주년을 맞이하는 약학회가 회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약학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학술 리더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0:58:08정흥준 기자 -
"닥터나우가 도매하면 병원·약국 불법 리베이트 무방비 노출"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일각에서 '기득권 눈치 보기법'이란 주장을 제기하자 약사사회는 불법 영업을 합법화하려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벤처기업협회와 닥터나우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가 예정된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법'에 대해 약사 등 기득권 단체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이들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벤처기업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자 '약국 뺑뺑이 방지법'이란 논리를 내세워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입법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 단체들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규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중이다.의료기관 개설자, 즉 의사와 병·의원과 약국 개설자, 즉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막고 있는 현행법 취지만 살펴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은 당연히 법으로 금지해야 불법 리베이트가 사전 차단된다는 논리다.특히 복수 복지위원들과 약사들은 닥터나우 등이 도매상을 운영해야 하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환자 약국 뺑뺑이 금지'에 대해서도 당치 않은 명분이라고 반박한다.플랫폼이 도매상으로서 소유하고 유통·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서 약국 별 재고를 대외 노출하는 방식은 결국 플랫폼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비판이다.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이 소유한 도매상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국 별 재고를 알려줄 경우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병원에 닥터나우 도매상 재고가 쌓인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언제등 강요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닥터나우 제휴 약국들에게 자사 도매상 약을 더 많이 구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게 돼 초특급 불공정 행위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이렇게 도매상을 장악하는 플랫폼들이 생겨날 수록 국민들은 좋은약이 아니라 닥터나우 공급약만 복용하게 된다"며 "외부 자본을 투자받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허용한다면, 자본을 갖춘 대형병원이나 약국도 도매상을 다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다. 닥터나우 방지법을 타다 방지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도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을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광민 부회장은 "타다금지법은 시장에 타다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한 법인데, 비대면진료법과 닥터나우 금지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시장에 진입하는 자체를 막는 게 전혀 아니"라며 "오히려 제도적으로 플랫폼 중개업을 법제화했다.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불법 영업 규제법"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에서 잘 설명했듯, 담합과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새롭게 진입한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금지 쌍벌제 규정을 적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약국 뺑뺑이 방지법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소비자 불편 해결이 목표가 아닌, 닥터나우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을 몰아줘서 자기 이익과 지배력을 높이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닥터나우는 자신들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했는데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시범사업 기간 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됐던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땐 저질렀던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닥터나우는 개선이 아닌 법망을 피해 교묘히 관련 서비스를 일부 수정한 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플랫폼 도매상 겸업 허용은 대놓고 특정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 전권을 닥터나우에게 준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대자본이나 제약사들이 닥터나우에게 로비하는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을 특정 의료기관 처방, 특정 약국 조제되도록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불법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뺑뺑이 방지법 등으로 둔갑해 여론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계획을 여러차례 선포했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를 규제하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파괴하고 의료기관·약국이 리베이트에 연루돼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위에 서서 환자를 좌우하는 환경을 막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사법 신속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12-01 12:10:51이정환 기자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이번엔 지하철역…군포 산본역 창고형약국 개설 준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하철 역사 내 창고형 약국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지하철 역사와 인접한 위치에 100평 규모 대형약국이 허가를 받은 것인데,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뉴코아아울렛·킴스클럽이 인접해 있는 위치다.최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산본역사 인접 창고형 약국. 약사가 전면에서 소비자들을 맞는 반월당 형태와 달리 지하철 역사 내 약국임에도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고르는 형태다.철제 레일장에 이미 의약품도 상당부분 진열돼 있었는데, 입구에는 박카스·베나치오·판피린 등 드링크류 상자가 쌓여 있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수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입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미 일반의약품 등 상당부분 사입이 이뤄져 이르면 이번 주 내 영업도 가능할 전망이다.주변 약국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저가를 앞세워 공약할 경우 주변 약국 고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산본역에서 뉴코아아울렛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원광대산본병원이 위치해 있어 주변 약국 갯수도 많은 편이다. 역을 중심으로 500m 이내에는 30곳이, 1km 이내에는 43곳이 위치해 있다. 또한 중심상가와 연계돼 늦은 시간까지도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데일리팜맵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주거인구는 2만4016명 규모다.지하철은 물론 산본역 주차장과도 연계돼 자차 등 진입 부분도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한 때 이 약국은 약국체인 가입 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체인으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지역의 약사는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착안해 개설한 약국인 것 같다. 제약사 등에 따르면 사입량 자체가 많다. 동네 약국으로서는 경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상황"이라며 "수일 내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신규 약국 개설과 관련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옷가게 자리에 최근 개설 허가를 받은 대형약국으로, 현재 개설을 준비중"이라며 "지역 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약국이 들어선 자리가 옷가게, 신발가게 등으로 손바뀜이 잦은 곳 중 하나이고, 최근 연이어 개설되고 있는 매머드급 창고형태 약국은 아니지만 주변 약국들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약사회 역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단돈 500원, 1000원에도 소비자들이 민감해 하다 보니 지역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은 전체 약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더욱이 최근 을지로입구역, 고속터미널역 등을 중심으로 박리다매형 대형약국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한 부분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5-11-17 17:12:22강혜경 -
고대약대 교우회, 병원약사 선배들과 네트워크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려대 약학대학 교우회가 병원약사 선배들을 강사로 초빙해 약대생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지난 8일 교우회는 양재역 인사이터스 코랩에서 ‘병원지부 네트워크 세미나(병원약사에 몸담고 있는 선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개최했다.이날 강연자에는 서지인 약사(고려대약대 1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승민 약사(고려대약대 18, 삼성서울병원), 공현진 약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항생제관리팀), 홍민수 약사(고려대약대 12, 삼성서울병원), 박지수 약사(고려대약대 15, 나사렛국제병원)가 참여했다.강연주제는 ▲전공약사, 선택이 만든 다른 길 ▲약사가 만드는 안전한 병원, 항생제 관리 이야기 ▲조제실 안팎에서 본 병원약사의 길 ▲약사의 하루 선후배가 털어놓는 솔직토크 등이다.세미나는 강의뿐만 아니라 선후배가 함께 하는 티타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선후배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병원약사 진로에 관심이 있는 약대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교우회는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2025-11-12 18:18:20정흥준 -
의료정책실장-정경실, 의료개혁단장-손영래, 대변인-현수엽정경실 보건의료실장,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 임호근 기획조정실장, 현수엽 대변인(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경실(53·숙명여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손영래(51·서울대 의대)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복지부로 복귀하는 동시에 실장급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승진했다.의료개혁추진단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즉, 올해까지다. 손영래 단장은 추후 신설될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직을 이어 맡을 공산이 크다.임호근(53·서강대)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현수엽(51·서울대 간호) 국장은 장관 직속 실장급 직위인 대변인으로 승진했다.12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실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행시 40회 정경실 보건실장은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전반을 이끌게 됐다. 의료개혁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국장 등 보건 분야 실무력을 여러 차례 입증한 게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평가다.손영래 의개추진단장은 서울대 의대 92학번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파견, 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예비급여과장, 대변인, 의료보장심의관,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직무를 맡은 바 있다.의개추진단은 올해 12월까지가 임기인 임시조직이다.이에 손영래 단장은 향후 의료혁신위 구성과 운영 실무를 맡으며 지·필·공의료 세부 정책 수립 업무에 집중할 전망이다.한편 김혜진 실장과 정윤순 실장은 직책없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서 복지부 근무를 유지한다. 정호원 실장은 내년 6월 29일까지 퇴직 준비교육 파견 근무한다.2025-11-12 16:32:45이정환 -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 입법 향방은?2025-11-11 19:10:01이정환 -
비대면 진료법, 18일 심사…복지부 법안 통과 사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7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11월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정식 제도 시행 전까지 유지할 시범사업안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다.법적 근거가 미약한 시범사업을 탈피해 본사업 전환 토대를 빨리 마련해야 보건의약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 혼란을 축소하고, 모호한 회색지대를 없애 불법과 편법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3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11월 복지위 회의일정에 합의했다. 이달 복지위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 입법공청회가 주요 일정이다.먼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날인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예산안, 기금운용안 심사를 마친 뒤 12일 의결 절차를 거친다.12일에는 예산 의결과 함께 국회 계류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과 신규 청원을 상정하고 18일과 19일 각각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를 개최한다. 다음날인 20일 의결된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는 일정이다.예산심사와 법안심사 사이인 17일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입법공청회와 지역의사제 관련 입법공청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복지부가 가장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입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복지부는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중개 플랫폼 업계가 꾸준히 개진해 온 입법 관련 의견을 수렴·중재하는 절차를 쉼 없이 거쳐왔다.특히 최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해제 후 열린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도 병원급 비대면진료 종료, 의원급 비대면진료 30% 제한을 축으로 한 시범사업안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각 업계 니즈를 수용, 법안심사 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복지부가 준비중인 비대면진료 정부안에는 초진 환자군 나열 없이 일제히 허용하되 초진 때 처방 금지약·처방 일수 제한 규제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비대면진료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안에서만 비대면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비대면진료 처방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DUR 의무화 법안 처리를 통해 마약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약 처방의 경우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하는 게 복지부 안이다.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의 11월 법안소위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에 성공했다는 판단에서다.복지위 여야 의원들도 법안 통과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법안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9월 소위 종료 직후 비대면진료 법안을 정기국회 기간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실제 이수진 간사는 9월 내 김미애 간사에게 추가 소위 개최를 통한 신속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었다.비대면진료 법안이 이달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장애물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의제인데다, 여당은 국정기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아울러 법안소위 통과안은 복지부 시범사업안에도 직접 반영된다. 초진 허용 범위에서 부터 처방 금지 의약품, 플랫폼 관리 규제 조항 등이 시범사업 반영 주요 쟁점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다만 몇 가지 세부 조항에서 의원 간, 직능 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그럼에도 입법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이라 처리가 유력하다"고 귀띔했다.2025-11-04 06:09:05이정환 -
정은경, 수급불안약 성분명처방 필요성 공감…도입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국정과제인 만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모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정은경 장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과 관련해 품절약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기준,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성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정 장관은 관련해 국내 대체조제 비율이 해외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 타당성을 어필했다.성분명 처방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 약제비 부담을 축소하며, 환자 의약품 선택권은 강화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장 의원은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약사가 동일 동일성분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가능하도록 법제화 했다. 그래서 일부 주는 자동 대체조제까지 도입했다"며 "건강보험에서 제네릭을 우선급여대상으로 처리하고 오리지널약 처방 때 추가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제네릭 처방량은 91%"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본도 대체조제 금지 표시만 없으면 약사가 자유롭게 대체조제할 수 있다"며 "작년부터는 오리지널 처방을 요구하면 브랜드 의약품 요청 가산제까지 도입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은 제네릭 처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면서 제네릭 처방량은 82%에 달한다"고 부연했다.장 의원은 "국내 상황은 (저가약)대체조제 1.5% 수준으로 미국 90%, 일본, 영국 80%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며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은 필수약 불안 해소, 대체조제 활성화, 약제비 지출 효율화, 리베이트 문제 해결이다. 성분명 처방 의무 약사법 개정안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인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정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수급불안약은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고 대체조제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일단 수급불안정 필수약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모으겠다"며 "수급불안정약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정의할 것인가 이 부분부터 논의가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단기간에 하고 식약처와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2025-10-30 17:47:51이정환 -
빌로이·이뮤도·예스카타 급여화 훈풍...국회, 신속등재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가 빌로이·이뮤도·예스카타 등 중증질환 약제를 직접 언급하며 복지부에 신속한 급여확대를 촉구했다.복지부는 “급여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고, 심평원의 급여 결정 논의에 훈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2일 여·야 의원들이 복지부 서면질의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 계획을 물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구체적인 치료제가 언급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으로 중증질환 환자에 조기 진단과 치료 강화, 신속한 급여 등재를 통한 환자 부담 감소를 약속했다”면서 혈액암 2차 치료에 사용되는 CAR-T 치료제에 대한 우선 급여화 계획을 물었다.복지부는 “예스카타주는 지난 8월 2차 치료에 급여를 신청해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혈액암 환자 치료제의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진행성·전이성 위암 표적치료제의 급여 적용 추진 의지를 복지부에 물었다.복지부는 “빌로이주가 올해 7월 CLDN18.2 양성, HER2 음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1차 치료에 급여를 신청했다. 현재 심평원 급여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속 진행 의지를 밝혔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간암치료제 이뮤도에 대한 급여평가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주기별 비용 비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회 투여 효과에 대한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는 “3월 건보 적용을 신청해 현재 심평원에서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9월 심평원 약평위에서 투약비용비교 기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돼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2025-10-23 11:40:22정흥준 -
"근무약사 월급 세후 1천만원"...창고형 약국 파격제안보건소 허가를 받고 영업을 앞두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 전주 소재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인 메디플러스약국이 '세후 1000만원'이라는 파격제안에 나섰다. 연봉 1억2000만원이다. 세전 기준으로는 1억7000만원에 채용공고가 난 것이다.약국이 제시한 세후 1000만원은 통상적 형태의 약국 인건비를 가뿐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근무처인 전북 전주지역의 인건비 수준을 고려했을 때도 현격히 높은 금액이다.약국이 제시한 업무조건과 주업무 등을 보면, 풀타임 주5일에 토요일·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하는 조건이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주요 업무는 고객 맞춤형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상담, 약국 내 의약품·외품, 뷰티 및 헬스용품 관리 등이다.일 급여시 급여는 50만원이다.사실상 혹할 만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지역의 약사는 "해당 약국이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급여 수준을 종전 대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급여를 높임으로써 구인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당초 추석 직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력 고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픈 일정이 순연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 다만 이르면 이번 주 중 문을 열 것으로 보여진다.다른 지역의 약사는 "세후 100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파격조건이 가져올 나비효과 역시 주목된다"고 전했다.창고형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앞서 근무자 신상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근무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이같은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지방의 경우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 인력 채용으로 연결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 특성상 지역 약국 인건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지만, 비수도권 창고형 약국의 채용 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앞서 뷔페식당을 개조해 문을 연 전주 250평 창고형 약국 역시 구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국은 시급 4만5000원을 조건으로 걸고 있으며 숙식과 차량을 제공한다고 공약했다.2025-10-21 19:17:19강혜경 -
복지부 "성분명 처방 제한적 허용"...전면 허용은 난색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약단체 이견이 첨예한 데다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 변경 사안으로 복지부가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제한적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만 긍정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21일 정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처방,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서미화 의원은 제네릭 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인하)될 수 있게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최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동시 시행할 필요성을 물었다.정 장관은 "국민 건강과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의무화는 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약단체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며 "다만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서 필수약에 한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조제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피력했다.2025-10-21 18:27:02이정환 -
광동제약, 자사주 팔아 자회사 지원...실속 투자 행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광동제약이 최근 인수한 체외진단기기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섰다. 실적 부진에 빠진 자회사들의 지원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경쟁력 제고와 지배력 강화 효과를 모색한다. 광동제약은 자사주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자회사 지원에 활용하고 거래 업체와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하는 실속 투자행보를 나타냈다.광동제약, 프리시젼바이오·광동헬스바이오에 총 201억 투자...자회사 경쟁력 제고광동과천타워 전경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리시젼바이오는 지난 17일 17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광동제약을 대상으로 신주 634만3284주를 발행하는 내용이다. 발행되는 신주는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1161만4526주의 5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주 발행가액은 2680원으로 지난 16일 종가 3190원보다 16.0% 저렴한 수준이다.프리시젼바이오는 인체·동물용 검사기, 카트리지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이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지난 2009년 설립됐고 2020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했다. 광동제약은 프리시젼바이오의 최대주주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7월 프리시젼바이오를 인수했다. 광동제약은 169억원을 투자해 프리시젼바이오의 기존 최대주주 아이센스 등이 보유한 주식 29.7%를 사들였다.광동제약은 지난 7월 프리시젼바이오 주식 3만5000주를 1억원에 장내 매수한 바 있다. 광동제약이 지난해부터 프리시젼바이오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총 340억원이다.광동제약의 투자금은 프리시젼바이오의 채무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총 150억원 규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이 오는 2029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일반관리비 및 연구개발비에 20억원을 사용한다.프리시젼바이오는 최근 실적 부진에 빠져있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지난해 영업손실 5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영업손실 17억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기록한 누적 적자는 207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프리시젼바이오 매출(왼쪽)과 영업이익(오른쪽)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프리시젼바이오는 지난 2019년 매출 62억원에서 2022년 205억원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 2023년 204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지난해에는 191억원으로 2년 전보다 6.5% 감소했다. 프리시젼바이오는 광동제약이 최대주주에 올라선 지난해 10월4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4495원을 형성했지만 지난 20일 종가는 3070원으로 1년 전보다 31.7% 낮아졌다.광동제약은 프리시젼바이오의 경영에도 참여한 상태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지난해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4인을 신규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최성원 회장은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프리시젼바이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바이넥스는 광동제약의 지분 2.86%를 보유한 투자 협력업체로 평가받는다. 광동제약의 설상현 재무기획실장은 프리시젼바이오의 감사로 선임됐다.광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광동헬스바이오에도 자금 지원에 나섰다.광동헬스바이오는 지난 15일 광동제약을 대상으로 31억원 규모 신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되는 신주는 211만4000주로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1057만3865주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광동헬스바이오의 최대주주는 광동제약이다. 작년 말 기준 지분 58.7%를 보유했다.광동제약은 지난 2023년 12월 300억원을 들여 인수한 비엘헬스케어가 광동헬스바이오의 전신이다. 광동제약은 당시 비엘헬스케어의 종전 최대주주 비엘팜텍이 보유 중인 주식 전량을 300억원에 매수했다. 비엘헬스케어는 광동제약이 인수한 이후 사명을 광동헬스바이오로 변경했다. 광동제약은 광동헬스바이오에 총 331억원을 투자하는 모습이다.광동제약의 이채주 기획관리본부장, 신상식 자금팀장, 설상현 재무기획실장 등이 광동헬스바이오의 사내이사와 감사 등에 포진했다. 광동헬스바이오의 구영태 대표이사는 광동제약에서 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광동헬스바이오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광동헬스바이오도 최근 실적이 신통치 않은 편이다. 광동헬스바이오의 지난해 매출은 655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감소했다. 광동헬스바이오바이오는 2019년 매출 279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023년 802억원으로 상승했다. 2023년 매출은 4년 전보다 86.9% 확대됐지만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수익성도 좋지 않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작년 영업손실 10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 광동헬스바이오는 2019년 3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2020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실적이 부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연도별 광동헬스바이오 매출(왼쪽)과 영업이익(오른쪽)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광동제약의 자금 수혈로 자회사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면서 지배력도 강화하는 효과를 확보한다. 광동제약은 프리시젼바이오 170억원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은 30.0%에서 54.7%로 상승한다. 광동제약의 광동헬스바이오 지분율은 58.7%에서 65.6%로 확대된다.지난달 220억 자사주 매각...협력 업체 주식·현금 139억 취득광동제약이 자사주 처분으로 확보한 현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재원으로 활용한다.광동제약은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 자사주 379만3626주 처분을 결정했다.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처분 대상은 대신증권이다.광동제약은 "프리시젼바이오의 기발행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 도래 및 광동헬스바이오의 운영자금 부족과 시설투자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이 보유한 자사주 941만주(지분율 18.0%)의 일부만 처분해 자회사 지원 자금을 충당했다.광동제약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대규모 자사주 처분 행보를 나타냈다. 광동제약은 지난달 29일 자사주 373만4956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220억원에 처분했다. 당시 광동제약은 보유 중인 자사주 1314만239주(지분율 25.1%)의 28.4%를 처분했다.광동제약이 처분한 자사주는 금비, 삼화왕관, 삼양패키징 등 3개 업체가 취득했다. 광동제약은 39억원 규모 자사주 66만1016주를 금비 주식 6만5000주와 교환했다. 광동제약은 42억원 규모 자사주 71만5000주를 삼화왕관에 넘기고 삼화왕관 주식 11만8000주를 취득했다.광동제약이 처분하는 자사주 235만8940주는 삼양패키징이 139억원에 현금 매입했다. 광동제약은 자사주 처분 사유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금비는 유리제품과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다. 삼화왕관은 병마개 제조·판매와 금속인쇄 등이 주력 사업이다. 삼양패키징은 PET 용기를 제조·공급하는 업체로 2014년 11월 삼양사의 용기 BU가 물적 분할돼 설립됐다. 광동제약은 금비, 삼화왕관, 삼양패키징 등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주력 음료 제품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헛개차 등의 병과 병마개 등을 생산하는 거래 업체와 지분 교환 등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다.광동제약은 “처분 상대방 모두 당사와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회사로서 당사의 안정적인 외주생산 및 자재 확보 등 원활한 지속적 사업 협력관계 구축 목적으로 자기주식 교환 및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라고 처분 대상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식 취득 3개 업체 모두 광동제약 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자사주 일부를 사업 거래 관계 업체에 넘기면서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현금 유입 효과도 확보한 셈이다.광동제약은 최근 한 달 동안 총 370억원 규모 자사주를 처분하고도 보유 중인 자사주 비중은 10.7%에 달했다.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아 상법 개정을 대비한 자사주 활용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관측한다.광동제약은 상반기 말 기준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중 광동제약이 가장 많은 25.1%의 자사주를 보유했다. 현대약품, 환인제약, 안국약품, 경동제약, 휴젤, 삼진제약 등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를 상회했다. 광동제약의 두 차례의 자사주 처분으로 보유 비중은 10.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기업들의 자사주 보유량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여당은 이사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1차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영한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이익 환원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인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라고 했다.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줄면 주당순이익이 높아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향후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 주가 부양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간의 주식 맞교환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광동제약과 자사주를 교환한 금비와 삼화왕관은 상반기 말 기준 자사주 보유 비율이 각각 18.15%, 16.54%다. 광동제약 주식을 현금 취득한 삼양패키징은 보유 중인 자사주가 없다.2025-10-21 06:17:52천승현 -
필수·공공의료실, 제약산업실 신설…"행안부에 요청"정은경 복지부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을 신설하는 안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1순위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은 법제·정책 기반 업무를 전담하고, 일명 지필공정책실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비대면진료 관련 사업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 실무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에 시동을 건 셈이다.복지부는 지필공정책실 별도 신설과 함께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 신설(2순위)과 실장급 조직인 '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을 신설해달라는 의견(3순위)도 행안부에 전달했다.14일 국회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성공적인 의료개혁과 통합돌봄법 관련 제도 연착륙,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고민 중이다.복지부는 행안부에 실장급 조직, 국장급 조직 신설 요청 의견을 전달한 상태로, 행안부 결정에 따라 조직개편·확장 행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현재 복지부 제2차관 산하에는 보건의료정책실 1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3국이 운영되고 있다.아울러 임시조직으로 국민연금개혁지원단,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의료개혁추진단이 별도 가동중이다.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재정 전반에 대한 정부 입법, 행정 업무를 전담한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책 기반 보건의료정책실을 유지하는 동시에 별도로 지필공 관련 행정 등 실무를 맨투맨 마크하는 지필공정책실을 신설할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앞선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으로 일방 추진하다 실패했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실장급 지필공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현재 복지부에는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실장급 임시조직인 '의료개혁추진단'이 존치중이다. 정경실 실장이 이끄는 의료개혁추진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관련 업무를 국민 중심 의료개혁위원회로 넘기는 실무를 맡고 있다. 정 장관은 의료개혁추진단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실장급 지필공정책실 신설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복지부는 행안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 신설, 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 격상, 통합돌봄정책국 격상을 담은 조직개편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보건산업정책국을 실장급인 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로 격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췄다는 전언이다.또 장관은 1차관 산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에 단장급 임시조직을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국'으로 키우는 안건도 행안부에 요청했다.지필공의료 강화, 글로벌 수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역 완결적 통합·돌봄제도 연착륙 세 가지 모두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행안부가 복지부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국회와 복지부 복수 관계자들은 보건의료정책실과 별도로 지필공정책실을 신설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 신설과 통합돌봄국 격상 역시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실으려면 행안부 수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실은 정책·입법 기반 조직으로 운영되고, 지필공실은 분야별로 종합행정 실무를 맡는 조직으로 업무중복이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의료나 공공의대, 보건의료전달체계 선진화 관련 실무를 지필공실이 맡으면 업무는 구분될 것이다. 산업부 등 타 부처도 제도실, 기반실, 사업실 이렇게 실장급 조직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 조직개편안 윤곽2025-10-14 11:55:42이정환 -
국가필수약 불안 심화…"공급중단, 5년새 두 배 급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최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건이었던 국가필수약 공급중단 보고 건수는 올해 31건으로 5년 새 2배 넘게 늘었다.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약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보고됐다.공급중단 보고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엔 15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31건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유형별로는 총 147 건의 공급중단 보고건수 중 채산성 문제가 26건(17.7%)으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다.이어 제조원 문제 25건(17.0%), 판매부진 22건(15.0%)을 차지했다. 원료수급이 원인인 경우도 14건(9.5%)에 달했다. 특히 국가필수약 공급중단, 공급부족 품목수도 같은 기간 215개나 됐다.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 품목이 21개, 공급부족 품목은 12개로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었다.아울러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공급재개 일자, 공급중단 기간은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국가필수약은 약사법에 따른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기준 473 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돼 있다.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 문제제기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큰 만큼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 공약에 거는 국민 기대가 큰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10 08:28:03이정환 -
전주 창고형약국 1호, 250평 규모인데 약사는 1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27일 문을 연 전북 전주 중화산동에 위치한 250평 규모의 테라메디약국. 600평 뷔페식당 일부를 개조한 약국이다. 약국으로 개조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뷔페식당으로 운영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전주에는 테라메디약국 외에 370평 규모의 초대형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창고형약국간 같은 지역에서 경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존 뷔페식당 자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약국 입구. 쇼핑카트와 바구니가 놓여 있다. 약국으로 개조됐지만 곳곳에 뷔페식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입구에는 수 십개의 쇼핑카트와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약국에는 홀로,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약국을 찾은 내방객 30여명이 있었다.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등 효능·효과별로 구분돼 있기는 했지만 앞서 선보인 메가팩토리약국 처럼 오래 공들인 인테리어나 진열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약국을 둘러보고 있는 소비자들. 입구쪽과 달리 안쪽 진열장은 곳곳이 휑하게 비어있었다. 동물용의약품도 일부 구비돼 있었지만 품목수는 매우 적었다.그럼에도 타이레놀 10T 2300원, 다제스 30정 4800원, 프렌즈아이드롭 아이스 4500원, 텐텐츄정 120정 1만8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들을 유인할 만 했다.◆약국은 250평, 약사는 1명= "9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해열제는 뭐가 있나요?", "효과 좋은 알레르기약이 어떤 거예요?" 소비자들의 질문에 약사는 연신 250평 약국을 홀로 누비며 응대에 나섰다. 별다른 질문이 없을 때는 4군데 계산창구 옆에 서서 고객들의 질문에 응답하기도 했다.이 약국에 등록된 약사는 개설약사 1명이 유일하다. 약국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약사 1인이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약사 1인당 처방전 75건이라는 차등수가제와 달리, 일반약의 경우 이같은 조건이 전무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약사는 구인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다고 답했다. 월 700만원대 급여에 더해 숙식, 차량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개별 의약품에는 도난방지 용도의 보안택이 붙어져 있다. 개별 의약품 하나 하나에는 도난방지택이 붙어 있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소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안택은 기존 로컬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으로, 로스율을 줄이고자 한 정책으로 보여진다.가격은 개별 품목별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취급 품목수가 많다 보니 동일한 품목에 각기 다른 가격이 붙는 오류도 포착됐다.책정 오류, 제약사 요청 등에 의해 기존 가격표에 새 가격표를 덧붙인 약들. 일부 품목에는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었다. 가격을 잘못 책정했거나 제약사 요청에 의해 가격이 재조정된 품목들로, 약사는 수시로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이 약국은 사입가 미만 판매로 고발되기도 했다. 잇치와 아로나민골드 등 일부 의약품 판매가격을 잘못 책정해 사입가 미만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현재 두 품목은 모두 가격이 조정된 상황이다.지역 약사회는 사입가 미만 판매뿐 아니라 무자격자 판매, 복약지도 미비에 대해서도 고발에 나섰다. 사실상 소비자들이 고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창구에서 비약사인 직원들이 결제하는 구조다 보니 약사의 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창고형 약국의 저가판매, 제약사도 난감= 250평 약국은 소비자들이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기에도 좁은 감이 없었다. 오히려 수백개에 달하는 철재 진열장이 휑할 만큼 공간적 여유가 넘쳤다.약사는 "순차적으로 약이 들어오는 중"이라며 "점점 더 품목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는 제약사의 공급 거절로 인해 일부 제약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드링크와 동물약 코너의 재고 수량이 많지 않은 상태다. '창고형 약국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일부 약국에서 반품을 하거나, 제품공급을 하지 말라는 압박이 존재하다 보니 제약사 역시 거래에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문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 약사는 "제약사에서 담당자 재량에 맡기다 보니 영업 담당자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거래를 트지 않거나, 품목을 선별해 주문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가격적인 부분 역시 제약사의 입장을 반영해 계속해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분에 대해 제약사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형약국이 연달아 생겨나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지역 약국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초도주문 물량이 많아 구매수량당 할인 정책 등이 적용되다 보니 저가정책을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 제약사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최근 개설된 일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면대설도 주목하는 포인트다. 거래시 담보나 신용조회 등 절차를 거치고는 있지만 자칫 부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4군데로 나눠진 계산코너. 계산원은 모두 일반인이다. ◆"소매업 생리는 합리적 가격…약사회 이해 안돼"= 테라메디약국 개설약사는 자율경쟁시대, 새로운 형태 약국의 등장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면대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라이프플래너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다시 약국에 발을 딛게 된 그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매업의 기본 생리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도매 격인 새벽 시장에서 얼마나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떼오는 지가 농수산 소매업의 핵심인 것처럼, 약국 또한 마찬가지"라며 "제약사가 선보이는 프로모션을 통해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경영의 핵심이다. 대상이 약이라고 해 고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전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약사회와 마찰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일반약을 복약대 밖으로 빼놓은 것과, 소아 조제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창 오픈형 조제실을 도입했다가 주변 약국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그는 "선진화된 약국, 약사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 약국과 다른 형태의 약국을 악으로 분리하고 매도하는 격"이라며 "왜 약사회가 가격에만 혈안되는지 모르겠다. 가격 이외에 약사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지 않냐"고 지적했다.오히려 약사회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창고형 약국이 아닌 '대형규모인데, 복약지도 마저 잘하는 약국'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의 수명이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그는 "식자재 마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만 약은 그렇지 않다. 현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길어야 3~5개월일 뿐"이라며 "우리 약국 역시 3개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새로운 게 없다면 소비자들은 '재미없는 약국'으로 인식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진열을 바꾸고, 매달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고민 없이 안주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약국은 처방조제도 개시할 계획이다. 흘러 들어오는 처방을 응대하기 위해 ATC도 주문한 상황이다. 그는 "무조건 저렴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 가격 민감도는 대형 약국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비용, 편의 등의 이유로 정해진 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제대로 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테라메디약국만의 약국 선진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뷔페식당이 약국으로2025-10-02 14:44:44강혜경 -
사업협력 확대·현금 확보...광동제약의 자사주 활용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광동제약이 자사주를 활용해 사업 협력 확대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220억원 규모 자사주를 처분해 협력 업체 지분을 취득했고 현금 139억원을 확보했다. 광동제약은 2020년 바이넥스 주식 취득에 이어 5년 만에 자사주를 활용해 타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발행주식의 20%를 상회하는 자사주를 사업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경영 전략이다. 향후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비에 자사주 활용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자사주 373만4956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220억원에 처분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5900원으로 29일 종가와 동일하다. 광동제약이 처분하는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의 7.12%에 해당하는 규모다.광동제약은 보유 중인 자사주 1314만239주(지분율 25.1%)의 28.4%를 처분하면서 자사주 보유 비율은 17.9%로 낮아진다.광동제약이 처분하는 자사주는 금비, 삼화왕관, 삼양패키징 등 3개 업체가 취득한다. 광동제약은 39억원 규모 자사주 66만1016주를 금비 주식 6만5000주와 교환한다. 광동제약은 42억원 규모 자사주 71만5000주를 삼화왕관에 넘기고 삼화왕관 주식 11만8000주를 취득한다.광동제약이 처분하는 자사주 235만8940주는 삼양패키징이 139억원에 현금 취득한다. 광동제약은 자사주 처분 사유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금비는 유리제품과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다. 삼화왕관은 병마개 제조·판매와 금속인쇄 등이 주력 사업이다. 삼양패키징은 PET 용기를 제조·공급하는 업체로 2014년 11월 삼양사의 용기 BU가 물적 분할돼 설립됐다. 광동제약은 금비, 삼화왕관, 삼양패키징 등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주력 음료 제품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헛개차 등의 병과 병마개 등을 생산하는 거래 업체와 지분 교환 등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다.광동제약은 “처분 상대방 모두 당사와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회사로서 당사의 안정적인 외주생산 및 자재 확보 등 원활한 지속적 사업 협력관계 구축 목적으로 자기주식 교환 및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라고 처분 대상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식 취득 3개 업체 모두 광동제약 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자사주 일부를 사업 거래 관계 업체에 넘기면서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현금 유입 효과도 확보하는 셈이다. 광동제약의 상반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63억원이다.자사주 매각은 지배력 강화 효과도 이어진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외부세력으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광동제약은 최대주주 최성원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8.19%다.광동제약은 지난 2020년 자사주를 활용해 바이넥스와 협업 관계를 맺기도 했다.광동제약은 지난 2020년 5월 95억원 규모의 자사주 150만주를 바이넥스에 처분했다. 바이넥스는 미국 CAR-T 개발회사인 페프로민바이오 주식 40만주를 광동제약의 자회사 케이디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에 매각했다. 광동제약이 케이디바이오투자조합을 통해 자사주 150만주와 페프로민바이오 주식 40만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당시 양사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이넥스는 이때 취득한 광동제약의 지분 2.86%를 여전히 보유 중이다. 광동제약은 바이넥스의 지분 4.0%를 보유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아 상법 개정을 대비한 자사주 활용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관측한다.광동제약은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중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 중 하나다. 상반기 말 기준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중 광동제약이 가장 많은 25.1%의 자사주를 보유했다. 현대약품, 환인제약, 안국약품, 경동제약, 휴젤, 삼진제약 등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를 상회했다. 광동제약의 이번 자사주 처분으로 보유 비중은 17.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기업들의 자사주 보유량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여당은 이사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1차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영한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이익 환원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인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라고 했다.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줄면 주당순이익이 높아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향후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 주가 부양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간의 주식 맞교환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광동제약과 자사주를 교환한 금비와 삼화왕관은 상반기 말 기준 자사주 보유 비율이 각각 18.15%, 16.54%다. 광동제약 주식을 현금 취득한 삼양패키징은 보유 중인 자사주가 없다.2025-10-01 06:18:0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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