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의학 반성…자율적 책임의료 환경 조성"

• 이소영 연구조정실장, 심평원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공감

심사평가원이 '심평의학'이라는 불명료한 기준 하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소영 심평원 연구조정실장은 "구시대적 심평의학의 지적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전혜숙 의원 공동주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25일 열린 '국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국민 의료 질 향상 전략방향'에 대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았다.

앞서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체계에 대해 비판하자, 이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약속했다.

높은 질·안전한 의료제공 및 보건의료체계 거시적 차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 조성 ▲가치기반의 비용과 질관리 ▲데이터 기술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소영 연구조정실장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능동적 관리체계 운영으로 선순환 체계 구축(기준, 예방, 심사, 사후관리), 기준 제·개정 절차에 의료계 참여 확대 및 정례화, 임상 현실을 고려한 기준 개발, 사전점검서비스 기능 강화, 정보환류 및 의사결정시스템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 실장은 "구시대적인 심평의학의 지적도 있었던 만큼 임상 현실을 고려한 기준 개발이 급선무"라는 점을 밝혔다.

가치기반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비용과 질 통합관리 AI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심사효율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효율화·고도화, 의료질 평가결과의 정책환류 체계 마련, 평가 2020에 기반한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 추진, 성과연동 지불체계 연구 등을 언급했다.

데이터와 기술혁신 시대로 바뀌고 있는 만큼, 심평원 또한 자료제출수집활용의 행정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능정보기술 적용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은 수평, 개방, 자율, 협력이라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보건의료, 창출되는 편익과 가치에 대한 비전 공유를 통해 공공성, 형평성, 참여, 의료의질,공정성, 효율성, 전문성 등 업무패러다임 전화의 기반이 되는 심평원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