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 나눠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 "국민 중심 보건의료정책 업무효율성 증대"

의료계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개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성장에 역점을 둬야하는 보건의료 산업과 분배가 중요한 국민 복지를 동시에 담당하려면 각각의 차관이 존재해야 업무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게 의협 논리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복지부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건과 복지 두 분야는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상충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같은 토대에서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추려내자는 견해도 제시됐었다.

의협은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복잡한 보건의료 정책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한 행정의 전문화·다원화·복잡성 심화·사회 각계의 목소리 증대 등 업무의 폭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책추진에도 단기적인 정책 현안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