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심평원 'PM2000 판결' 6월 22일로 연기

• 약정원 연루 형사사건 미선고가 영향 미친듯

약국 의약품 급여청구 프로그램 PM2000의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될 법원 선고일정이 연기됐다.

당초 서울행정법원은 25일 2시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적정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을 통해 오는 6월 22일 PM2000 적정결정을 판단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행정재판 선고연기는 약학정보원이 검찰과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무기한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재판부는 "형사사건 최종 선고 이후 사건을 심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로써 약학정보원과 심평원 간 PM2000 프로그램 적정성 논란 종지부는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